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실무 해설

2024년 부동산신탁 수탁고가 약 500조원에 다다를 정도로 부동산신탁은 부동산의 개 발 및 담보의 핵심적 법적 도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복잡한 법적 구조와 다양한 쟁점 속에서 부동산신탁 실무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부 동산신탁의 많은 판결을 쟁점별로 구분하고 판결의 결론과 그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가 적 어, 부동산신탁업을 수행하는 실무자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신탁 실무 자들이 실제 업무에서 부딪히는 법적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 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실제로 10년 이상 부동산신탁업무를 처리하면서 판결들을 쟁점에 따라 정리하고 그에 대한 주석을 달아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저자가 개인적으로 정 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주요 판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판례 가 실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여 실무자들이 실제로 부동산신탁업무를 수 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단순히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무에서 참고 가능한 실제 사례와 응용 방안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실무자들에게 실 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썼다. 저자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대법원은 물론이고 하급 심 판결례를 계속해서 정리ㆍ분류하였고, 그 중 실무에 가장 필요한 판결들을 모아 이 책에 반영하였다. 한편, 부동산신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신탁계약의 내용ㆍ재판부의 신 탁이해도 등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상이할 수 있어 이 책에서 인용한 판결례 또는 내용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 임직원들은 항상 사안을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신탁 실무 해설 (제3판)

제4판 부동산 신탁 실무 해설

제2판 부동산신탁 실무 해설

실무자를 위한 부동산신탁 쟁점별 판례와 실무 (쟁점별 신탁판례해설, 조세, 신탁보전처분 등 부동산신탁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