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범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14,000원  | 20190725  | 9788920034015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다. 공적인 대응을 둘러싸고 무엇이 정의로운지에 대한 논쟁이 늘 존재해 왔다. 왜냐하면 공적인 대응은 소득과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분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정의가 정의로운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철학자를 중심으로 그가 말한 정의를 평론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전개한다. 각 철학자의 정의론은 3장부터 제시되는데, 제3장과 제4장은 이상향, 즉 유토피아에 대한 논리이다. 제3장에 등장하는 플라톤은 세 계급의 위계 구조를 당연시하면서 조화로운 세상을 꿈꾸지만, 사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부조리한 세상이다. 제4장의 주제는 토머스 모어이다. 그는 사적 소유가 철폐된 세상을 제시하지만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이다. 플라톤과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말하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지옥이나 다름없다. 제5장에서는 칸트를 만난다. 너무나 도덕적인 그의 태도는 정의를 오히려 더욱 의심하게 한다. 제6장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상징화된 벤담의 공리주의에 관한 이야기인데,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소수는 철저하게 외면당한다. 제7장부터 제10장은 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자유를 중심에 놓고 정의를 논한다. 하지만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관이 존재한다. 제7장은 애덤 스미스의 정의관이다. 그는 이기적인 착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기적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정의로운지에 대해서는 의심한다. 제8장에서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시장에서의 무한 질주를 찬양한다. 하지만 불평등은 심각해진다. 하이에크는 불평등은 채찍이라고 보면서 더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제9장에서는 롤스의 정의론을 논한다.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을 쓴다면 누구나 자신이 어느 집안에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정의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연고적인 자아가 과연 가능할까? 제10장의 마이클 샌델은 이것을 비판하면서 시민적 덕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샌델도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정의를 당연시하고 이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제11장부터 제14장까지는 평등주의자들의 정의관을 다룬다. 제11장은 오언 공동체에 관한 것이다. 그는 정의로운 마을을 구상했지만 그 외의 구성원들은 시혜의 대상이다. 제12장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적 소유가 철폐된 세상을 다룬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제13장 스탈린의 세상에서 또 다른 억압의 세상임이 밝혀진다. 제14장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정의를 다룬다. 하지만 이 역시 계급사회를 그대로 두고, 더 나아가 정책가의 힘으로 정의가 만들어질지 의문이다. 제15장은 정의는 정의로운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묻고, 정의는 인정투쟁이라는 것을 제기한다.

유범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1,720원  | 20230901  | 9788920048111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다. 공적인 대응을 둘러싸고 무엇이 정의로운지에 대한 논쟁이 늘 존재해왔다. 왜냐하면 공적인 대응은 소득과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분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정의가 정의로운가를 따져 물어야 한다.이 책에서는 철학자를 중심으로 그가 말한 정의를 평론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전개한다. 각 철학자의 정의론은 3장부터 제시되는데, 제3장과 제4장은 이상향, 즉 유토피아에 대한 논리이다. 제3장에 등장하는 플라톤은 세 계급의 위계 구조를 당연시하면서 조화로운 세상을 꿈꾸지만, 사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부조리한 세상이다. 제4장의 주제는 토머스 모어이다. 그는 사적 소유가 철폐된 세상을 제시하지만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이다. 플라톤과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말하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지옥이나 다름없다. 제5장에서는 칸트를 만난다. 너무나 도덕적인 그의 태도는 정의를 오히려 더욱 의심하게 한다. 제6장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상징화된 벤담의 공리주의에 관한 이야기인데,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소수는 철저하게 외면당한다. 제7장부터 제10장은 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자유를 중심에 놓고 정의를 논한다. 하지만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관이 존재한다. 제7장은 애덤 스미스의 정의관이다. 그는 이기적인 착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기적인 사람들 공동체가 정의로운지에 대해서는 의심한다. 제8장에서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시장에서의 무한 질주를 찬양한다. 하지만 불평등은 심각해진다. 하이에크는 불평등은 채찍이라고 보면서 더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제9장에서는 롤스의 정의론을 논한다.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을 쓴다면 누구나 자신이 어느 집안에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정의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연고적인 자아가 과연 가능할까? 제10장의 마이클 샌델은 이것을 비판하면서 시민적 덕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샌델도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정의를 당연시하고 이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제11장부터 제14장까지는 평등주의자들의 정의관을 다룬다. 제11장은 오언 공동체에 관한 것이다. 그는 정의로운 마을을 구상했지만 그 외의 구성원들은 시혜의 대상이다. 제12장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적 소유가 철폐된 세상을 다룬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제13장 스탈린의 세상에서 또 다른 억압의 세상임이 밝혀진다. 제14장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정의를 다룬다. 하지만 이 역시 계급사회를 그대로 두고, 더 나아가 정책가의 힘으로 정의가 만들어질지 의문이다. 제15장은 정의는 정의로운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묻고, 정의는 인정투쟁이라는 것을 제기한다.

