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운  | 진원북스

81,000원  | 20250527  | 9791193983287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주로 책임재산을 보전하려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제도라고 보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야 어떻게든 가진 재산을 채권자에게 회수당하지 않으려고 또한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가족이나 친척, 친구, 연인, 지인, 가까운 채권자, 욕심 부린 매수인 등에게 처분하거나 처분의 형식을 빌려 재산을 숨겨놓으려는 속성을 품고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자가 그러한 교묘한 술책을 뒤집고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가액 상당을 회수해오는 제도가 바로 사해행위취소 제도라고 할 것인바, 여기에 채권자가 위 제도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본서 신정 제3판에서는 전판에 더하여 본문의 내용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추가･보완･개편하였고, 2025년 4월까지의 판례와 예규를 모두 반영하였으며, 사례와 서식들도 실무를 토대로 다양하게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서의 크기도 종전의 크라운판에서 46배판으로 키워 보기 편하게 하였으며, 책의 제목도 일부 바꿔 일신하였습니다.

최한신  | 박영사

60,300원  | 20240415  | 9791130345734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측에서는 가장 먼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경우 각 사건마다 도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판례마다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파산과 회생절차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운명부분도 이 책에서도 언급하였다. 본안으로 들어가서는 요건사실별로 장을 나누어서 검토를 하였다. 피보전채권의 선재성, 채무초과의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사, 그리고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언급하였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의 존재부분이다. 이는 각 법률행위마다 판례 등이 정치하게 이론을 전개하고 있고 각 행위마다 사해행위가 인정될 것인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상회복의 방법은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는 이미 앞선 책에서 언급을 하였고 각 법률행위마다 검토를 하면서 그 원상회복방법을 어느 정도 판례를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에 중요시되는 부분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후의 문제를 상당한 분량으로 언급을 하였다.

조해섭  | 법문사

55,800원  | 20220910  | 9788918913339

제2판에서는 우선 제3장에 제 16. 및 제 17.의 큰 항목을 신설하여 피보전채권이 조세채권인 경우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인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조세법은 해당 조문의 제목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이라고 하고, 친족법은 해당 조문의 제목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책의 서명(書名)에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라는 부제(副題)를 붙였다.

장종운  | 진원사

0원  | 20160823  | 9788963464787

▶ 이 책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다룬 이론서 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권형필  | 지혜와지식

22,000원  | 20210507  | 9791190755894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 는 민법 채권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최한신  | 유로

52,200원  | 20130708  | 9788993796155

『사해행위취소실무』제2권. 이 책은 사해행위인 법률행위 중에서 상속분할협의와 상속포기의 사행위인정 여부, 허가권등의 양도에 있어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선의항변과 취소권이 소멸했다는 주장, 원상회복부분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효과에 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주로 판례위주로 서술하였으며 원심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비교하며 판결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종운  | 진원사

0원  | 20110328  | 9788963461106

실무이론 및 사례중심『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취소소송 개념, 요건, 행사, 소멸 등의 항목을 두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우선 다룬 교재다. 사해행위취소 소장 작성방법과 절차,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실어 놓았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보전처분의 실익과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절차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밟아 두어야 할 가압류ㆍ가처분 등 보전처분절차에 대한 서식을 수록하였다.

정익군  | 법률정보센터

0원  | 20170120  | 9788963762715

▶ 이 책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실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정익군  | 법률정보센터

27,000원  | 20200210  | 9788963764160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실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최한신  | 유로

72,000원  | 20160919  | 9788993796261

사해행위취소실무에 대해 변호사의 입장에서 서술한 책이다.

권형필  | 필통북스

35,820원  | 20160307  | 9791186376294

『배당 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는 저자가 수년전부터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관련 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배당 관련 강의를 진행하면서 받았던 날까로운 질문들, 그리고 우리 나라 최대의 부동산 경매 회사인 주식회사 지지옥션 고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수행하였던 수많은 사건 들, 그 외 매주 배당관련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고 기고 활동 등을 통하여 수집한 대법원 판례 및 그 법리를 집대성한 책이다. 따라서 본 책에는 배당 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관련 대법원 판례등이 전부 망라되었고 더불어 이와 같은 판례들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충실한 해석을 담아져 있다. 배당 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관련하여 그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례가 망라되었으므로 본 분야에 종사하거나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 이와 유사한 소송을 당한 자들에게는 필독서가 되어 줄 것이다.

정익군  | 법률정보센터

29,700원  | 20190110  | 9788963763590

▶ 이 책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실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최종배  | 법률출판사

15,300원  | 20150725  | 9788958212638

이혼은 아픈 추억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모두 법원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 이혼 뒤에도 법원의 문을 두드려야 할 경우도 있다. 간단치 않은 절차들이고, 모두 법률과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터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엮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