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대응 (실무가이드)
이용태 | 퍼플
16,500원 | 20250220 | 978892414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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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사회에서 기업 가치의 중심축은 토지, 건물, 장비와 같은 유형 자산에서 특허, 브랜드, 기술과 같은 무형 자산으로 급속히 이동해 왔습니다. 2020년 기준, 미국 S&P 500 기업의 시가총액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변화는 무형자산 중에서도 사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어온 특허 관리와 분쟁 대응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융복합화 제품시장에서는 다양한 기술영역에 걸쳐 수많은 직접 경쟁사는 물론, 구매 또는 외주개발 관련 간접 경쟁업체들로부터의 특허공격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가 새로운 투자수단과 수익창출 모델로 부상함에 따라 등장하게 된 전문라이센싱업체(Non-Practicing Entity, ”NPE”)들의 출현과 이들로 부터의 특허공격 위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사후 대응중심의 수동적 방어형 체제에서 종합적인 사전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어, 제품 출시에 앞선 특허맵(Patent MAP)활동을 통해 상품기획・개발단계에서부터 자사 및 경쟁사 특허력 분석 및 문제특허 대응방안 모색은 물론, 상시 특허공보 검색과 분쟁 동향 조사 등 적극적 예방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책 「특허분쟁 대응 - 실무 가이드」는 저자가 기업실무에서 활동했던 지난 30여년간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경험한 특허 분쟁 대응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결과물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오늘날 동남아 국가들 수준에 불과했던 특허 불모지에서 출발한 우리 기업들이, 2000년대에 들어, 수출 강국을 부르짖으며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진 경쟁사들과 NPE들로부터의 특허 소송에 시달리며, ‘성장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서의 특허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특허리더의 위치로 자리잡기까지 흘린 피땀 어린 경험들이 이 책의 소중한 밑천이 된 셈입니다.
1년 전, 「지식재산 분쟁과 계약 실무」라는 제목으로 두 권의 책을 출간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편집상 상당한 오류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기초에서 소송 및 분쟁 대응, 계약 실무,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이르기까지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관계로, 이번 출간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가장 기반이 되어온 특허 분쟁과 쟁점으로 한정하여 재편집하고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특허 분쟁 대응의 실무 가이드로서, 기업들이 특허 분쟁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다양한 실무적 방안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분쟁 대응의 공격과 방어 측면에서 준비해야 할 주요 프로세스 및 법적 구제 수단과 대응 수단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두 번째 장에서는 특허 분쟁을 합의 종결하면서 체결하게 되는 특허 라이센스 계약의 주요 조항과 해설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 절차 및 주안점, 그리고 미국 ITC 특허 침해 조사의 특징과 절차를 다룹니다.
특히, 이 책은 경고장 작성과 대응, 특허 침해 판단을 위한 청구항 해석과 클레임 차트 작성, 협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실시료 산정 방법 등 실무 서식과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독자들께서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와 학생은 물론, 벤처 및 스타트업 경영자, 기업 내부의 특허 담당자, 그리고 법률/소송 전문가에게도, 글로벌 특허분쟁 관리를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