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수  | 한국문화사

25,200원  | 20170430  | 9788968174902

“법규범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책은 법규범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룬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학 교과서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이른바 ‘학설대립’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학설대립을 판단해줄 수 있는 확고하고 결정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인지, 판례란 도대체 법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법은 과연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다룬다. 이 책은 그 동안 필자가 이러한 문제들과 마주하면서 고민하고 씨름한 결과물이다.

김세원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9,000원  | 20230522  | 9791169910293

이 책은 상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김세원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6,600원  | 20220709  | 9788959619719

독자대상 : 변리사 시험 상표법 과목 준비생 구성 : 이론

손종학  | 박영사

0원  | 20210225  | 9791130338477

『입법과 법해석』은 〈입법개론〉, 〈국회의 입법과정〉, 〈정부의 입법과정〉, 〈법해석론-이론과 실제〉, 〈법해석방법론〉, 〈학리해석의 방법론〉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법무부  | 진한엠앤비

38,700원  | 20240426  | 9791129055132

최근 집합건물(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쟁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분쟁의 방지와 조기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서 발간된 [집합건물법 해석 사례집]을 참조하시어 집합건물 관리자로서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상수, 임재금, 백상준, 류호연  | 박영사

35,100원  | 20250107  | 9791130340906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무엇보다 중립적이고 균형된 입법정책적 시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상세한 제정경과를 담은 국회 회의록의 관련 부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및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고하여 입법론적 시각을 살펴보았다. 둘째, 총론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법 제정의 헌법적·국제법적 의의 등 제정 의의와 제정경과를 살펴보고, 제정법의 법적 지위와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입법동향과 입법례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약술해 보았다. 셋째, 각론에서는 개별조문의 입법취지 및 입법경과를 소개하고, 유사 입법례 및 관련 판례를 조문별로 제시하였다. 특히, 제정법이 제21대국회에서 다수 법률안들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만큼 각 조문이 어떠한 입법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는지 서술하고, 관련법규와 판례 분석을 통해 입법론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최문진  | 더존테크윌

90,000원  | 20250715  | 9791163061281

2025년 조세특례한법에서는 예년에 비하여 많은 특례가 신설되었다. 신설된 특례를 보자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이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분할과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건설기계양도차익에 대한 분할과세,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등이다. 이외에도 중요한 개정 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4년에서 6년(상장기업은 8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졸업 후 3~5년 간 점감구조를 도입하였다. 종전 개정판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5년 제11판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였다. 첫째,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실무 사례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원이 증가하기만 하면 적용 가능하므로 그 접근이 매우 용이하여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세무포털,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상담한 내용중, 반복적으로 질문되는 사항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해설과 함께 유권해석, 실무 상담 사례, 다툼이 있는 주요 쟁점, 추징세액 및 사후관리 등 예제, 서식 작성 실무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실무 적용에 대해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Q&A」의 모든 사례를 빠짐 없이 추가하였으며, 계산 사례에 대한 별도 목차를 제시하였다. 둘째, 신고 실무를 추가하였다.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 복잡한 서식을 위주로 하여 신고 실무를 게재하였다. 제11판에서도 종전 사례를 개정 내용에 맞추어 보완하고 신설된 특례의 서식을 새로이 작성하였으며, 중요 특례에 대해서는 실무 사례를 추가하였다. ① 중소기업기준검토표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③ 근로소득 증대세제 ④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⑤ 통합고용세액공제 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⑦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⑧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⑨ 최저한세 ⑩ 소득구분 셋째, 주요 이슈와 쟁점을 추가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쟁점과 그 해석을 별도의 박스로 심도 있게 정리하였다. 과세관청, 재결청 및 법원 간의 해석이 다른 사안, 최근 다수의 유권해석이 생성되고 있는 사안, 유권해석이 변경된 사안, 유권해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 등을 중심으로 약 40여개를 선정하였다. 넷째, AI 챗봇을 활용하였다. AI 챗봇, 특히 오픈AI의 추론 모델 o3와 AI 검색 에이전트 퍼플렉시티를 저술에 활용하였다. 일부 사항에 대해 개정 세법의 입법 취지, 새로운 예규･판례의 의의와 차이점 분석등을 검색하고 중요 사항에 대한 AI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검색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와 AI 챗봇의 검증과 리뷰를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업무 분석을 통해 AI 챗봇의 더 많은 활용을 계획 중이다.

