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이론과 실무 (이론과 실무, 202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도서)
강호칠 | 박영사
43,200원 | 20230130 | 9791130342351
머 리 말
저자는 2007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면서 국유재산 법무를 본격적으로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중단 없이 하나의 분야를 연구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것은 저자에게 큰 행운이었고, 이 책의 출간은 그러한 행운의 산물이다.
국유재산 법무를 수행하면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음을 깨닫고 본인이 직접 기본서를 써보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곧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국유재산법은 제정 된지 70년이 넘는 법률로서, 국민의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행정목적 수행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 만큼 많은 수많은 개정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공법적 규율체계를 갖추게 된 것인바, 그 방대한 조문들을 일일이 뜯어보며 법률적 해석을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또한 현재의 조문이 제정된 배경과 그간의 개정이유 등을 알지 못하면 정확한 법률해석이 어려우며, 나아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해방 후 미군정의 적산몰수와 대한민국정부로의 이양, 무주부동산의 발생과 처리, 농지개혁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법률해석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책의 탈고와 출간이 늦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자의 부족함이겠으나, 이러한 연구의 어려움도 한 몫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자는 연구자, 법률가, 행정가 모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법률 서적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 책을 준비하였다. 총 9편의 큰 주제로 분류하여 약 15년간 겪은 주요 법적 쟁점을 모두 반영하여, 각 쟁점마다 관련 법령, 판례, 및 법학이론으로 풀이하였다. 국유재산법뿐만 아니라 유관 법률과의 유기적인 해석에 충실하려 하였으며, 행정 단행 법률의 잦은 개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법률해석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에 흐르는 기본 법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국유재산 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에도 도움이 되도록 각 제도의 연혁, 도입배경, 주요 내용 및 각종 통계와 현황 등 사실적인 부분의 설명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하였는데, 이는 행정사무적인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법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행정법 Ⅱ를 구성하는 각 행정영역에 관해서는 그 분야만을 다룬 전문서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출간되어 있고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김남진 선생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1989. 3. 행정법 Ⅱ 서문). 또한 “행정법각론의 부문별연구가 행정법총론과의 연계성을 가지며,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앞으로의 과제인 것”이라고도 말씀하신바, 이렇게 행정법각론의 부문별 기본서를 내면서도 행정법총론과의 연계성과 높은 수준에 대하여는 결코 자신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부족함에 너무 실망하지 않고 자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저자가 계속 연구를 해서 보완해 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유능하신 다른 분들이 이 책을 발판으로 국유재산법을 더욱 발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 책이 연구자, 실무자에게 많이 읽혀서 국유재산법의 길잡이가 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추천의 말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명호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1950. 4. 8. 법률 제122호로 제정된 이래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에는 109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유재산에 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총액은 2021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무려 1,337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을 총체적으로 다룬 문헌으로는 법제처가 발주하여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2006년에 발간된 「주석 국유재산법」 (이원우 대표집필) 정도가 눈에 띨 뿐이다. 그렇지만, 위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국유재산법의 개별 조문의 해석에 중점을 둔 주석서라는 한계 때문에 국유재산법을 이론적 체계를 갖추어 작성된 문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에 관한 선행연구는 단편적인 연구성과를 담은 논문들과 실무적인 자료들이 전부이다.
이렇게 국유재산의 위치와 규율의 중요성에 비하여 선행연구의 성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전체 공법체계에서 차지하는 국유재산법의 위치에 대한 이론적 혼란과 몰이해를 들 수 있다. 공물은 ‘목적’의 관점에서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으로 정의되고 그 관리에 규율의 핵심이 있는 반면, 국유재산은 ‘소유’의 관점에서 국가 소유의 물건으로 정의되고 그 재산적 변동에 규율의 중점이 있다. 따라서, 공물과 국유재산은 밀접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다른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추천사를 쓰고 있는 나마저도 국유재산을 공급행정법 영역에서 공물을 설명하는 데에서 곁가지로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국유재산법은 국가 소유재산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실물을 다루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론적 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실무적 경험이 전제가 되는데, 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그리 풍부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관료들 중 일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해당 법률담당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그중에서 법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귀중한 책의 저자는 2007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내변호사로 입사한 이래 국유재산에 관한 실무를 다룬 풍부한 경험이 있는데다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법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의 본문에 나와 있는 국유재산관리청이 변상금부과처분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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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에 관한 설명은 풍부한 실무적 경험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공물과 국유재산의 개념적 구별을 통한 독자적인 국유재산법 이론체계의 구축은 그의 학문적 소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자와 나는 같은 학문적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그가 2010년 3월에 나를 찾아왔을 때 국유재산법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 싶다고 밝힌 소망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 후 저자는 2012. 2.에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연구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21. 2.에 「국유재산의 공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 규율체계와 취득 및 소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책은 위와 같은 학문적 성취에다 실무적 경험을 보탠 저자 강호칠 박사의 국유재산법 연구의 완결체이다.
이 책은 국유재산법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서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사무를 처리하는 실무의 지침이 되는 실무서로서도 의미가 있으므로, 자신 있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그리고, 이 책의 문체나 편집은 저자의 성격만큼이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여, 가독성도 매우 좋다는 점도 부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