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권, 신이철  | 세창출판사

45,900원  | 20220330  | 9791166840876

2019.9.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4판이 출간된 이후 그동안 검사와 사법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2021.1. 시행)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22.1. 시행)에 관한 획기적인 형사소송법의 개정 시행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이외에도 「검찰청법」의 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의 제정 시행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 범죄의 수사(허용된 부분의 공소유지)를 위한 공수처 검사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 시행되었다. 더 나아가 어려운 형사소송법 규정을 한글화하는 작업도 개정 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이러한 획기적인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 규정의 제정 내지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서는 기존 서술내용(특히 수사 편과 증거 편 분야)의 많은 부분을 새로이 집필하여야 했다. 기존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이젠 박물관에 넣어 두어야 할 정도의 대폭적인 법 변경이 있었다. 그리고 그사이 새로운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적지 않게 쏟아져 나와 이를 본서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새로이 발간될 제5판은 제4판의 내용을 상당 부분 유지하되, 그동안 형사소송법(2022.2.3. 개정까지 포함)과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수없이 판시된 판례(2022.1.까지 선고분 포함)의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았다. 예컨대, 임의 제출된 저장매체(컴퓨터, 스마트 폰 등)의 사후적 포렌식 내지 탐색 절차와 관련하여 참여권 보장 및 허용 범위에 관한 판례, 상소권 회복과 재심 문제가 결합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의 적용에 관한 판례 등의 중요한 판례 사례는 특별히 [설문 및 해설]의 형식으로 본서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수사기관의 압수물 보관 및 (가)환부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배우는 학생과 수험생은 물론이고 형사소송법을 가까이서 적용해야 하는 형사실무가에게도 유용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필자의 처음 의도는 이번 제5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밝혀 두며, 로스쿨에서의 사례 해결식 수업에도 본서의 설문과 해설은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