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 매경출판

0원  | 20171031  | 9791155427552

법인의 부동산 투자와 관리에서 세금을 모르고 거래하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최근 유동성 증가에 의해 급등하던 부동산시장에 다양한 규제제도들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다름 아닌 중과세 세제정책이 아닐까 싶다. 개인들이 주택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면 50~6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는 남는 것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돌파구는 없을까? 사실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경매 등을 통해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개인이 매매사업자등록을 낸 후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보다도 저렴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세율도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무엇보다도 경비처리의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 4월 1일부터 중과세가 적용되면 개인매매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많은 세금을 내는 비교과세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진다. 물론 2017년부터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토지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편 상가나 빌딩 등을 개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소득세율의 인상으로 인해 이에 대한 세금부담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물론 이를 자녀 등에게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 아래 주택과 토지 그리고 일반건물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했다. 물론 해법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다.

신방수  | 매일경제신문사

0원  | 20200425  | 9791164841141

1인 부동산 법인 대충 했다가는 날벼락 맞는다! 최근 1인 부동산 법인 설립이 유행이다. 그 이유는 개인에 대한 세제강화와 관련성이 높다. 1세대가 3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1~3%의 세율이 4%로 올라가지만, 법인은 주택가격만으로 1~3%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과세가 되는데, 법인과 분산 소유하면 전체적으로 종부세가 줄어든다. 임대소득세의 경우도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하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6~42%가 되고, 법인세는 10~2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세도 법인으로 주택을 일부 소유하게 되면 개인은 실수요자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인을 둘러싼 세무는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다루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인은 생각보다 규제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투명하게 세무회계관리를 해야 하고, 주주 등과 거래 시에는 법인세법상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제도와 상증법상 증여의제제도 등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1인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가 언제든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야 하고, 법인세 추가과세 30%가 적용되는 안이 도입되면 사실상 법인으로의 운영실익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법인 청산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 책은 1인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예정에 있는 분들, 또한 이미 운영 중에 있는 법인, 부동산 중개업이나 세무업계 등에 종사하는 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