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판례 - 북프라이스

대형로펌 변호사가 읽어주는 해양수산법과 판례 이야기 이 책에 담긴 판례 속에는 각종 제도를 적용하는 일선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같은 법 다른 적용이 가능한 사례를 분석, 소개함으로써 해양수산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추천사 중에서 요즘처럼 바다가 전국민적, 나아가 전세계인의 관심사로 떠오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다가 소중하고 그 영향이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바다는 지구 면적의 70%를 이루며 바닷물의 양은 약 130경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닷물 1톤에는 수십억 마리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하니 바다에 사는 생명의 개체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는 지구 전체 생물종의 80%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생물에는 육상생물에는 없는 항암, DHA 합성 등의 기능을 가진 특수 유전자가 다량 존재하고 있고 특히 육상생물에서 취하기 어려운 고급 단백질이 수산물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바다는 많은 자원을 품은 보물창고인 것입니다. 요즘은 그 말 자체도 듣기 힘들지만, ‘수박 서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에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가서 수박 한 통을 몰래 가져오거나, 참외를 한두 개 슬쩍 따오는 것이 아이들의 장난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서리’가 꼭 뭍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가끔은 ‘바다 서리’도 있는데, 이 ‘바다 서리’ 중 그냥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수박 서리’도 형법상 절도고, 또 요즘 그렇게 분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 ‘바다 서리’도 형법상 절도에 해당할까요? 실제 상황에서의 법적 쟁점들을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법률적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통찰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해양수산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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