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진  | 박영사

20,250원  | 20250925  | 979113032439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법적 논증의 구조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법률 도서이다. 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실제 판례의 논리 전개를 체계적으로 다루어 법적 사고와 논증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김용국  | 위즈덤하우스

22,500원  | 20230315  | 9791168126039

2010년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 벌써 5번째 개정판! 시대에 따라 변하는 최신 개정 법률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 13년째 생활법률 분야의 최고 스테디셀러이자 대한민국 필수 법률상식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생활법률 상식사전》. 2010년 초판 출간 이후 5번째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25년 차 법원공무원인 김용국 저자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최신의 개정 법률을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원고를 대폭 수정해서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번 제5차 개정판에는 스토킹범죄, 반려동물 사고, 여행 관련 법률, 안락사와 존엄사,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문제 등의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 검ㆍ경수사권 조정, 사실혼과 법률혼, 전자소송, 공탁 절차, 성년후견제도, 인터넷 링크와 온라인상의 법률문제 등도 새로 다루었다. 이 책 한 권으로 사회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나 분쟁해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박주영  | 모로

15,300원  | 20230117  | 9791197559778

“세상이 평온하고 빛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화제의 인물 박주영 판사의 “양형 이유” 〈유 퀴즈 온 더 블럭〉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등 방송 및 기사에 꾸준히 인용되는 판결문을 쓴 박주영 판사의 첫 책 《어떤 양형 이유》 개정판이다. 판결문이라는 콘셉트에 맞는 새로운 표지를 입혔고, 2019년 출간 이후 바뀐 법적 용어와 통계 자료 등을 반영했다. 《어떤 양형 이유》에는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타인의 몸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타인뿐이다”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등 세상을 울린 실제 판결문에 실린 양형 이유와 법과 사회를 바라보는 박주영 판사의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다. 법정은 무수한 희구와 간청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곳이다. 판사는 법정을 찾은 모든 이에게 최대한 빠르고 명쾌한 답을 줘야 한다. 하지만 눈물과 고통으로 범벅된 기록들은 쉼 없이 쌓이고 기일표는 10~20분 단위로 잡혀 있다. 판사의 결정은 “수많은 우주를 비극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성의 있게 들을 시간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판사는 목까지 찬 사건들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중압감과 누군가에게 벌을 내려야만 한다는 비극 속에 산다. “그들이 준비한 사연의 반의반도 못다 얘기했음을 알면서도, 뒤 사건으로 채근하며 8시쯤 겨우 사무실로 올라왔다.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무거운 이야기들은 무겁게 법원을 다시 나선다. 충실히 듣겠노라 매번 다짐하지만 빽빽한 기일표를 보면 늘 한숨이다.” _198쪽 《어떤 양형 이유》에는 판결문으로 내보일 수 없었던 판사들의 이면이 담겨 있다. 밤에도 휴일에도 사건 당사자들의 책망과 옹호 사이를 오가고, 일주일에 A4 4천 쪽 정도를 읽기 위해 루테인을 먹으며 눈을 부릅뜨고, 잘라버린 말의 무게에 짓눌려 어깨가 굽고, 법원 밖에서도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고,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면 경계부터 해야 하는 사람들. 판사의 일과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무거우며 처절하다.

이승주  | 박영사

17,100원  | 20251110  | 9791130398655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부동산매매·명의신탁·경매 등 부동산 법률분쟁의 핵심 쟁점을 판례 중심으로 정리한 실무 지침서이다.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분쟁 유형을 세분화해 법적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실무자와 수험생 모두에게 활용도를 높였다.

