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라 슈넵스, 코랄리 콜메즈  | 아날로그(글담)

14,400원  | 20200905  | 9791187147589

“수학이 무고한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다!” 수학이 불러온 치명적인 오판, 그 결정적 순간을 고발하다 확률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무고한 사람이 살인범으로 몰린다면? 교활한 범죄자가 수학을 이용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다면? 이 책은 계산 착오, 계산 결과의 오해, 혹은 필요한 계산을 간과하는 등 아주 단순한 수학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 매우 부당한 판결들을 소개한다. 19~20세기의 유언장 위조나 국가기밀 누설 사건을 둘러싼 필적 감정부터 오늘날 범죄 사건에서 곧잘 사용되는 DNA 분석에 이르기까지, 열 가지 사례를 통해 법정에서 사용되었거나 지금도 사용 중인 수학적 개념을 살펴본다.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는 다단계 사기는 물론이고 대학원 입학 시험에서 발생한 성차별 문제까지 수학적으로 분석해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심코 지나치는 숫자들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이다. 저자 레일라 슈넵스와 코랄리 콜메즈는 언론과 판례, 사건 당사자와의 인터뷰 등 상세한 자료 수집을 통해 범죄 사건의 발생부터 전개, 구속과 법적 공방 과정까지 흥미진진하게 풀어내,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수학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준다. 오늘날 수학은 상품 설명, 투자, DNA 분석 등 각종 분야에서 사용되며 수학적 근거가 있을 때 사람들은 무심코 그 주장이 객관적이고 옳은 것이라고 맹신하기 쉽다. 그러나 수학적인 지식을 약간만 갖추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수학을 이용한 눈속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수학의 오류가 개인의 재산과 명예, 심지어는 자유까지 구속하게 만들었던 사례를 통해 올바른 수학적 사고의 필요성을 알려 준다.

케빈 데이비스  | 실레북스

0원  | 20181022  | 9791195984961

폭력이라고는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으며 행복한 노후를 인생의 모토로 삼던 남자는 어느 날 아내를 살해하고 창문 밖으로 떨어뜨린다. 유능한 공사감독관이었던 남자는 뇌를 다친 후 폭력적이며 이상한 행동을 보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다정다감했던 가장은 계단에서 넘어져 뇌를 다친 이후 아내와 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다. 운동 중 뇌진탕을 자주 경험했던 미식축구 스타가 끔찍한 가정폭력을 저지른다. 이들의 갑작스런 범죄 행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면밀한 관찰과 취재, 과학적 증명, 심리학, 사회학, 뇌과학, 신경과학을 넘나드는 심층 연구를 통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진짜 이유를 밝혀낸다. 풍족한 삶과 남들이 부러워하는 커리어를 가진 남자는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 뇌를 다치면 온화하던 사람도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뀔 수 있는가? 뇌이상 이후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사례를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대까지, 동서고금을 넘나들며 분석한다. 법정에 선 ‘범죄자의 뇌’라는 현대 법률에서 가장 뜨겁고도 격렬한 논쟁의 주제를 날카로운 통찰과 면밀한 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파헤친다!

채형복  | 한티재

0원  | 20161226  | 9788997090631

필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 법학자이자 시인 채형복 교수, 7건의 필화사건을 통해 ‘국가’와 ‘정의’에 대해 묻다 법학자이자 시인인 저자가, 해방 이후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7건의 필화사건을 개관하였다. 국가보안법 등 소위 ‘용공이적’ 혐의로 기소된 남정현 소설 「분지」, 김지하 시 「오적」, 양성우 시 「노예수첩」, 이산하 시 「한라산」과 소위 ‘음란성’ 시비로 필화를 겪은 염재만 소설 「반노」, 마광수 소설 「즐거운 사라」, 장정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등이다. 문제가 된 작품이나 작가를 법률의 시각으로만이 아니라 문학 내지 인문학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작품 평가의 기점과 시각에 독창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 한 사건을 각각 ‘사건의 원인과 경과’, ‘작품의 줄거리’, ‘법적 쟁점과 판단’, 그리고 ‘문학으로 법 읽기, 법으로 문학 읽기’의 순으로 정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웅  | 책과나무

13,500원  | 20150119  | 9791157760138

‘법정에 선 성경’은 이성적, 논리적, 사실적 측면에서 성경을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성경 속에 있는 모순과 오류를 살펴봄으로써 성경이 불완전한 책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이스라엘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쓰인 구약성경의 신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진리로 신봉하는 신약성경의 구원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한 책이다.

