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림, 김영아  | 한국노동연구원

11,700원  | 20241230  | 9791126007547

김지현, 권미경, 차승은, 김문정  | 육아정책연구소

9,900원  | 20241101  | 9791168650916

이 책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을 다룬 연구보고입니다.

제니포테토, 임석희  | 보험연구원

10,000원  | 20240930  | 9791193021514

이 책은 보험연구원의 차량 데이터 이용 현황 및 보험 회사 시사점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구자현  | 한국개발연구원

9,000원  | 20231230  | 9791159329302

미중 전략경쟁과 더불어 팬데믹, 기후위기 및 지정학적 위험 증대로 경제안전보장과 공급망 정책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안전보장의 중요성이 부각된 요인과 대응방안을 지경학적 관점, 경제적 관점 및 주요 부문별 해외사례 비교 등을 통해 고찰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경제안보 관련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산업의 제조역량을 더욱 끌어올리고 관련 첨단기술을 적극 육성하여 한국의 전략적 우위를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산업정책을 더욱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제어하여 공급망 취약성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단순한 중간재 공급처의 국내화 및 국산화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 공동 투자 및 연구/개발 협력 등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간의 다변화 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개발 방향이 유사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기업들이 일부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며 성장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이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의 높은 국산화율과 국제경쟁력의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첨단전략산업의 국내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는 공급망 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는 첨단산업 내 기업과 공급망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국제협력, 그리고 투자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광물자원 개발기술을 대상으로 한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이를 국제협력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위기가 국가 위기 상황과 같은 파급력을 지닐 경우, 해당 산업의 공급망 위기 해결을 위해 국방물자 조달에서 취하고 있는 ‘공급의 유연성’ 확보 전략을 고려하고 신속 조달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로 전력 생산능력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전력계통 연결 및 확장, 스마트그리드 구축, 에너지 자원 다변화 등 에너지효율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수자원인프라의 다목적화, 대체 수자원 활성화, 신규 수자원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양적인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초순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초순수 수급계획과 함께 국산화 등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네트워크와 글로벌 물류 거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는 등 국가물류전략을 시급히 수립 및 추진하여 물류망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동관, 김경근, 김철, 이승협, 이종욱  | 한국노동연구원

11,700원  | 20211230  | 9791126005222

○ 추진배경 - 우리나라 경영평가제도는 84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오랜 시간 동안 수정·보완을 거듭하며 나름 정교하고 체계적인 평가시 스템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기관 특성 반영 미비, 주요 사업 영역에 관한 경영평가 타당성 부족, 제한적인 평가결과 환류 등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계속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반해 국내 경영평가 연구는 미시적인 제도개선에만 경도 되어 있는 측면이 강함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목적, 기능, 및 기조 등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 ○ 주요내용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쟁점 및 이슈에 관한 기관단위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이해 관계자(공공기관 경영평가 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와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 제언의 실효성 및 타당성 제고

박종식, 박명준, 이정희, 오진욱, 류현철  | 한국노동연구원

12,600원  | 20221230  | 9791126005963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정규철  | 한국개발연구원

