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1 (판례·행정해석, 개정 7판)
이상국 | 대명출판사
52,250원 | 20240225 | 9791198214850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범적 통제는 산업현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되기 쉽다. 그래서 정부는 2023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불합리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영국 및 미국 등 해외법령의 입법체계와 제도,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와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사법통제방식에 의한 감독체계, 형사책임에 의존하는 규제중심의 입법체계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기술성만 강조한 나머지 법규범적인 관점에서 안전보건관리의 체계와 안전보건관리조직 등 체제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집필을 하였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술성과 규범성을 고려하여 집필을 하되, 산업안전보건책임의 특성을 보다 정치하게 설명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형사책임의 법리, 중대재해처벌법 및 형법과의 차이, 거동법과 결과적 가중범의 범죄유형을 설명했다.
둘째,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방법, 절차 등 평가체계, 활용에 대한 사업장위험성평가지침을 반영하였다.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법률에 따라 규제방법과 형사처벌 여부 등 규범적 해석의 차이가 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다. 산업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여 분쇄기 등 방호장치, 사다리의 사용기준, 청력보존 프로그램, 안전밸브, 배달종사자 안전모 규정, 추락의 방지,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등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다.
넷째, 특수건강진단, 검사대상기계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역할 구분,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위반에 따른 형사판결사례 등에 대하여 이론적 해설을 하였다,
다섯째, 안전기술사, 공인노무사,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의 시험, 공무원 및 공기업의 승진시험 등 각종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합격전략에 맞추어 필요한 이론을 보완하였다.
여섯째, 방대한 학습량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판례와 행정해석은 핵심위주로 논점을 정리하였다.
2024. 2.
저자 이 상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