구스타브 라드브루  | 박영사

16,200원  | 20250928  | 9791130350004

라드브루흐의 초기 저작인 『법철학 기초』를 충실히 번역하여 그의 법철학 사상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원전의 맥락 속에서 조명한 책이다. 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정성에 이르는 사유의 원형을 검토하며,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연속성과 변화 양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류가영, 권준형  | 박영사

21,600원  | 20260105  | 9791130398709

군사기밀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탱해 왔습니다. 정보화가 일반화된 우리 사회에서 기밀 정보는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유출될 경우 초래되는 위험 역시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은 이처럼 중요한 군사기밀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제도적, 법률적 장치로서, 국가 안보에 직결될 정도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군사기밀 보호법에 대한 연구나 출판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본서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자, 오랜 기간 군검찰에서 군사기밀 보호법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어 온 두 공저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대성한 결과물입니다.

유력  | 좋은땅

25,200원  | 20260108  | 9791138851657

지난 10여 년간 1,700여 건의 교통사고 상담을 통해 만난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 속 진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이 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연에 귀 기울이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온 시간은 저에게 큰 보람이자 힘이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블랙박스를 말하다: 과학으로 진실을 복원하다』라는 이름의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교통사고 영상분석의 기법과 노하우를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32건의 실제 사례를 통해, 단순한 사고 재구성이 아닌 ‘과학으로 진실을 복원하는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변호사, 보험업계 종사자, 경찰, 손해사정사 등 교통사고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진실을 바로잡아 억울함을 풀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이 실질적 통찰과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곽한영  | 해냄출판사

14,220원  | 20200625  | 9788965749455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 법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다시 묻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녀재판’은? 헌법이 법률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사형제도는 허용될 수 있나?

박주영  | 모로

18,000원  | 20241105  | 9791198972507

구속, 무죄, 유죄, 선고, 징역, 재판, 형량… 형사법정에 올라온 사건들은 주로 한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된다. 법정 밖 사람들에게 형사법정은 유무죄를 가리는 곳에 지나지 않지만, 기사 한 줄과 형량 너머 법정에는 뭉개지고 흐려진 ‘얼굴들’이 존재한다. 《어떤 양형 이유》로 독자를 눈물 흘리게 했던 박주영 판사는 다양한 이유로 형사법정에 오게 된 얼굴들의 서사를 기억하기 위해 코를 끅끅 삼키며 쓰고 또 썼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지었던 그가, 《법정의 얼굴들》에 말과 글로 빚어낸 눈물겨운 위무를 담아냈다.

이성엽  | 박영사

31,500원  | 20260105  | 9791130399058

기술을 뒤따르는 법이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낼 사회에 선제적으로 응답하는 법의 역할을 묻는다. 위험 통제를 넘어 혁신을 설계하는 인프라로서의 법, 권리와 산업, 자유와 국가 개입의 긴장을 제로섬이 아닌 공진화의 기회로 재구성한다. 법은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 없이 진화하도록 만드는 설계의 기술임을 제시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일간지와 전문지에 실린 기고 197편을 바탕으로 AX 시대의 법적 쟁점을 8개의 거대 주제로 정리했다. AI 규제와 생성형 AI, 데이터와 개인정보, 플랫폼 경쟁과 독점, 리걸테크와 가상자산, 메타버스와 통신미디어 산업, 디지털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정보보안까지 현재 한국이 실제로 선택해야 할 법과 정책의 방향을 입체적으로 다룬다. 기술의 속도에 맞춰 행정과 법치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끝까지 추적한다. 혁신과 안보, 자유와 책임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디지털 국가 모델을 모색하며, 원론이 아닌 현실적 선택지와 제도적 상상력을 함께 제안한다.