쉴라 재서너프  | 동아시아

0원  | 20110519  | 9788962620344

법과 과학에 대한 낡은 통념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새로운 지식 패러다임 『법정에 선 과학』은 풍부한 판례들을 통해 과학이 법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과학적 진리와 사법적 정의가 구현될 수 있기 위한 인식론적·지적 전환점들이 무엇인지 보여준 책이다. 법과 과학을 독립된 실체로 가정, 간주하는 실재론적 접근을 통해 신뢰할만한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주목하고, 법과 과학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법의 관점에서, 법을 과학 발전과 변화의 뒤만 좇는 지체로 간주해온 통념과 이론을 비판한다. 법리적 판단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며, 오히려 법이 과학 기술이 특정한 방식으로 발전할 조건을 사전에 만들고 뒷받침해왔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법과 과학이라는 두 제도의 상호연관성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성의 권위를 탈구축 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소송 절차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탐색한다.

곽동진  | 모아북스

14,400원  | 20191120  | 9791158491185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세대와 이념, 그리고 권력과 검찰, 법원의 심장부까지 벽(壁)너머에서 모든 특권을 독차지한 권력자들이 어떻게 사회를 망치고 있는지와 권력에 충성하는 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정의의 큰 흐름을 바꿀 화제의 책!! “당신은 판결을 믿어야 할까요?” 연일 쏟아지는 권력형 비리, 갑질 횡포, 부정부패, 학교폭력, 성폭력, 사기범죄, 재판 거래, 블랙리스트 작성, 사법 농단, 국정 농단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의혹들까지... “과연 우리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최근 몇 년 간 한국 사회가 겪었던 우여곡절의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은 법과 정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깊이 생각했다. 힘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들, 약육강식의 동물 사회와 다름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자들도 겪었고, 기회가 평등한지, 과정은 공정한지, 결과는 합당한지 따져보았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 책은 강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법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파헤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희수  | 김영사

13,320원  | 20210610  | 9788934989219

“무엇이 그들을 유죄로 만들었는가?” 근현대사를 지배한 악법과 판결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근대의 출발점인 동학농민혁명부터 현재의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 주요 사건과 판결로 살펴보는 법과 정의. 격동해온 한국 근현대사를 개괄하면서 가식적 법치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법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진실의 실체를 역사적 성찰을 통해 제공한다. 최초의 근대 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인 전봉준 유죄선고부터 일제강점기 을사늑약과 국제법ㆍ식민지법의 정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적법성 문제, 권력자들에 의해 자행된 헌법 파괴, 고문ㆍ가혹 행위로 조작된 사건의 법 논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과 판결들을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친다. 법이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잊어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법과 정의의 조건을 묻는다.

마크 러니어  | 국제제자훈련원

11,700원  | 20150911  | 9788957316986

“기독교 신앙은 타당한가?” 미국 정부와 언론과 법조계가 인정한 최고의 변호사,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리적임을 법정에서 증명하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 있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말이 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기독교는 참 편협한 종교야.”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말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하고 논리를 따지며 균형을 원한다. 하지만 선뜻 답하기는 어렵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식의 ‘뻔한 말’은 통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임은 확실한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자신이 없다. 특히 기독교에 호의적인 환경에서 자랐거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때로 나의 믿음까지 흔들린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속 시원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증명할 수 있을까? 스스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뜻밖에도 우리는 한 재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크리스토퍼 D.스톤  | 아르케

0원  | 20030930  | 9788988791875

자연 환경이 법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제기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여러 각도의 문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산과 호수, 강들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손해를 가하는 주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971년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법조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실제 여러 소송에서도 적용되는 성과를 냈다.

