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 사례연구(2022) (이로리 교수의 알면 힘이 되는 생활과 법률)
이로리 | 세연북스
0원 | 20230228 | 9791196413927
2022년에 출간하는 「생활과 법률 사례연구」 전면개정판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2018년 본서 초판, 2019년 개정판의 주제구성(제1편. 가정생활, 제2편. 사회생활)을 새롭게 개편하여, ‘제1편. 가정생활, 제2편. 경제생활, 제3편. 소비생활, 제4편. 근로생활, 제5편. 공동체 생활: 범죄와 형벌’로 세분화하여 재구성하였다. 특히, ‘제5편 공동체 생활: 범죄와 형벌’은 새로 추가된 대주제로 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교통 관련 범죄, 아동학대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등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범죄 사례로 편성하였다. 또한 사례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을 직접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서는 전체적으로 사례 100개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난 개정판 제1편. 가정생활에서 다루었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관련 법률 주제 60개를 40개로 통합 · 조정하여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고, 각 편의 사례 수와 주제를 다양하게 배분하였다. 그간의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례들을 각색하거나 최신의 사례들로 대체하였다. 전면개정판에서 추가된 새로운 주제들로는 가정폭력과 대처, 양육비 관련 이행지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제도(면접교섭권), 치매공공후견제도(성년후견제도)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착오 송금, 채무자대리제도,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책임, 불공정 약관, 의료계약, 의료사고,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의료분쟁, 기간제 근로계약, 배달 앱 종사자의 근로자성,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등과 앞서 언급한 제5편의 범죄와 형벌에서 다루는 보이스피싱 범죄, 심부름 알바와 보이스피싱, 교통사고와 운전자의 법적 책임, 비접촉 교통사고와 뺑소니, 음주운전, 아동학대,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명예훼손, 스토킹 범죄 등이 있다.
또한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2022년 상반기까지의 사례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정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예를 들면, 친권의 내용 중 징계권 삭제, 친권남용과 관련된 친권자의 이해상반 행위 등을 포함한 「민법」 개정사항,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대지급금(구 체당금), 간이대지급금 제도 신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용자 조치 의무 강화, 사용자에 대한 제재 신설 등이 반영된 등이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기존 「보험업법」에서 다루던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치매관리법」 제정 · 개정 관련 내용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