위국환, 이학춘, 이점인, 지상규, 김선화  | 동문사

27,600원  | 20220630  | 9791163284376

이 책은 법학을 다룬 이론서이다. 법학 중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주화  | 한국학술정보

22,500원  | 20161221  | 9788926877968

이슬람의 의무 실천사항(유일신관, 예배, 단식, 희사, 성지순례)은 무슬림이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표현 방식이다. 이 책은 무슬림이 자신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구체적 신앙 실천 방식을 문답을 통해 사실감 있게 알려준다. 또한 비 무슬림에게는 이슬람과 무슬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슬람 교리의 실천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는 안내서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쉐이크 무함마드 븐 살리흐 알 우세이민이 이슬람의 기둥 다섯 가지 실천 의식에 대한 법 해석에 기초하여 저술한 ‘파타와 아르칸 알 이슬람’을 근거로 한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질문과 대답들 중 우리 실정에 맞는 교리들을 중점적으로 모았다. 이슬람은 통일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종교로서, 이때의 통일성이란 무슬림들의 삶의 지표이자 실천의 근원인 꾸란에 의해 규정된 교리들을 의미하며, 다양성은 이를 바탕으로 예언자의 순나에 위배되지 않는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책은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퍼져있는 한발리 학파의 신앙의식의 실천을 중심으로 수집 해석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법 해석 과정에서 다른 지역, 다른 학파와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최문진  | 더존테크윌

90,000원  | 20240621  | 9791163061045

2024년 제10판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실무 사례를 상세히 기술하였고,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 복잡한 서식을 위주로 하여 신고 실무를 게재하였다. 종전 사례를 개정 내용에 맞추어 보완하고 신설된 특례의 서식을 새로이 작성하였으며, 중요특례에 대해서는 실무 사례를 추가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쟁점과 그 해석을 별도의 박스로 심도 있게 정리하였다.

최문진  | 더존테크윌

0원  | 20201110  | 9791163060321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세법책을 아이폰처럼’이다. 첫째, 직관적이다. 조특법 전체 조문의 사용빈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작성한 ‘개별 특례의 중요도 비교’에서 영화 별점 방식을 도입했다. 둘째, 사용자 중심(User friendly)이다. 친절하다. 각 특례별 차례를 의의, 요건, 효과, 절차(조세특례제한등)의 4단계로 통일시켰다. 통일된 차례와 찾아보기를 이용한다면, 처음 이 책을 접하는 독자도 짧은 시간 내에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련됐다. 문장은 2～3줄 이내, 문단은 2～3 문장 이내, 제목별 내용은 2～3 문단 이내로 서술하였다. 넷째, 충실한 컨텐츠가 있다. 1만여개의 예규ㆍ판례, 200여개의 논문, 30여권의 단행본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이론서와 실무서가 한 권에 담아져 있다.

최문진  | 더존테크윌

90,000원  | 20230809  | 9791163060895

2023년 조세특례한법에서 신설된 특례를 보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에너지절약시설의 가속상각 특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 과세특례,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특례,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예년에 비하여 많은 특례가 신설되었다.

김도균  | 세창출판사

0원  | 20130415  | 9788984114098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은 법해석방법론 관련 논문들을 정리하여 수록한 책이다. 법해석의 일반적인 쟁점, 국내 법해석론의 동향, 유추의 문제, 실정법 영역에서의 법해석 및 법적 추론 쟁점, 우리 최고법원의 법적 추론에 대한 비판과 전망으로 표제화하여 각 논물을 주제별로 배열했다.

손종학, 최윤석, 김권일  | 박영사

17,100원  | 20230225  | 9791130343907

전정판에서는 초판의 체계를 유지하고 내용의 보완에 치중하였는데, 이번 판에서는 각 장의 체계도 새롭게 손을 보았다. 입법과 법해석을 보다 유기적으로 엮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환은 새로운 저자가 합류한 것이다. 새로운 저자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석 교수이며, 그는 독일 본(Bonn)대학교에서 민법과 로마법에 정통한 롤프 크뉘틀(Rolf Knutel) 교수의 지도하에 민법과 로마법 및 법역사(법제사)를 전공한 법학자이다. 최윤석 교수의 합류로 이번 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법해석방법론의 이론적 논의를 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기초적인 수준으로 보강할 수 있었다.

최문진  | 영화조세통람

0원  | 20180720  | 9791160640892

조세특례제한법을 직관적이고 세련되며, 사용자 중심적으로 다룬 도서! - 각 특례별 차례를 의의, 요건, 효과, 절차(조세특례제한등)의 4단계로 통일 - 조특법 전체 조문의 사용빈도와 난이도에 따라 별점을 부여한 ‘개별 특례의 중요도 비교’를 제공하여 중요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함. - 찾아보기(Index) 및 ‘주요 개정세법 해설’ 제시 -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이슈와 쟁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쟁점과 그 해석을 별도의 박스로 심도 있게 정리 - 사용빈도가 높으면서 복잡한 신고 서식에 사례를 직접 작성하는 ‘신고 실무’ 추가 - 1만여개의 예규·판례, 200여개의 논문, 30여권의 단행본을 반영하고,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의 개정 내용을 각 특례의 앞 부분에 표로 정리한 후 다시 본문에서 그 해석을 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