낸시 레빗, 로버트 베르칙  | 한울

32,400원  | 20201125  | 9788946069626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기계적으로 답하자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답도 맞다. 그러나 페미니즘 담론에는 더 많은 부분이 있다. 어떤 이들은 페미니즘 하면 여성들이 정의를 바로 세우거나 사회적인 관습을 무너뜨리는 다수의 극적인 장면을 떠올린다. 그 예는 1848년 세네카 폴스 여성인권대회나 워싱턴 D.C.에서 재생산의 자유와 보육 여건의 개선을 요구한 백만 어머니들의 행진 등이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 담론에는 근대적 영웅들도 등장한다. 캐서린 맥키넌은 직장 내에서 원치 않는 성적 접근과 무시를 겪는 여성들을 돕고자 성희롱의 법적 개념을 확립했다. 오프라 윈프리를 생각해보라. 그녀는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TV 프로그램을 진행한 여성으로서 방송에서는 쉬쉬해왔던 가정폭력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벨 훅스는 페미니즘이 단순히 남성 우월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이나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운동이 아니며, (예를 들어 성, 인종, 계층 등과 같이) 서구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근절하고 제국주의와 경제적 팽창, 물질적 욕망에 앞서 국민의 자기 계발이 우선할 수 있도록 미국 사회를 재편하고자 하는 가치 지향이자 다짐이라고 했다. 한편 페미니즘은 조용한 혁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제인 오스틴은 응접실에 혼자 앉아 바느질을 하는 중간중간에 『오만과 편견』을 써 내려갔다. 또한 오늘날 천만 명에 이르는 미국의 싱글맘들은 약물과 가난의 어둠 속에서 자녀들을 길러내고 있다. 페미니즘은 법의 영역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페미니즘은 근본적으로 권리의 평등에 관한 것이다. 권리, 평등과 같은 개념들이 실현되고, 일상생활에 자리매김하려면 페미니즘의 목표가 법과 통합하여 정부에 의해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참정권, 가족계획사업, 양육 지원 등을 위한 투쟁은 모두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법적 투쟁이다.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학생이 된다는 것은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책은 성별 간의 법적 권리를 정의하고 평등하게 만들고자 노력해온 페미니스트들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는 자리이다.

낸시 레빗, 로버트 베르칙  | 한울아카데미

44,100원  | 20201125  | 9788946072572

페미니스트 법 이론, 새로워지고 행동할 준비가 되다 이 책은 미국 페미니즘 법 이론의 흐름과, 과거부터 지금까지 법제도의 변천 및 법원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법안과 개정안을 추적하고, 문학 작품·기사를 인용하며, 가상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기도 한다. 또한 특정한 페미니스트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각 이론에 따른 결론과 비판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하고 다각적인 접근은 페미니스트 법 이론이 현학적인 문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일어나는 문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조원경  | 책밭

0원  | 20150731  | 9791185720128

경제교양서『법정에 선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역사학자, 철학자, 사회학자, 과학자 등 당대 인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현대 경제 이슈를 들려주고자 한다. 지루한 개인사나 그래프, 수식의 이야기가 아니다. 법정 안 치열한 공방 속에서 살아 있는 경제 이야기가 꿈틀대어 재미와 긴장을 배가시킨다. 이 책에는 마스 맬서스, 데이비드 리카도, 애덤 스미스, 카알 맑스, 윌리엄 베버리지, 소스타인 베블런, 조셉 슘페터, 존 메이나드 케인즈, 윌리엄 빌 필립스, 게리 베커 등 10명의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을 법정에 세웠다.

김치원  | 갈릴리

11,400원  | 20131205  | 9788958391166

과학의 가면을 벗긴 진화론의 정체 『과학의 법정에 선 진화론』. 저자는 20여 년 동안 진화론을 연구해왔다. 진화론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지 결코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강조했다.

소현숙  | 역사비평사

31,500원  | 20170703  | 9788976961389

1912년 일제는 조선민사령을 제정했지만 가족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조선의 ‘관습’에 따른다면서 관습주의를 채택했다. 일제가 조사한 조선의 ‘관습’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청구권은 허용될 수 없었다. 이혼은 처칠거·삼불출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이혼할 때는 부모나 호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아내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데다 협의이혼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달랐다. 재판이혼이 각지 재판소에서 행해졌으며, 여성의 이혼 청구에 따른 이혼소송도 진행되고 있었다. 조사된 관습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자 조선총독부는 마침내 조선의 이혼 관습을 거듭 확인한 뒤 이전의 입장을 번복하고 1922년 조선민사령 2차 개정을 통해 일본 민법의 의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칠출’이라는 기존의 이혼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일본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들어야만 이혼이 가능했다. 그리고 법적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인정되었다. 여성들이 종래의 칠거지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불합리한 이유로 내쫓겨도 참기만 하고, 남편과 시집 식구들로부터 학대와 구타를 당해도 저항하지 못하고, 남편이 축첩을 일삼아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리하여 법정이라는 곳을 자신과 무관한 먼 곳으로 여겼다면 법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저자는 이혼법 개정 과정을 단순히 일제의 의도로만 볼 문제가 아니며 조선 사회 내의 문제이자 젠더 문제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동욱  | 세창출판사

19,800원  | 20050520  | 9788984111271

이 책은 미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법정에서 겪은 일들을 모아놓은 판례 해설집이다. 금융기관 중 국민은행과 동원증권, 언론사 중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제조업체 중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현대미포조선, 금호타이어, 운송업체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현대상선, 공기업 중 캠코, 한전, 포스코, 그리고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관련된 판례도 소개했다. 한국의 대표선수인 기업들이 해외에서, 특히 미국법정에서 더 이상 망신당하지 않도록 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