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열, 이규호  | 진원북스

54,000원  | 20250527  | 9791193983270

제5판을 출간한 다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두 차례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오인･혼동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타인은 선의의 선(先)사용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3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행정조사 대상을 관계 서류나 장부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계 자료로 확대하고, 원본증명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반드시 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4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등 조사의 당사자가 특허청장 등에게 부정경쟁행위 확인 등을 위한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증액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2024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하며,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였다. 제6판은 이러한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법률의 입법 및 판례의 최신 동향도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상조  | 박영사

44,100원  | 20240715  | 9791130347554

『부정경쟁방지법 주해』는 초판이 출판된 이후 학계와 실무계에서 참고문헌으로 널리 활용되고 많이 인용되어 왔다. 초판이 출판된 이후 지난 4년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도 많았고 흥미로운 쟁점의 판결도 많이 나왔다. 특허법과 저작권법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온 분야는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지난 4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업비밀 보호의 강화 및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확대를 위한 법개정이 있었고 다른 분야에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관련 분쟁과 판결도 대폭 늘어났다. 이번 제2판은 이러한 법개정 사항과 판례 및 학설 변화를 모두 반영했다.

최정열, 이규호  | 진원사

0원  | 20221118  | 9788963466200

제4판 출간 후 세 차례의 개정내용을 제5판에서 충실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국제재판관할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제사법,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도입한 공정거래법 등 관련 입법의 내용도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희진  | 법문북스

25,200원  | 20241025  | 9791193350720

제4차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각종 기술 및 지식이 무한경쟁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발전하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부각되었다. 아울러 기업간 경쟁의 심화 및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와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컴퓨터 등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기업이 보유한 각종 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의 정보를 활용하여 그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침해시의 법적 구제수단,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부정경쟁행위”란 크게 보아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사이버스쿼팅, 형태모방행위,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의 부정사용행위,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타인의 성명 등 부정사용행위, 그리고 일반규정으로서 타인의 성과 등 부정사용행위 등 10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복잡하게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를 법조문에 맞춰서 해설과 관련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특허청의 해설서 및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편집하였다. 이 책이 기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영업비밀을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을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 박영사

31,500원  | 20240105  | 9791130346069

발 간 사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는 2000년 설립 이래 매년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분야 전반에 걸친 소송 실무상의 쟁점을 소개하는 실무연수와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주요 재판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정기세미나를 실시해오면서, 우리나라 판결에 대한 평석뿐만 아니라 외국의 판결례와 논문 등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적재산권법의 특정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검토하는 심화연수도 격년으로 실시해 왔는데, 2022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요쟁점이라는 주제로 국내의 저명한 교수님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판례에 관하여 평석을 듣는 심화연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재산권법 분야 중에서 특허법이나 상표법의 경우 특허법원 등에서 소송실무 자료를 발간하여 많은 실무가들이 이를 참조하고 있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책자의 발간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의 판례선정은 우리 연구회의 2022년 심화연수에 강사로 초빙되신 서울대 정상조 교수님, 고려대 이대희 교수님, 한양대 박성호 교수님, 숙명여대 문선영 교수님, 연세대 나종갑 교수님, 서울서부지방법원 박태일 부장판사님으로부터 74개의 판례를 추천받은 후, 이와 같이 추천받은 판례들을 기초로 마침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의 발간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 (사)한국특허법학회와 함께 ‘간행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간행위원회에서 총 100개의 판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의 공동발간에 흔쾌히 참여해주신 (사)한국특허법학회 김지수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원고 집필과 감수에 직접 참여해주신 우리 연구회의 회원님들과 판례선정, 편집, 감수 등 책자 발간을 위한 총괄적인 노력을 해주신 정택수, 김광남 고법판사님 및 재판연구원 업무로 항상 시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신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부 재판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책자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법리 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2024년 1월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설 범 식 머 리 말 현대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기계장치와 같은 유형자산보다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션 토모(Ocean Tomo)가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S&P500 기업의 시가총액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 17%에서 2020년 90%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무형자산 중 50% 이상을 차지하여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포네몬 연구소(Ponemon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중 기업에 위협요인이 되는 분야는 영업비밀이 42%를 차지하여 무등록 권리의 보호도 중요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부터 보다 더 강력하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1998년에 ‘영업비밀보호’라는 용어가 법의 제목으로 추가된 이래, 2013년에는 타인 성과의 부정사용이 부정경쟁행위의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되었고, 2015년에는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에는 상거래시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되었고, 2019년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죄의 형량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2년에는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 보호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우리나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서,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영업비밀의 침해를 막는 것이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방대한 판례에서 기준이 될 만한 핵심 판례 100개를 선정하여 정리하였는데, 단순히 판례 정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판례의 내면에 흐르는 법리를 이해하기 쉽게 평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을 다루는 실무자들과 학계에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특허법학회’는 학회정관에 따라 2004년 창립 이래,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책자는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와 공동으로 발간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책자의 발간에 참여하신 한국특허법학회 및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원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 책자가 지식재산권 분야에 종사하거나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월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회장 특허청 국장 김 지 수

윤태식  | 박영사

28,800원  | 20210130  | 9791130337289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영업 및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등 간 관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구제〉, 〈영업비밀의 의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최정열  | 진원사

0원  | 20200915  | 9788963465760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보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등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최정열  | 진원사

0원  | 20190102  | 9788963465401

▶ 이 책은 부정경쟁방지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최정열  | 진원사

0원  | 20170317  | 9788963464978

▶ 이 책은 부정경쟁방지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최정열  | 진원사

0원  | 20150722  | 9788963464329

이 책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실체법,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실체법(계약실무 포함),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소송법,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제소송법적 쟁점(국제사법적 쟁점,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쟁점 등),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등을 다루고 있어 현장실무가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윤선희  | 법문사

28,520원  | 20120625  | 9788918086101

『부정경쟁방지법』은 큰 틀의 부정경쟁방지 법리의 전개를 위하여, 그간의 부정경쟁방지 법리를 현행법에 중심을 두면서 정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틀의 정립을 위한 논의를 제시한다. 총 5장으로 구성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총론부터 형사적 구제방법까지 살펴본다.

정상조  | (주)박영사

0원  | 20200210  | 9791130334936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나 명성 또는 신용 등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그 구제수단을 찾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저작권침해 등 기존의 지재권침해로 주장할 수 없던 다양한 부정경쟁경행위가 판례에 의해서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에 의해서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이 도입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산업, 입법, 해석상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상세하면서도 객관적인 주해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책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모습과 중요한 논점들을 객관적으로 설명 및 정리하고, 향후 전개될 시장 변화와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호열  | 삼지원

9,000원  | 19930201  | 9788974903688

이 책은 해당 분야 전공자들을 위한 교재 겸 전문서이다.

정상조  | 세창출판사

16,200원  | 20070825  | 9788984112124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김동훈  | 박영사

23,040원  | 20160820  | 9791130329215

‘부정경쟁행위’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대법원, 법제처 및 로앤비(www.lawnb.com) 등에 게재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례를 조사 및 수집하였고, 수집된 판례들을 이슈별로 분류한 다음, 각 판례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선별한 후, 본서의 사례로 삼을만한 판례를 최종 확정지었다. 본서를 기획하고 집필하였던 약 3년의 기간 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보충적 일반조항(제2조 제1호 차목)이 신설된 것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다. 위 보충적 일반조항의 신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서의 사례 중 하나로 다룰만한 확정판례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위 조항이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터라 확정판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부득이하게도 본서는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1심 판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은 본서의 가장 아쉬운 점이며, 본 지면을 빌려 독자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