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 오래된생각

9,000원  | 20150130  | 9791195282821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가? 불평등에 관한 논쟁! 『부자가 천국 가는 법』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관한 논쟁을 담고 있다. ‘부자가 천국 가는 법’은 부자증세의 은유적인 표현이다. 물론 부자증세 하는 법을 만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부자증세를 해야하는지, 해서는 안되는지를 두고 벌인 논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뜨거운 이슈인 부자증세에 관한 세계의 다양한 시각을 알 수 있으며 정책 가이드를 제공해줄 것이다. 이 논쟁에 찬성하는 쪽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과전 그리스 총리인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이며 반대하는 쪽은 전 미국 하원의장인 뉴트 깅리치와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낸 아서 래퍼이다.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더 이상의 경제성장과 복지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적절한 부의 재분배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쪽의 논리는 증세를 하게 되면 부자는 절세를 도모하거나 도망가고 투자와 자본 지출을 줄여 경제 활동에 악영향이 미치는 등의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그들은 각각 부자증세의 필요성과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역사적 사례, 경제적 사회적 논리를 피력한다. 캐나다 최고의 공공정책 토론인 멍크 디베이크의 국제적 포럼으로 진행된 이 논쟁은 3000여명의 방청객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논쟁이 끝난 후 그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도 이 논쟁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법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