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분석보고서(2021) (2021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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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은 수도권 지역의 호황,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기 진입이었다. 또한, 2018년에 비해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전세가격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며, 거래 및 인허가는 감소되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경기 순환 주기에서 후퇴기에 진입해 있으며, 2016년 말부터 소강상태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에 들어서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시장 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순환주기 상 여전히 호황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주택보급률이 상승하고 주택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은 유사한 흐름을 보인 기간이 극히 적을 정도로 지역별로 다른 경기흐름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지역별 수급 여건, 개발 이슈, 경제 상황에 따라 각 지역 부동산 경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년 수축 국면을 맞이했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과거에 비해 긴 불황 기간을 보냈으나, 2015년 들어 확장 국면에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6년 초 기준으로 그 확장세가 다소 주춤해졌으나 여전히 확장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경기 순환주기 상 수축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중반 이후부터 2015년 초까지 확장 국면을 보였던 지방 부동산 시장은 2015년 중반에 정점을 찍었다. 그 후, 후퇴기에 돌입한 지방 부동산 경기는 최근 수축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2019년 부동산 시장은 9.13 부동산 대책, 2018년 10.24 가계 부채 관리 대책, 11.29 주거 복지로드맵 등 정책요인과 인허가 물량 증가로 인한 준공물량 증가, 금리인상 가능성, 심리적 위축 등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별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도 병존한다. 소득, 고용 상황, 주택구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향후 가계에 의한 주택 수요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 3분기 이후 가계의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대로 전환되었으며, 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 시장이 더욱 둔화될 것이라는 점은 이러한 예측에 힘을 실어준다. 실제로 가계의 주택 구매력은 2015년 말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다.뿐만 아니라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하여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래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25%로 낮추는 등 일관성 있게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상승폭이 지나치게 커 가계의 도산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향후 정부에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수축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지, 또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는 향후 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 경기 흐름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수도권보다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 업종이 밀집한 지방 쪽 부동산 시장에 경착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여전히 잠재수요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방 경직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 과잉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확장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편으로, 이로 인한 경착륙 우려가 큰 편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가 어떠한지 분석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마련하고 거시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신중한 부동산 투자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우리보다 앞서 지나간 일본 등 외국 사례를 통해 내다보고 예측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택매매가격과 거래량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부동산 수급 현황을 통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동남아시아 등 투자처의 다변화도 대책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부동산 시장도 다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