김동석, 김희철, 김희준  | 일조각

36,100원  | 20250212  | 9788933708507

1999년 처음 출간된 이래 독자들로부터 꾸준히 호응을 얻은 『법과 현대생활』 개정판이다. 독자들이 법에 대한 기본상식과 교양을 쌓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며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로스쿨 입시제도가 원하는 능력을 법학의 입문단계부터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법률을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 장마다 로스쿨 진학을 위한 실전문제를 제시하였다.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법률 상식을 일깨우는 법률 입문서 법은 현대생활에서 필수적인 교양이 되었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오늘을 잘 살아가고 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법에 대한 상식은 꼭 필요하다. 이 책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일반인들에게 법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전하는 생활법률서이다. 총론에서는 법학개론에 해당하는 법의 기본이론과 원리를 설명했고, 각론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강의를 하듯이 쉽게 서술되어 있어 법률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데 알맞은 입문서이다. 새로운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최신 법률서이자 로스쿨 진학 준비서 1999년 출간 이래 이 책은 시대의 변화와 법률 개정에 발맞추어 최신 내용과 판례들을 수정 보완해 왔다. 제5판으로 출간된 이 책은 그간의 개정 내용과 신설 법률, 제도를 충실히 반영했으며, 새로운 이론과 판례를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특히 법과대학 중심 교육에서 로스쿨 중심 교육으로 바뀐 상황에 맞추어 책의 이름을 ‘로스쿨 법학입문’으로 바꾸고,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며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실전 문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장마다 나와 있는 ‘로스쿨 대비’ 문제는 각종 고시, 공직적격성평가(PSAT), 금융공기업, 글로벌 대기업 등 생각하는 힘을 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시험이나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독자뿐만 아니라 교양과 지식을 쌓기 원하는 학생과 시민들은 이 책을 통해 폭넓고 알찬 최신 법률 지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인포피아

27,000원  | 20251222  | 9788994512488

배수득, 홍웅기, 홍인기, 유판영, 김담희  | 지식과감성

22,500원  | 20251001  | 9791139228335

각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가 함께 모여 일상의 법률 문제에 대해 쉽고 간결하게 답했습니다 민·형사·행정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점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소개하며, 그 밖에도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계약과 거래, 사업 운영, 임대차,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마주하는 인사/노무 전반에 관한 크고 작은 이슈들에 대한 그 해결책을 통찰력 있게 담았습니다.

김영규, 나달숙, 박성혜, 박영준, 박종선  | 박영사

26,100원  | 20250827  | 9791130324289

이번 전정판에서도 저자들이 처음에 의도한 집필의 기본방향을 지키도록 하였고, 개별법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본서는 법학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을 위해 법에 대한 기초 이해를 돕고자 하고, 법학을 전공하거나 관련 유사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학 전반의 체계적 지식을 얻도록 하고, 또한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정형근  | 정독

24,840원  | 20260105  | 9791168584235

머리말 2026년을 맞이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교과서 역할을 하는 「법조윤리강의 제15판」을 출간하였다. 그 자매서에 해당하는 본서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개정15판을 내게 되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다. 법조인 중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 여러 이유로 언론과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다. 변호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일이 일상화됨에 따라 새로운 직업윤리의 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정치, 사회 환경의 격변에 따라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활동을 어느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문제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실무수습제도 중 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요건, 변호사가 위임장, 선임서 등의 미제출 상태에서 수임료 명목의 돈을 받으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의 수임제한사유를 습득하도록 하고,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분쟁에서 과다보수 문제가 큰 쟁점이 되기 때문에 판례가 제시하는 감액 기준을 추가하였다.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제공ㆍ교제 명목의 금품을 선임료ㆍ성공사례금에 포함시키는 행위에 관한 형사처벌 문제도 새롭게 만들었다. 법조윤리협의회 권한과 관련하여 구금시설 방문조사권도 익히도록 하였다.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개정하였다.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정하는 외국법사무의 개념 및 변호사법이 신설하였던 영구제명 징계사례도 있기 때문에 영구제명사유를 학습하도록 하고,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에 관한 문제도 만들었다. 이번 개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본서가 첫 출간된 이후 저자는 한국의 변호사법과 법조윤리 연구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부단히 노력하며 오늘까지 지내왔다. 저자가 기쁨으로 연구와 변호사 실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함께 해준 가족들에게 늘 감사한다. 법조인이 되려고 학업에 정진하는 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큰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2026. 1. 5. 정 형 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