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정명희, 김현경, 박주현, 소재진, 신 해 | 양성원
21,850원 | 20230306 | 9791161265162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인권의 기이한 측면은 이 세상 어떤 정부나 개인도 인권에 반대하지 않으며, 인권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성적 지향성, 피부색, 신체적 특징 등에 따라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 동성애자를 벌레보듯 하는 차별, 피부색에 따라 우월함과 열등함을 나누는 인종에 따른 차별, 장애인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북한이탈주민 및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말미암아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권 또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법이 마련되고있다.세계적으로 인권을 존중하자고 주장한 움직임도 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48년, 국제연합(UN)은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면서 인권을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채택하였다. 이처럼 세계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슬람 사람들의 신라 정착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다. 그 사람은 설화에 등장하는 ‘처용’이다.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헌강왕 5년(879년)에 생김새와 옷차림이 괴이한 네 사람이 왕 앞에 나와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處容郎 望海寺)’는 대략 이런 내용이다. 왕이 개운포(지금의 울주)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동해용의 일곱 아들 중 한 아들이 왕을 따라 서울로 와서 임금의 정치를 도왔는데, 그의 이름을 처용이라 하였다. 왕은 처용에게 미녀를 아내로 삼게 하였으며 급간(級干)이라는 벼슬을 주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역신(疫神)이 흠모하여 사람으로 변하여 밤에 그의 집에 가서 몰래 같이 잤다. 처용이 집에 돌아와 자리에 두 사람이 누웠음을 보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물러나갔다. “동경 밝은 달에 밤새 노니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다. 둘은 내 것이고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디 내 것이지만 뺏겼으니 어찌 할꼬.”라고 하였다(이는 우리가 잘 아는 처용가이다). 그때에 역신이 형체를 눈앞에 드러내어 꿇어앉아 이야기 하되, “내가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지금의 실수를 저질렀는데 공이 화내지 아니하니 감격하여 아름답다고 여기는 바이며, 오늘 이후로는 맹세코 공의 형용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노라.”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나라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서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들였다.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인권에 반대하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어느 사회복지 기관장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비난을 받고 싶을 리가 없을 것이다. 분명히 어떤 사회복지사도 자신의 동료나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세계인권선언과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CRC)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비록 많은 개인이 인권 개념이나 정의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인권침해와 연관된 낙인은 대중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인권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자 할 때 다양한 종류의 장애물이 나타난다. 사회복지사가 인권을 효과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하려면,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장애물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인권에 대한 단순한 립서비스(lip services) 차원을 단연코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