남기업, 이진수, 채은동  | 이상북스

18,000원  | 20231228  | 9791198026088

부의 극단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분배정의론 인간이 만들지 않은 토지와 천연물에 대한 분배원리까지 담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를 꼽으라면 대부분 부동산 문제와 교육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많은 젊은이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의한 부의 양극화와,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교육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여러 공약이 등장하고 집권당은 머리를 모아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인간은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오늘날 비싼 고층 아파트와 빌딩을 올려다보며 건물에 압도되어 건물 아래 있는 ‘땅’의 중요성 잊었지만, 부동산 문제가 실은 토지문제라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지적이다.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그 한가운데 토지문제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다. 분단 상황의 우리나라에서 자칫 땅 문제를 잘못 거론했다가는 ‘공산주의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기에 이 책의 저자들은 먼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훨씬 심각했던 토지문제를 거론하며 사회주의는 해답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고 나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현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를 간과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역설한다. 지금의 토지문제를 그냥 두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비효율 문제는 물론 환경문제와 급박한 기후위기의 해법을 결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계원  | 버니온더문

14,230원  | 20240228  | 9791193671023

갑을관계를 ‘비지배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공화주의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기획한 정치연구총서 5권인 이 책은 공화주의 사상과 이론의 ‘지배’ 개념을 한국 사회의 갑을관계 문제에 적용해 이에 내재된 부정의를 이론적·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모든 시민이 공적·사적 권력의 지배에 노출되어 있지 않을 때 자유롭다고 보고, 이러한 ‘비지배 자유’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공화주의 이론은 물질적 평등을 위한 분배적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관계에서 행위자 간의 권력의 차이가 초래할 수 있는 지배 가능성을 줄여 시민들이 동등한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공화주의자들은 지배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집단은 실제적인 간섭을 받지 않아도 자유의 축소를 경험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공화주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현재 지닌 선택지의 범위(선택지의 양)가 아니라 선택지의 범위에 대한 통제권(선택지의 질)이 중요하다. 현재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의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 축소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선택지를 안정적으로 자유롭게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왜 갑을관계가 문제인지 알아보고, 지배를 수반하는 갑을관계의 해악을 살펴본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갑을관계의 문제점들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각각의 관계에서 지배를 최소화할 방안이 있는지 알아본다.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구성원들이 평등한 존재로 상호작용하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존재들의 사회’를 실현하는 길에 이 책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낸시 프레이저, 주디스 버틀러, 리처드 로티, Iris Marion Young, Anne Phillips  | 그린비

26,100원  | 20160225  | 9788976824271

신자유주의의 반격으로 지난 30여 년간 경제 부정의와 문화 부정의가 한층 심각해졌고, 지구화(globalization)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정의의 경계(기존에는 국민국가가 그 경계였던)조차도 불분명해졌다. 이를 배경으로 프레이저는 일찍이 1990년대에 ‘경제 정의론’과 ‘문화 정의론’ 양 진영의 일면성을 비판하면서 경제와 문화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정의론을 설계했다. 프레이저는 논쟁과 대화를 매우 즐기는 이론가로, 다른 사상가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에 답변하면서 자신의 정의론을 심화해 왔다. 프레이저 정의론의 확장 과정을 기록하는 동시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쟁점들에 관한 논쟁을 담고 있는 이 책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는 그녀 사유의 전모와 정수를 국내 독자에게 드러내 주는 동시에 프레이저가 진단한 현실과 사뭇 닮아 있는 지금 여기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도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박균성  | 박영북스

11,700원  | 20120825  | 9788964543023

국민이 알아야 하는 올바른 국정운영을 위한 정의론『경세치국론』. 이 책은 국정운영의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면서 국정운영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제시한다.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권력분립과 통치질서는 어떤지, 입법의 실태와 과제는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법치주의의 확립, 국가정책, 공정하고 수준 높은 행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