6,300원  | 20211231  | 9791159327797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나타난 거시경제적 현상을 분석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의 여건 변화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가늠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우선 코로나19 위기는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과거 경제위기와 매우 다른 형태의 비대칭적 충격을 촉발하였다. 감염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소비 관련 업종의 수요와 생산이 크게 감소한 반면, 비대면소비 관련 업종은 호황에 가까운 수요와 생산, 투자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을 제한함으로써 가계의 시장소득 격차를 확대시켰으며,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는 총량적인 수준에서의 거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시기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시기에 매우 이질적으로 나타난 산업충격과 직업충격은 감염위험 및 재택근무 비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용부진이 완화되면서 재택근무 비중과 직업충격 간 관계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19 이후 기술변화는 코로나19 이전에 진행되던 대면직무의 비대면화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의 기술변화 추세에 더하여 대면서비스를 대체하는 형태의 기술발전이 가속된다면 이는 직업 측면에서는 과거 추세에 비해 단순노무？서비스 직무의 수요를 낮추고, 산업 측면에서는 대면서비스업의 고용수요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단순노무？서비스직 근로자는 고령자, 임시일용직, 고졸 이하 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다수 분포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의 직업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노무？서비스직의 수요 하락이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적 자원배분의 결과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즉,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커진 만큼 지원의 경제적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주체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 확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저숙련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및 평생교육체계 개편 논의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기에 기업의 사업 다변화 정도에 따라 기업 생산활동이 받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다변화된 기업일수록 생산 및 생산요소의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침체기마다 세부적인 부분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1998년 경기침체기에는 해외시장으로 다변화된 수출기업, 제품 다변화 정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상대적 성과가 좋고 생산요소의 감소도 덜하였다. 2009년에는 수출기업일수록 영업이익률 하락폭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으나, 오히려 제1제품군 비중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에는 수출과 관련된 다변화 기업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제품 다변화가 확대된 기업일수록 실질매출액의 상대적 증가율이 높고 노동비용의 상대적 증가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전후 우리나라의 재정기조를 평가하였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대응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부정적인 경제충격을 완충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은 최근 급증한 재정적자를 점차 둔화시켜 재정수지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큰 폭의 재정적자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중기 시계에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미래 세대에도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구조적 재정지출 증가분을 충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기적？경기적인 이유로 재정수지가 악화되었을 때 이를 중기적 시계에서 정상화하는 것 또한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나 산업구조 전환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수요는 장기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재정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재정수입 확보를 통하여 대응함으로써 재정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의 통화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통화정책의 과제와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명목금리 하한으로 기준금리를 충분히 하향 조정하지 못하면서 실질금리가 경기 상황에 비해 높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국고채와 회사채 매입 등 양적완화정책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인구구조 등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실질금리가 하락하면서 명목금리 하한은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금리, 저물가 환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물가안정목표에 안착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화정책목표로서 물가안정이 중시될 필요가 있다. 금융안정은 물가안정의 하위 목표로 삼으며 거시건전성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고용안정을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김태완, 이주미, 강예은, 김동진, 정은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700원  | 20211001  | 9788968277788

우리 연구는 국가유공자 지원체계 등에 현황 분석과 참전인구 등 보훈대상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을 분석을 기초로, 해외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보훈대상자 발굴과 보훈대상자 유입과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보훈 및 사회정책 방향 수립을 목표로 두고 있음

정다운, 정윤선, 정성용, 오승민  | 한국환경연구원

9,000원  | 20231031  | 9791159807091

이 책은 한국환경연구원의 화학안전평가의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백인석  | 자본시장연구원

10,000원  | 20170517  | 9788960891692

▶ 이 책은 자본시장연구원의 Repo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차세영, 윤광석  | 한국행정연구원

8,000원  | 20231231  | 9788957048061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조직관리를 위한 정부기능 분류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박실비아, 이나경, 박은자, 정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900원  | 20201201  | 9788968277238

▶ 이 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수요 기전을 이용한 약품비 지출의 효율 제고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노수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원  | 20151230  | 9788932215693

중국이 중속성장 시대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서비스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2015년 12월)됨에 따라 한국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및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협력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과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서비스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12차 5개년 규획시기(2011~15년)에 크게 높아졌다.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추월한 이후 2014년에는 48.1%로 꾸준히 높아졌다.

홍승현, 원종학  | 한국조세연구원

7,000원  | 20121231  | 9788981916077

『경기순환에 따른 고용상환 변화의 중장기적 재정효과』은 우리나라 청년실업문제와 청년노동시장 현황과 특징을 알아보고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각 나라의 청년실업과 노동정책을 비교해본다. 또 청년실업이 미치는 영향을 정부 세입과 정부 측면에서 알아보고 고용 효과를 추정, 분석해 보고 있다.

남재량, 전영준  | 한국노동연구원

5,000원  | 20191230  | 9791126003884

본 연구는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이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근로장려세제의 대폭적인 확대 실시는 두 제도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만약 두 제도가 상호 결합하거나 상호작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책조합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어려운 것은 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data)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대폭적인 동시 확대 실시의 효과를 현재로서는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실시는 너무나 큰 정책적 변화여서 어떤형태로든 관련된 시사점을 찾아보아야 한다. 비교적 최근에 Newmark and Wascher(2011)는 두 제도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유자녀 무배우 여성의 경우 고용에 있어 고정비용(fixed cost)이 존재함으로 인해 근로장려세제의 수혜대상이 되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10대와 같은 비숙련노동을 대체하면서도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임금하락을 최저임금 인상이 막아 이들 여성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에 주목하여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결합에 따른 효과를 두 가지 방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는 2018년과 2019년이 아니더라도 시장의 명목임금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한국경제가 경험하여 왔으며, 근로장려세제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왔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두 제도의 동시 확장이 이루어진 시기에 대해 유자녀 무배우 여성의 근로장려금 수급과 노동공급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제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 가지는 한국경제와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고 정책변화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의 효과와 근로장려세제 확대 실시의 효과를 분석하고 두 제도의 결합 실시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모의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제3장에서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