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먼컬처아리랑

17,100원  | 20160215  | 9791155654149

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개혁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법인세는 국내 법인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부분요소세로서 법인과 비법인 간, 국내와 국외 간, 차입과 자기자본 투자 간 배분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배당세액공제제도 도입, 세율 인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왔으나 아직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법인세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투자 및 재무구조 왜곡효과를 제거하면서 적절한 세수입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안종석  | 한국조세연구원

7,000원  | 20121231  | 9788981916039

『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연구』는 법인세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알아보고자 연구한 보고서이다. OECD 회원국의 법인세 과세체계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혁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여 ACE, CBIT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