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 정독

33,120원  | 20250220  | 9791168583337

첫째로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요약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는 등 전체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둘째로 제14회 변호사시험과 2024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5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정리하였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판례정리와 함께 시험경향까지 파악하여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7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여 급한 경우에는 사례형사소송법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하였다.

이창현  | 정독

35,900원  | 20240220  | 9791168582040

머리말 2023년에는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주요 법률의 개정은 없었고,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이나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수리해야 하고,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등 수사기한을 명시하여 보다 신속한 수사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선고된 판례 중에는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와 피압수자 외에 피의자가 있는 경우의 참여권보장 범위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이 2건 있었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당해 피고인의 공범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당해 피고인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례 등이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 1월에 제13회 변호사시험이 CBT방식으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사례형 문제들을 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쟁점이 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사실은 2023년에 실시된 모의시험 3회 모두에 걸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쟁점이 된 문제가 있었기에 다소 특이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효력에 대한 문제도 최근 판례로 인해 출제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사례형 문제들은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쟁점이거나 사례형사소송법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과 최근 판례에서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비슷한 방향으로 출제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은 먼저 교과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기출문제와 출제가 가능한 많은 문제를 접하도록 하여 복습과 동시에 사례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형사소송법 제7판의 중요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요약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는 등 전체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제13회 변호사시험과 2023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4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판례정리와 함께 시험경향까지 파악하여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6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여 급한 경우에는 사례형사소송법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례형사소송법이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과분한 사랑을 받아 사례형사소송법 제7판을 또 발행하게 되어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출간도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가능하였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법학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2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이창현  | 정독

33,660원  | 20230220  | 9791168581203

제6판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그동안의 개정된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정리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였다. 제12회 변호사시험과 2022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3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모두 정리하였다.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5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였다.

성기호  | 프라임에듀북

30,600원  | 20250610  | 9791191612202

본서 제6판에서는 제5판(전면개정판)에 이어 현행범인 체포·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례 논점들을 수학공식 대입하듯 답안을 기술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된 목차 아래 더욱 세련된 문장으로 다듬었습니다. 나아가 기존 사례문제들도 많은 부분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창현  | 정독

31,680원  | 20220225  | 9791168580091

이번 사례형사소송법 제5판의 중요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첫째로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그동안의 개정된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정리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는 등 전체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제11회 변호사시험과 2021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2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시험경향까지 파악하여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4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여 급한 경우에는 사례형사소송법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사례형사소송법 제4판의 경우에 2쇄 발행까지 되는 등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영예로 알고 동시에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출간도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법학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현  | 정독

0원  | 20210228  | 9791190899307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그 사이에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변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되고,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제2항은 삭제되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같아졌습니다. 위 제312조 제1항 개정내용의 시행은 2022년 1월 1일이지만 제2항이 이미 삭제되었기에 피고인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내용부인을 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4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위 규정으로 인해 증거분야에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하여 기출문제 자체의 변형과 함께 많은 손질이 있었고 힘이 엄청 들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구조의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이번 개정법들이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최근 실시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형사소송법 사례형 문제들은 대부분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쟁점이거나 기본적인 판례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같은 방향으로 출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은 먼저 교과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기출문제와 출제가 가능한 많은 문제를 접하도록 하여 복습과 동시에 사례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형사소송법 제4판의 중요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첫째로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시행예정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위 규정도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정리하고 그동안의 개정된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로 제10회 변호사시험과 2020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1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시험경향까지 파악하여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3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여 급한 경우에는 사례형사소송법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사례형사소송법으로 공부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거나 이미 품절이 되어 구입을 못하고 있다면서 언제 개정판이 출간되는지를 물어오기도 하여 보람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출간도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법학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2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성기호  | 프라임에듀북

28,800원  | 20240530  | 9791191612165

제5판에서는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례 논점들을 수학공식 대입하듯 답안을 기술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된 목차와 문장으로 새롭게 다듬었다. 그리고 2024년 1월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그간의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 중 경정승진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논점들은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제4판에 수록되었던 사례문제에 5개의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사례문제들도 많은 부분 수정하여 수록하였다.

