윤진수, 한상훈, 안성조  | 법문사

32,200원  | 20220925  | 9788918913438

앞으로의 법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또 바뀌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필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어본 것이다. 그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다만 최근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 때문인지 이에 관한 글들이 많다. 또한 전 지구적 감염병에 대한 법의 대응을 고민한 글들도 있다. 그 외의 글들은 필자의 전공분야의 미래상을 논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참고로 맨 앞의 다섯 편의 글들은 도입부 성격의 글로서 이 책이 법의 미래라는 제목을 통해 각각의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양한 층위의 주제를 소개한 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법제도, 법학, 인권, 사법시스템, 법조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책은 어떤 통일적이거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의 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고민과 시각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신용인  | 각

16,200원  | 20140127  | 9788962081053

『생명평화의 섬과 제주특별법의 미래』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쓴 6개의 논문을 모은 것이다. 책의 내용은 여섯 부문으로 이루어져 제주의 비전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과 협동조합의 이론 내용 및 씨올의 의미를 설명하는 등 제주가 명실상부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구건서  | 중앙경제

12,880원  | 20180219  | 9788970173856

▶ 이 책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노동법의 미래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노동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태민  | 위메이크미디어

27,000원  | 20251123  | 9791198790545

이 책은 담배법이 얼마나 세금 중심적인지를, 얼마나 사업자 중심적인지를, 정부가 얼마나 소극적인지를 법령을 통해 낱낱이 분석한다. 그리고 해외 사례도 분석하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담배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결국 선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외국의 사례를 배우되, 국내 실정에 맞게 선별할 수 있도록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법령과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와 유사한 담배법 체계를 가진 일본도 함께 탐구한다.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 앞으로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담배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해성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안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담배법의 미래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느냐에 달려 있다. 이 책이 그 변화의 작은 불씨가 될 것이다.

박훈, 강남규  | 아름다운북

13,500원  | 20241113  | 9788993842708

언제까지 기부금품법의 굴레에 머물 것인가? 이제는 기부금품법을 극복해야 할 때! ● 한국에는 모금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다?기부금품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모금 규제법이다. 제정 당시 이 법의 이름은 ‘으스스하게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었다.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이르는 동안 차츰 ‘기부문화 활성화’의 색이 입혀졌어도, 태생이 ‘금지법’인 이 법 곳곳에는 공익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각종 세법이나 특별법의 규제에 더해지는 중복 규제로 인해 공익 단체를 ‘힘들게 하는 법’으로 인식되며, 특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는 활동가들을 자칫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는 ‘무서운 법’이기도 하다. ● 기부금품법에 관한 모금가의 근심을 말끔히 없애주는 ‘걱정인형’‘무서움’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무서움’의 대상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특정 모금 활동에 관련 있는 부분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법률가 등 전문가의 해석에만 기대지 않고 모금가 스스로 기부금품법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은 기부금품법 조문들을 독자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모금 실무에서 유의할 점을 알려줌으로써 기부금품법에 관한 기초를 다진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판례, 행정해석 등 관련 사례들을 총망라함으로써 법률가가 아닌 독자를 이 법에 관한 한 전문가로 만들어준다. 나아가 기부금품법 개정의 역사는 물론, 이 법을 기부문화 활성화에 우호적인 법으로 바꾸기 위해 애쓴 연구자와 활동가의 주장들을 살펴본다. 독자 스스로가 기부금품법을 내려다보는 자리로 안내하는 이 책은 기부금품법에 관한 최초의 책이자, 기부금품법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한 권에 담은 올인원 패키지다.

요네무라 시게토  | 준커뮤니케이션즈

18,000원  | 20221230  | 9791162960363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학자에게 있어서 연구의 범위나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한계점이 어디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한계상황에서 법적이나 윤리적인 기준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12편의 글은 우리들 모두에게 어느 정도 기준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생각한다. 생명과 관련된 주제는 너무 철학적이고 어려운 문제라서 쉽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려는 경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책에 소개된 글들이 어느 정도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하엘 슈톨라이스  | 푸른역사

24,300원  | 20221209  | 9791156122395

16세기부터 현재까지 독일 공법公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그리다 ‘번역 법학’과 ‘최고의 수출품’ 우리나라 법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국가를 말하라 하면 거의 대부분 일본과 독일을 꼽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법학은 일본과 독일 법학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수입 법학’, ‘번역 법학’이라는 표현은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자조이자 비판이다. 일본이야 우리나라 법학의 형성이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의 접점이 거의 없던 독일은 어떻게 우리나라 법학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일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1990년대 초반 대다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독일의 법체계를 적극 수용했고, 유럽연합EU도 법체계를 만들면서 독일의 공법학을 상당부분 참조했다. 이는 자동차와 함께 ‘독일 최고의 수출품’이라 불릴 만큼 독일 법학이 학문적 체계성과 논리성 면에서 탁월한 수준을 자랑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일견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독일 법학은 어떻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출 수 있었을까.

우병창, 안경희, 전해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500원  | 20130926  | 9788984915947

『미래가족에 대비한 가족법 및 가족관련 현행법의 정비』는 가족법 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동 시나리오와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미래 여성·가족정책의 추진방향 및 정책 아젠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기남  | 미래주거문화연구소

0원  | 20160907  | 9791186695142

▶ 이 책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손영운  | 주니어김영사

10,800원  | 20190821  | 9788934994428

500만 부 이상 돌파한 [NEW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60선] 열일곱 번째 책! 몽테스키외, 삼권 분립을 최초로 주장하다! 다양한 법률의 배후에 있는 정신을 탐구하여 법의 본질에 다가가다!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는 프랑스의 법률가, 정치사상가이다. 그는 국가 권력 분립론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의 법률에 의한 삼권 분립론은 근대 많은 국가들의 정부 수립 헌법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을 완성하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그는 국가의 통치 형태를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 삼권 분립 제도와 입헌 왕제를 채택한 영국이 가장 모범적인 정치 형태라고 생각했다. [NEW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60선] 17권 《법의 정신》은 다양한 법률의 배후에 있는 정신을 탐구하여 법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했던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쉽게 풀어 법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