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용설명서 (제5판)
임동민 | 박영사
55,800원 | 20260225 | 9791130399430
제5판 서 문
형법사용설명서 제5판을 출간합니다.
2025. 12. 4.까지의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여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개정 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김동현 법무관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벌써 다섯 번이나 개정하였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치고 덧붙여 나가겠습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판례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겨울
임동민 올림
제4판 서 문
형법사용설명서 제4판을 출간합니다.
2024. 12.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작업에 도움을 주신 김동현 학우님과 성원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이나 추가판례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독자분들께 올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2024년 겨울
임동민
제3판 서 문
형법사용설명서 제3판을 출간합니다.
비문과 오타를 바로잡고, 2023. 12. 21.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작업에 도움을 주신 백승윤 학우님, 이메일을 통해 크고 작은 오류를 알려주신 독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독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책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겨울
임동민
제2판 서 문
형법사용설명서 제2판을 출간합니다. 제2판은 초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문과 오타를 바로 잡고, 2022. 9. 15.자 대법원 판례공보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했습니다.
제2판 출간의 기회를 주신 독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책에 대한 응원, 감사, 질문을 담은 메일을 보내주신 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중히 읽고 마음을 담아 답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수를 맡아주신 이상원 교수님, 이 책을 강의교재로 채택하여 주신 한인섭 교수님, 특강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이계정 교수님과 홍진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검사라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신 김준섭 지도교수님과 법무연수원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검사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깊은 지혜를 내려주시는 송경호 검사장님과 박영진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성상욱 부장님, 반지 부부장님과 형사 7부 선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불철주야 서초의 밤을 밝히는 7부의 수사관님, 실무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출판의 전 과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박영사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 12.
임동민
서 문
로스쿨에서 형법을 공부할 때면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 많은 판례를 누가 요약해주면 얼마나 편할까?’, ‘민법을 열심히 공부한 선배가 재산범죄를 해설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면 ‘내가 해볼까?’라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이내 파도처럼 몰려오는 시험들에 모래처럼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군법무관이 되어 검사임용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책을 펴자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생각하다가 ‘내가 해볼까?’ 옴짝대다가 ‘꼭 너일 필요는 없잖아’ 중얼거리며 생각의 쳇바퀴가 서너 바퀴쯤 돌았을 때 ‘일단 써보자’ 결심했습니다.
예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실무를 경험하고, 더 깊이 법학을 연구한 뒤에 교재를 써야 하지 않나?’ 의구심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행여 미천한 실력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의 경험이 쌓이고 학문적 성취가 무르익을수록, 수험생이었던 기억은 엷어지고 수험의 감각은 풍화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이 일렁였습니다. 두려움으로 의구심을 이기며 이 책을 완성하였습니다.
정말 좋은 형법 교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첫째, ‘민사집행과 소송사기’ㆍ‘부동산 양도담보(매도담보)와 가등기담보법’ㆍ‘민사집행과 강제집행면탈’ 등 민사법과 형사법이 얽혀있는 쟁점을 한땀 한땀 풀어나가고, 이를 다시 입체적으로 도식화하려 노력했습니다. 둘째, 원심판결을 충실히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시에 가려져 있는 사실관계와 죄책을 정확하게 발굴하고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셋째, 이 책에 수록된 모든 판결을 요약하였습니다. 하여 이 책이 교과서와 단권화 교재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이 책의 감수를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이상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형사법 강의를 만날 수 있어 이 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교수님의 깊고 넓은 지혜를 빌릴 수 있어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학은(學恩)을 갚아 나가는 자세로 더 열심히, 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 책을 열정적으로 검토해주신 최제환 법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사법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애정으로 이 책의 빈틈을 꼼꼼히 메워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모든 형사법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사법, 특히 민사집행법을 탄탄하게 가르쳐주신 이계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문적 방랑까지도 품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정순섭 지도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법무연수원에서 검찰실무를 가르쳐주신 김한조 교수님, 최재아 교수님, 서효원 교수님, 박정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군 생활 동안 동고동락하며 원고를 애독해주신 권장안, 김성천, 김호종, 박기현, 송민석, 안형진, 윤여현, 이원경, 전우석 법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책의 기획과 구상을 함께 하고, 지칠 때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윤여현, 전우석 두 형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이름을 지어주신 성아윤 재판연구원님, 늘 현명한 조언을 해주신 정재원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국토방위에 임하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린 나이와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함께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임재무 상무님, 이승현 과장님, 손준호 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부모님과 나의 분신과도 같은 두 동생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2022. 1. 11.
임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