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경, 이노우에 카츠오, 서재정, 남기정, 추스제  | 진인진

18,000원  | 20231125  | 9788963475790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전개 과정을 태평양 대전 전후처리 맥락에서 조명한 학술서 『동아시아와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 -3개의 분단과 2개의 정전을 넘어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와 실크로드 영상연구소가 2022년 진행한 ‘동아시아 평화’ 연속 강좌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판간행물의 형식에 맞게 정리하고 보강한 성과물입니다.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서승 석좌교수가 책임편집 및 서론을 작성했고, 국내외 전문 연구자 9명이 저술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에서 제시된 ‘3개의 분단’은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의 ‘냉전 분단’, 냉전 분단이 동아시아에서 특수한 형태로 표현된 ‘식민주의 분단’, 한국, 중국, 베트남의 사례와 같은 ‘현대 민족국가 분단’을 의미하며, ‘2개의 정전’은 2차세계대전/태평양전쟁과 6.25전쟁의 정전을 의미합니다. 『동아시아와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는 책임편집자가 작성한 서론과 3부로 구성된 본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 ‘동아시아의 탄생은 1842년 아편전쟁으로부터 2차 세계대전 이전 기간의 동아시아사 전개 과정을 김문경 교토대학 명예교수의 ‘한중일 관계에서 보는 중화 체제 - 『삼국지』와 동아시아의 현정세’와 이노우에 카츠오 홋카이도대학 명예교수의 ‘동아시아 속 동학농민전쟁’을 통해서 재조명합니다. 2부 ‘카이로 포츠담 체제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로’는 2차세계대전의 전후 처리가 6.25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특수성에 의해 굴절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4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수가 작성한 3장 ‘포츠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삼중 분단 구조’는 제국주의 전쟁의 결과에서 동아시아에서 특수한 형태의 ‘식민주의 분단’이 조성되었고, 중국, 베트남, 한반도에서 ‘현대 민족국가 분단’이 초래되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소장이 작성한 4장 ‘샌프란시스코 비평화체제의 성립 - 두 개의 전후와 두 개의 아시아’에서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6.25전쟁 3개의 전쟁과 태평양전쟁 및 6.25전쟁의 2개의 정전이 현재 동아시아 갈등을 초래하고 전개시킨 기본적인 배경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추스제 샤먼대학 교수의 5장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및 항일 전쟁 승리와 대만 문제’는 2차세계대전/태평양 기간 중국에서 전개된 항일 전쟁 및 국공내전의 진행 과정과 그 귀결로 남게 된 분단의 문제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6장 ‘얄타-포츠담 체제의 붕괴 후의 동아시아 평화 체제의 모색’에서 김준형 전 국립원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주요 조항인 일본의 비무장이 미국의 대중봉쇄 전략에 따라 훼손/붕괴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아시아 평화 체제 수립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3부 ‘제국의 협력자를 청산한다’에서는 친일 청산과 한중수교와 상호인식에 대한 내용을 장완익 변호사, 김승은 식민지역사박물관 학예실장, 정호기 우석대학교 교수의 글을 법리적, 문화적,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책임편집자인 서승 교수는 “아시아와 동아시아라는 말 자체가 “유럽 세계의 동진에 따라 그들의 눈으로 그 범위가 그어진 ‘타자개념’”이라고 말하고, “게다가 동아시아는 이웃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밑거름으로 자라난 일본의 천황 중심의 군국주의 국가가 자신의 지배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면서, ‘동아’ ‘대동아’라는 표현으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개념이 “일제 패망 후에도 냉전과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의 구조 속에 강력히 편입되어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았고, 북한, 타이완 위기론을 내세워 당당하게 부활하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체제 모색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노력의 성과로서 『동아시아와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의 주장이 널리 수용되기를 기원합니다.