홍형철  | 새흐름

20,700원  | 20230510  | 9791162933855

이번에 새로 개정된 「기출사례 형사소송법」은 최근까지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법무사, 법원사무관승진,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 중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수록하고, 형사법 사례답안의 기본 구성인 [쟁점의 정리(문제의 제기) - 법리 등 설시 - 사안의 검토 - 결론]에 맞춰 실제로 시험장에서 현출하여야 할 중요 내용 위주로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리를 기재함에 있어 견해대립(학설) 기재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무사 2차와 법원사무관승진 시험의 해설은 실제 답안 작성을 고려하여 견해대립은 삭제하고 판례 위주로 답안을 구성하고, 실제 답안 작성시 견해대립(학설) 기재까지 포함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와 변호사시험 해설은 중요 쟁점 법리를 서술함에 있어 [견해대립(학설) - 판례 - 검토] 순서대로 법리부분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창현  | 정독

29,700원  | 20200430  | 9791189675936

▶ 이 책은 사례형사소송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창현  | 정독

29,700원  | 20190420  | 9791189675080

▶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창현  | 피앤씨미디어

0원  | 20180228  | 9791157305490

▶ 이 책은 사례형사소송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성기호  | 프라임에듀북

0원  | 20220530  | 9791191612073

독자대상 : 형사소송법 시험 준비생 구성 : 이론 3판에서는 2022년 1월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그간의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 중 경정 승진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논점들은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제2판에 수록되었던 사례문제에 3개의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사례문제도 몇몇 논점들은 변형하여 재출제하였다.

홍형철  | 새흐름

18,000원  | 20240415  | 9791162934746

이번에 새로 개정된 「기출사례 형사소송법」 은 최근까지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법무사, 법원사무관승진,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 중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수록하고, 형사법 사례답안의 기본 구성인 [쟁점의 정리(문제의 제기) - 법리 등 설시 - 사안의 검토 - 결론]에 맞춰 실제로 시험장에서 현출하여야 할 중요 내용 위주로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리를 기재함에 있어 견해대립(학설) 기재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무사 2차와 법원사무관승진 시험의 해설은 실제 답안 작성을 고려하여 견해대립은 삭제하고 판례 위주로 답안을 구성하고, 실제 답안 작성시 견해대립(학설) 기재까지 포함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와 변호사시험 해설은 중요 쟁점 법리를 서술함에 있어 [견해대립(학설) - 판례 - 검토] 순서대로 법리부분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최철훈  | 법학사

52,200원  | 20240129  | 9791162219874

오직 법무사 및 법원행시 등 법원관련 제2차 시험 수험생들만을 위한 기본서로 제작되었다. 제3판에 비하여 이번 제4판은 대폭 개정하였다. 본서는 초판부터 학설을 철저히 배제하고 조문과 판례 및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본서로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2021년, 2022년, 2023년 시행 법무사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고득점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인다.

최철훈  | 법학사

54,000원  | 20250107  | 9791194524168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 간 「형사소송실무」에 수록된 판례를 최대한 수록하였다. 2024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2022년 1월 1일 시행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된 내용(제312조 제1항)을 수록하였고, 기존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도 개정 형사소송법의 태도를 함께 기재하였다. 법무사 등 법원관련 제2차 시험의 경향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묻고 있으므로, 가급적 판례의 사실관계를 수록하였다. 특히 제5판 이후 새로 나온 최신판례를 원문 혹은 주관식 예상문제 등의 형태로 사실관계와 함께 수록하여 최신판례가 사례화하여 나올 경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2024년도 학원 모의고사에 출제하였거나 출제대상이 된 판례를 엄선 수록하여 최신경향의 주관식 시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