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인정 - 북프라이스

제3판에서는 인증신문 방법론에 중점을 두고 보충하였다. 아직까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우리의 공판절차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증인신문 요령이기 때문이다. 형사법정은 물론이거니와 민사법정에서도 법정을 활기차게 하여 법관이 사실인정에 흥미를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는 증인신문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인신문기법을 몸에 익히는 것이 시급하다. 법을 어긴 자에게 관용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법원은 사회적 평화가 깨어진 분쟁에서,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법률가는 서증의 정확한 분석은 물론이고, 증인을 제대로 신문하는 기법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① 개정판에서는 그중에서 특히 ‘반대신문’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증인신문의 현실에서 볼 때, ‘주신문’이 차지하는 무게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3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미국의 법정기법에서 논의되는 유용한 신문기법을 소개하였다. 이는 반대신문에서도 이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② 또한 반대신문 중에서도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신문기법을 보다 깊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사실인정론의 핵심과도 통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③ 법관의 보다 정확한 사실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문가의 활용이다. 사회가 복잡하고 기술적이며 전문화된 시대를 맞아 운용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전문가 증인의 효과적인 신문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④ 그리고 당사자주의와 교호신문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기초적인 장치인, 공판절차에서 이의(objection)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이의사례와 대처방법을 추가하였다. ⑤ 최종변론은 배심제를 채택하는 영미법 국가에서는 배심평결을 앞두고 배심을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의 마지막 기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업법관제를 채택하고 있고, 심리가 주로 준비서면과 서증을 비롯한 서면을 중심으로는 진행되었으므로, 과거에는 민사소송에서 최종변론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는 공판중심주의가 활성화되면서 영미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최종변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아래서는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법정에서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정을 생기있게 하고, 국민에게 알기 쉬운 법정이 됨으로써, 사법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에 관한 마지막 결론을 당사자가 주도할 수 있는 최종변론은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종변론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민사소송의 사실인정과 증인신문기법 (제3판)

사실인정과 증인신문기법 (개정판)

사실인정과 형사증거법

민사법실무 (소송물 요건사실 사실인정)

무죄 판결과 법관의 사실 인정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법과 사실인정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 구축방안 연구 1 (형사사건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방법의 합리화 방안연구)

사법이 인정한 일본군‘위안부’ (피해·가해 사실은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