정태상  | 만권당

28,800원  | 20200807  | 9791188992089

왜 독도 영유권 논쟁은 계속되는가? 조선시대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의 독도 인식을 통해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밝히다! 한일 양국 간에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독도를 둘러싼 갈등. 독도 문제는 학문적인 진실에 바탕을 둔 논리적인 대응보다는 감정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다. 영토 논쟁의 차원을 넘어 상대국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기도 한다. 학계의 연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연구가 부족하니 확신을 가질 수 없고, 확신이 없으니 논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독도 문제의 진실』은 독도 문제가 국익의 문제를 떠나 역사지리적ㆍ국제법적인 진실을 구명(究明)하는 학문적인 연구의 문제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밝힌다. 독도가 우리 영토일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들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2014년 독도 문제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 당시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독도를 한국 땅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공개해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저자 정태상이 그간의 독도 연구 성과를 집대성해 펴낸 『독도 문제의 진실』은 독도 문제와 관련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큰 걸음이 될 것이다.

신용하  | 경인문화사

23,400원  | 20240815  | 9788949968094

72년간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영유권 ‘논쟁’, 일본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밝히다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조약문 작성자인 덜레스 미국대통령 특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석상에서 51개국 대표들에게 행한 평화조약 조약문의 유권적 해석을 내린 연설 전문을 새로 발굴해서, 이 덜레스의 평화조약 유권적 해석의 연설문을 증거의 하나로 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고 허위임을 밝힌 책입니다. 그리고 덜레스의 평화조약문 유권적 해석을 증거로 분석하고 제시하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도리어 포츠담선언 일본항복조건 제8조와 그 이미 집행된 것(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 즉 SCAPIN 제 677호)을 연합국과 일본이 함께 그대로 비준하여 국제사회와 국제법에서 독도는 영구히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임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고 보장했음을 이 책에서 명료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이 책은 덜레스 평화조약 준비위원장의 발표를 빌려서 ‘러스크 서한’이 미국 입장의 공문서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며, 일본측 로비에 불과했던 것이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채택되지도 않았고 폐기된 것이며, 일본을 위해 로비팀에 가담한 러스크 개인의 사문서, 일본 로비스트의 주장을 전달한 ‘러스크 노트’에 불과한 것임도 명료하게 밝혔습니다.

도시환, 오시진, 서인원, 조규현, 정갑용  | 동북아역사재단

19,800원  | 20231130  | 9791171610129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동원한 일제식민주의의 국제법 법리 왜곡의 규명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동원한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침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본 국제법학계의 조약적 권원 연구를 정책적 토대로 한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카이로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인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 책은 ‘한국의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이라는 대주제 아래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조약적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여기서 파생된 국제법 법리 왜곡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정병준  | 동북아역사재단

16,200원  | 20211231  | 9788961876827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외무성이 간행한 영토문제 자료집을 수집·정리한 것이다. 일본은 패전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연합국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주권과 평화를 회복할 때까지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에 집중하였다. 1946~1950년경 일본 외무성이 간행한 영토문제 관련 ‘설명자료’들은 이 시기 일본의 영토 정책과 인식, 연합국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려고 한 핵심적인 지점, 이것들이 연합국에게 전달된 방법과 경로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외무성이 구상·입안한 구체적인 영토정책과 영토문제 자료의 제작, 이 자료들이 연합국에 전달되는 과정과 연합국의 대일영토정책에 미친 영향 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 그 과정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영토문제가 어떤 배경과 기원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환, 요시자와 후미토시, 아베 코키, 알렉시스 더든, 하라 키미에  | 동북아역사재단

14,400원  | 20221220  | 9788961877633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 역사의 조명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 과제에 대한 선제적 모색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패전국인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책임을 청산하고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발효 70주년을 맞이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오늘날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역사와 영토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것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 가해국임에도 최대 수혜국이 된 일본이 역설적으로 이 조약을 전제로 식민지책임과 전쟁책임을 부인하는 데서 제반 문제점이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를 조명한 국제 공동 연구성과로서, 조약 전문에서 명시한 유엔헌장 원칙의 준수와 세계인권선언의 실현 의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영토갈등의 해법에서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정병준  | 경인문화사

16,200원  | 20221215  | 9788949949512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정부의 대응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권으로, 여기에 담긴 연구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한반도 조항이 성립하는 과정, 이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대응, 한국정부의 준비와 대응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1950~60년대 한·미, 한·일, 미·일 관계의 원형으로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구조적 특징과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재편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타노 스미오  | 제이앤씨

4,500원  | 20141021  | 978895668399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와 역사문제]는 전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하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집중 분석하고, 화해를 위해 일본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