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노동법 기출문제 해설집 (변호사시험 노동법 모의고사 출제내용 정리표 수록)
정덕창 노무사 | 부크크(Bookk)
0원 | 20180208 | 9791127231736
변호사시험 노동법 기출문제 및 해설 수록(2012년 - 2018년)
IRAC에 따른 세분화된 목차구성 및 답안작성
교과서(임종률, 김형배, 이상윤, 김유성), 로스쿨노동법 해설서, 판례백선 각 내용을 충실히 반영
변호사시험 및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대비(사례연습 및 중요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출제내용 정리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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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변호사 시험은 2012년 제1회 시험이 시행된 이후 2018년 제7회 시험까지 시행되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노동법은 선택과목으로서 다른 필수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노동법의 중요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통한 사례형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법 시험은 제1문(80점)에서 개별법이 제2문(80점)에서 집단법이 출제되고 있고, 각각 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총 4개의 중요 주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문에 대한 기본학습을 바탕으로 판례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핵심사항에 대한 암기를 통해 답안작성을 꾸준히 연습해 나간다면 노동법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형 문제에 대한 답안은 일반적으로 IRAC(Isuue → Rule → Applicaion → Conclusion) 방식에 의해 작성됩니다. 수험생은 사례형 문제를 읽은 다음 출제자의 질문에 대응하는 결론(Conclusion)을 파악하고,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쟁점(Issue)를 파악한 후, 문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 각 쟁점과 관련된 법령규정 법이론(학설) 판례법리 등(Rule)을 적용하여 사안을 해결(Application)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단문형 문제는 출제문제와 관련된 Rule을 잘 써내려가는게 중요하지만, 사례형 문제는 Rule 뿐만 아니라 Application의 작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암기가 아니라 Rule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답안을 작성해야만 좋은 Application 작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례형 문제 답안작성 : I → R → A → C
① Issue :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 문제점
② Rule of Law : 법령규정, 법이론(학설), 판례법리, 검토 + 의의(개념), 취지, 법적성질, 비교개념, 종류, 기본적 전제 등
③ Application of Rules to Facts : 사례의 해결, 사안의 해결, 사안의 적용, 사안의 검토
④ Conclusion : 결론
본 수험서의 예시답안들은 노동법의 중요 주제들을 답안지에 쓸 내용을 고려하여 100여개의 단문으로 정리한판례중심 노동단문 100선(베리타스 출판사)에 있는 목차와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수험서의 출간에 많은 도움을 준 남기준 법무사님(비상 법무사 대표)과 정원석 노무사님(노무법인 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그리고 부크크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