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 - 북프라이스

간호와 돌봄은 필수의료의 마지막 퍼즐이자,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이 명제는 어떤 사람이든 돌봄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과 의미를 함께한다. 간병 문제는 결국 누구나 죽기 전에 한 번씩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간병과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사정이나 처지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결국 간병과 돌봄은 정부와 의료계가 회피하거나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간병 문제를 제도화하는 일. 인간이 인간의 존엄한 모습으로 평등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국가적 의무이자 예의이다. 간호와 돌봄은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공적인 책임 아래 간호·돌봄 전달체계와 재원 또는 재정 조달체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존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은 법률의 명칭을 ‘간호와 돌봄에 관한 법류’로 변경해야 하며, 돌봄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간호·돌봄 전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간호법만이 간호와 돌봄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다. 간호·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재정을 통한 통합간호돌봄보험으로 확대·개편하는 간호·돌봄 재정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 정부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했을 때, 비로소 필수의료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인 간호와 돌봄이 온전한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최근 간호법 제정으로 제기되는 간호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막상 간호와 돌봄의 대상자인 시민이 배제된 채, 전문가 집단들의 일방적 주장과 탁상공론만이 난무하고 있을 뿐이다. 또 실재하는 전문가 집단인지 의심이 들만큼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 책은 거짓선동과 가짜뉴스들에 당당히 맞서 시대에 맞는 간호와 돌봄에 대한 새로운 철학과 가치를 세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저자는 20년 전 백혈병에 걸려 골수이식을 하였고, 현재는 굿파스쳐증후군이라는 희귀 자가면역질환에 걸려 신장장애를 가진 복합중증장애인이다. 환자와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근 20년을 살아온 그는 철저히 사회적 약자인 환자와 장애인에게 ‘편향적’이다. 즉 정부, 거대자본 집단, 제약회사, 병원, 의협 등의 반대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권력과 자본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 보건의료 환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히 약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애석하게도 그것이 현실이다. 이 힘겨운 싸움에 자신의 몸도 성치 않은 상태에서 그는 기꺼이 선두에서 자신의 삶을 쏟았다. 그것이 끝이 없는 싸움일지라도. 오늘도 그는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위해 끊임없이 주시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의 목소리를 모은 이 책이 보건의료계에 조그만 파장이라도 일으키길 바란다.

통합 보건의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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