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 방기홍, 윤여선  | 아카데미프레스

22,500원  | 20250120  | 9791191791266

학부모의 재력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 아이들의 학업 성공과 대학진학에 대한 진실 보고서 〈스카이 캐슬〉〈, 기생충〉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끈 한국 상류층 아이들의 SKY 입학을 위한 사교육. 이 책은 그 드라마들에서 묘사된 불평등 사교육이 더 이상 작가의 상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한국 아이들의 교육에 어떻게 불공정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들의 미래에 암울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를 7년간의 질적연구를 통하여 극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교육이 만들어 낸 한국 학생들의 학습 불평등 서구의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마이클 샌델까지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능력주의가 실제로는 매우 불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한 비판의 한 가운데는 부모의 우월한 경제력이 아이들에게 유리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계급 재생산의 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있다. 이에 전 세계의 MZ 세대들은 민주주의 시대이어서 공정할 것으로 믿었던 능력주의 이념이 불공정한 것임에 분노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분노의 다른 한편에는 누구든지 최선을 다한다면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 깃들어져 있다. 이 책은 학생들의 능력주의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교육 소비를 통하여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교육 현장을 추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후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사교육이 어떻게 공정한 능력주의의 이상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좌절시키고 있는 가를 학생들의 생애사와 연대기 분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로서 총 12년의 학령 기간 속에서 한국의 학생들은 어떠한 불평등한 사교육을 경험하고 있고 그러한 차별적 교육 경험과 성장이 그들의 능력주의 형성에 얼마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국내 처음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책의 중요한 주제로서 상류층 아이들의 특별한 능력주의 (학교 성적, 진학, 명문대 입학, 자신감과 포부)가 영어유치원에서 시작하여 특목고를 진학하고 마지막으로 명문대 입학으로 끝나는 과정을 포스트 자본주의와 포스트 물질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고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러한 한국적 현실에 마침표를 찍는 듯하다. 더욱 안타깝게 자본주의 한국에서 교육 불평등에 대한 특별 해법을 더 이상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책의 마지막에 써 놓은 “희망사항”처럼 한국인 모두가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용기와 실천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은 그 어떤 구체적 해결책 보다는 한국적 교육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자극적, 반성적, 그리고 촉매적 텍스트로 읽혀지기를 바란다. “평등”, “정의”, “공정함”이 한국의 MZ 세대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이철승  | 문학과지성사

15,300원  | 20190809  | 9788932035550

21세기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어디서 기원했고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세대라는 앵글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이해하려는 프로젝트 『불평등의 세대』. 386세대가 한국 사회의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독점해온 과정과 그로 인해 어떻게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해왔는지를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드러낸 서강대 사회학과 이철승 교수가 쓴 논문 《세대, 계급, 위계-386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담고 있으며, 책의 상당 부분을 새로 쓰면서 논문에 담지 못했던 이슈들을 새롭게 제기한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불평등의 심화가 공존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 세대론을 꺼내 든다. 세대라는 축을 통해 한국인들이 직면하는 불평등 구조의 핵심을 포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저자는 전체 논의에서 386세대를 중심축으로 놓고 그들이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을 가로지르며 권력 자원을 구축해가는 과정을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적해간다. 저자는 정치권력 및 기업, 상층 노동시장의 최상층을 차지한 386세대의 자리 독점은 이제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비효율을 걱정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면서, 386세대의 자리 독점은 상승 통로가 막혀버린 다음 세대에게 궁극적 회의를 자아낼 뿐더러 우리 사회에 온갖 폐해를 양산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불평등과 그 재생산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를 논의하며, 저자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노동개혁 방안들을 제시한다.

신진욱  | 개마고원

18,000원  | 20220228  | 9788957694947

문제는 ‘세대 간 불평등’이 아니라 ‘세대 내 불평등’이다! 역대 그 어떤 선거와도 달리, 유독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온갖 ‘세대’가 호출되고 수다한 ‘세대담론’이 쏟아졌다. 이는 물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하나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그중 특히 많이 불려나온 두 특정 세대(586/86 ‘기성세대’, 2030/MZ ‘청년세대’)는 서로 뒤얽히면서 ‘운빨 좋은 기성세대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그에 희생되는 청년세대’ 같은 유의 프레임까지 만들어졌다. 관련한 언론 기사 제목들만 봐도「불평등사회, 86세대에 책임을 묻다」「86세대 기득권 이제 양보해야 할 때」「586과 민노총 결탁, 젊은 세대 비정규직 내몰아」「청년들 힘든 삶에 책임지지 않는 586세대의 위선」「민주화세대, 86세대의 집합적 부도덕과 윤리 파탄」… 대개 이런 식이다. 그렇다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여 스물네 살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가,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스물세 살 알바생 이선호씨가 사망했을 때, 이런 안타까운 청년들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그 책임을 ‘기성세대’에게 묻게 되는 건 자연스런 수순인 듯 보인다. 하지만 이런 세대담론의 가해-피해 대립항은 뭔가 이상하다. 김용균씨의 어머니도 노동자이며, 이선호씨의 아버지도 아들과 같은 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이들이 이른바 그 기성세대 아닌가. 한국의 산재사망자는 해마다 2000명을 웃도는데, 그 70%가 나이 50대 이상의 노동자로, 바로 그 기성세대다. 최악의 산재사망률을 보이는 한국의 현실이 특정 세대만의 고통이 아닐진대, 그렇게 세대불평등론으로 불려나오는 순간 중년과 노년의 마찬가지 고통은 주목되고 포착되어야 할 삶의 현실에서 배제되고 만다.

최준욱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000원  | 20181231  | 9788981919573

▶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세대간 새대내 불평등과 재분배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홍민기  | 한국노동연구원

6,000원  | 20171229  | 9791126001576

본 연구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세대간에 이전되는 방식과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자산 불평등의 세대간 이전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혹은 가구의 자산 형성에 상속과 증여가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검토한다. 즉,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자산이 가구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학력, 근로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상속과 증여에 대해 정의하고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해 권리와 재산을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증여를 계약의 한 형태로 정의한다. 민법에서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고 이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세법에서 증여는 민법의 증여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