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희  | 경인문화사

22,500원  | 20220913  | 9788949966557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였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적절하게 활용하면 의료산업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수집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에 있어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과 보건의료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쉽사리 정보 활용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본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해외의 상황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살펴보아 국내 상황에 알맞는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 진한엠앤비

21,600원  | 20150908  | 9791170091394

[빅데이터 기반 개인정보보호 기술수요 분석]은 고도화된 빅데이터 요소 기술을 기반으로 발생가능 한 개인정보 위협 및 취약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가능 한 현존 기술 및 향후 개발 기술을 제시하고자 한 책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진한엠앤비

9,000원  | 20171103  | 9791129002051

최근 SNS, 클라우드 등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르게 대규모적인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가 대규모 데이터 집적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고,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집적되어 유통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빅데이터가 국외에서 운용되거나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개인정보에 관한 국내 법제의 수준이 외국의 법제도와 상이함으로 인하여 빅데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빅데이터에 대한 합리적인 법제도 규율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과정에서 국내외 현황 조사 및 분석, 해외법제도 비교 분석, 국내 전문가 자문 청취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론을 활용 하였다.

류현숙, 강정석, 이정현  | 한국행정연구원

8,000원  | 20231231  | 9788957048139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데이터기반재난관리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와활용의조화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김명아  | 한국법제연구원

11,700원  | 20220422  | 9791191865899

배경 및 목적 ▶ 최근 Data Econom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과 관련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데이터의 법적 지위 명확화나 데이터 생태계 단계별 거래당사자의 법률관계 및 생성ㆍ가공ㆍ유통ㆍ보관 과정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음 ○ 2020년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이 개정되었으며, 「데이터 산업진흥 및 활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산업법)」의 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 등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데이터 관련 산업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과 5GㆍIoTㆍAIㆍ자율주행차ㆍ스마트도시 등 지능정보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과 법제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데이터의 권리객체로서의 특징을 반영하고, 데이터 생태계 구조 및 각 단계별 거래당사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법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관련 시장신뢰 확보와 빅데이터 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하여서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의 근본적인 취지를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법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입법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및 데이터의 개념 정의와 데이터 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데이터 보호 차원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생성ㆍ보관ㆍ활용ㆍ유통에 따른 각 데이터의 유형별 재산권적 보호를 포함하여 당사자 권리 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법률관계의 객체로서의 ‘데이터(Data)’의 법적 지위와 데이터 관련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환경 조성 방안을 빅데이터의 활용과 정보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제시하도록 함

심우민, 박용숙, 박지윤  | 한국법제연구원

9,900원  | 20191031  | 9788966849345

2018년 8월 31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공표한 바 있다.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활성화 정책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4차 산업 혁명 정책 추진의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데이터 경제는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연결데이터 등 데이터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존 법제들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데이터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행정적 차원의 규제 법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물론 규제혁신 논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데이터 중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정보의 활용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맥락에서 제시된 데이터 4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조성은, 이시직  | 진한엠앤비

21,600원  | 20160829  | 9791170098195

본 연구에서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이 생산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잘 활용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법?제도 측면에서 보호와 활용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방향을 제시하고자 현행법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전략을 비교 분석해 국내 기업 환경이 양질의 데이터 확보에 효과적인지 검증해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시대 정보 생산의 원천인 개인이 자신이 생산한 정보를 기업 등에서 활용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회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이끄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전문가 인터뷰, 문헌 연구, 사례분석, 설문조사분석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국내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국내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조성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000원  | 20151101  | 9791170000969

▶ 이 책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의 빅데이터 시대 개인 행태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정책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