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편집부  | 보민출판사

15,030원  | 20250520  | 9791169573467

대법관 이흥구, 오경미의 반대의견을 읽을 수 있는 책!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법원 판결로 읽는 사법 중립과 민주주의의 온도”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대법원 판결 이 책은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록하여 그 안에 담긴 민주주의와 사법의 원칙을 함께 살펴본다.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 속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법의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 사건이었다. 특히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은 〈해님과 바람〉 우화를 인용하며 설득과 숙고의 사법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읽기 쉽게 편집 구성된 이 책은 판결문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 민주주의의 원칙이 사법의 영역에서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즉 법이 정의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과뿐 아니라 그에 이르는 공정한 과정임을 보여주는 한 권의 기록이다.

문진헌, 이경기  | 석탑

22,500원  | 20131008  | 9788929304249

선거법 전반을 다루지는 않는다. 선거법해설 가이드북에 걸맞게 선거과정에서 흔히 위반하게 되는 법률조항을 집중적으로 해설했다. 주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기부행위, 제3자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부정선거에 관한 법조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저자들은 “선거법은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문구로 돼 있어 선거현장에서 이 문구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선거에 뛰어든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중심으로 선거법 재판에 대한 판결문 270여건을 분석해 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