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박영자, 홍제환, 박형중, 전성훈  | 통일연구원

14,250원  | 20221230  | 9791165891107

현재 미ㆍ중 간 갈등 및 경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가일층 격화되는 미ㆍ중 경쟁과 갈등은 동북아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의 구조적 환경의 전반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의 대내외정책 선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ㆍ중 경쟁과 갈등 상황의 전개 양상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미ㆍ중 갈등의 전개 양상은 향후 북한의 대내외정책 및 전략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의 전략변화가 한국의 외교 안보적 상황에 끼칠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보고서는 향후 5년 근미래 시점까지의 미ㆍ중 갈등 전개 양상을 외교, 안보, 경제 차원에서 예상해보고,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가 북한의 대외 및 대남전략, 대내외 경제정책, 그리고 대내 통치정책 선택에 미칠 영향력을 시나리오를 통해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북한의 향후 핵정책 및 대내외 경제ㆍ외교정책 변화를 적실성 있게 전망함으로써 북한 비핵화 유도 정책 개발과 미ㆍ중 경쟁 및 북한의 정책 변화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책 모색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북아 외교 안보 및 국제경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역 주요 국가들, 특히, 미ㆍ중 및 북한의 대응 전략을 분석ㆍ예상하면서, 미ㆍ중 갈등과 경쟁의 정치, 경제, 안보 등 다면ㆍ다층적 구조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대응 전략 선택을 전망하였다.

북한인권정보센터  | 통일연구원

11,000원  | 20141201  | 9788984797789

▶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김석진  | 통일연구원

10,000원  | 20191230  | 9788984799776

▶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오경식  | 한국법제연구원

6,300원  | 20230927  | 9791193557709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한의 김정은 시대 이후 최근 4년 동안(2019년~2022년) 북한법제의 제･개정 동향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김정은 시대 북한법제는 지금까지 파악된 전체 북한법 중에서 약 40% 이상 제･개정의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음. 특히 최근 4년 동안 집중적인 법제 변화를 엿보임 - 주체사상은 북한 내에서 초법적인 이념으로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이러한 이념이 형사법제 및 재판절차에도 적용됨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 -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유엔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toP)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서, 2014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총회의 결의,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최초로 공식의제로 채택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음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해소는 대북제재 해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북한의 입법이 개선되는 장면이 관측되고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북한 형사법제의 개정동향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연혁과 특징 ○ 북한형사법제의 구체적 내용과 인권침해적 한계 ○ 북한의 수사·재판·집행제도의 인권침해적 한계 Ⅲ. 기대효과 ○ 북한의 형사법제로 인한 인권침해적 한계와 외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절차에의 적용가능성과 국제인권규범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남북통합 형사법제 제정에 기여함 ○ 통일대비 북한 형사법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향후 대북정책 및 남북합의서 체결, 남북교류협력시 우리의 방북주민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

박서화  | 한국법제연구원

7,200원  | 20230927  | 9791193557716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북한법제 기초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황진태  | 통일연구원

12,000원  | 20221230  | 9791165891213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팬데믹시대정책환경변화와북한의대응을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오일석  | 한국법제연구원

6,300원  | 20220831  | 9791192325743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북한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 -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번영에 기초하여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 과학기술 협력에 기초하여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체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확립하는데 기여

장원규  | 한국법제연구원

8,100원  | 20220831  | 9791192325729

최근 북한 「민사소송법」은 2017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81호에 의해 개정되었다. 다만 김정은 시대에 「민사소송법」의 내용상 가장 큰 개정은 2016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면밀한 비교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박서화  | 한국법제연구원

8,100원  | 20220831  | 9791192325736

북한의 농업정책의 발전 단계는 농촌테제(1964)와 새 농촌건설강령(2021)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새 농촌건설강령의 새로움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사회주의농촌발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표현된다.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에서 「사회주의헌법」의 관련 규정, 「농업법」 및 「농장법」이 ‘기본법’의 역할을 담당하고, 식품공급 관련 법제와 농촌발전 관련 법제는 현재 형성 중이다.

장원규  | 한국법제연구원

7,200원  | 20190930  | 9788966849482

북한 정권은 자립국가경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은 남북한의 관계가 개선된 한 해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제의 제.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한 대외경제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 연구보고서다.

민병원  | 통일연구원(KINU)

7,500원  | 20101230  | 9788984795778

정은미  | 통일연구원

9,020원  | 20211230  | 9791165890773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전개된 사회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사회변동 현상을 설명하고 나아가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사회정책을 “인민생활 향상과 사회통합 및 체제안정을 목적 지향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와 사회통제를 포괄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복지와 사회통제 모두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공통의 정책이념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사회통합과 체제안정이라는 공통의 정책목표를 실천하는 데 사회복지는 포섭적 기제로, 사회통제는 강압적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내부자원의 고갈 및 국가의 복지 공급 역량의 저하에 직면한 북한은 사회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위기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봉쇄, 대북제재, 식량 및 생필품 부족, 물가상승, 잦은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정책의 위기 조절 능력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자력갱생의 정면돌파전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세계와의 대화 재개와 원조를 수용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박창현  | 육아정책연구소

9,000원  | 20201201  | 9791190485630

▶ 이 책은 육아정책연구소의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 보육 현황 분석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조정아  | 통일연구원

0원  | 20151201  | 9788984798199

▶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