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 휴머니스트

14,400원  | 20170911  | 9791160800746

불평등한 한국을 뒤집을 진짜 마지막 기회 2012년 《경향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55.2%가 동의하고, 44.3%가 반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국가가 부상했지만, 재원 문제에 부딪히자 모든 논의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2017년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71.7%가 세금을 추가 부담할 뜻이 있다고 답했다. 그럴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는 26.2%에 불과했다.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사람들은 왜 돈을 내는 민감한 문제에 생각이 바뀌었을까.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어 중간계급이 사라지고 있으며 양극화는 극심해졌다. 한국은 뚜렷한 분열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여기서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 아동, 청년, 노인이 모두 살기 어려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2016년 촛불혁명과 2017년 장미대선으로 ‘공정과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정신이 대다수 국민의 염원이 되었다. 지금이 불평등을 줄일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불평등을 줄일 모든 수단을 가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