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 (주)박영사

0원  | 20180410  | 9791130331959

이 책은 후견제도에 대한 실무를 소개하는 책이다. 따라서 학설이나 이론은 실무를 이해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다루었다. 이론이나 학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인용된 이론서나 논문을 참조하길 권한다. 필자가 판사이다보니 전체적인 책의 흐름이 법원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원의 실무에 대한 해설서처럼 된 감이 없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여 후견사건의 단계별로 각각의 담당자에게 필요한 사무와 역할을 빠짐없이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견해가 나뉘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후견인의 의사존중과 복리보호,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실현과 피후견인의 실질적인 보호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균형잡힌 실무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후견에 관한 법률과 실무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나 선진 국가들의 후견제도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금동선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0원  | 20190905  | 9791195123063

▶ 이 책은 성년후견 법령집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성년후견 법령집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0원  | 20161115  | 9791195123056

▶ 이 책은 성년후견 법령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성년후견 법령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효석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0원  | 20151105  | 9791195123049

▶ 이 책은 성년후견 심판실무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성년후견 심판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편집부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0원  | 20210317  | 9791195123070

『성년후견 법령집 (2021)』은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김은효  | 진원북스

45,000원  | 20240415  | 9791198539298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증 등으로 국민도 점차 후견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전국 가정법원에 후견관련 신청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거주 외국인의 증가는 국제재판관할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전문직후견인으로서는 후견관련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후견절차 등에 관한 실무에서의 대응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이다. 이에 후견업무에 관한 실무적･법리적 사례를 분석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새로운 후견절차, 후견제도의 개선, 법리해석의 기준 및 판례 등에 대하여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2018. 10.경 대한민국 서울에서 ‘법 앞에 평등’,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을 주제로 ‘제5회 성년후견 세계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세계대회를 통하여 성년후견제도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실무자 및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서 제도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법률연구회  | 법률정보센터

27,000원  | 20221020  | 9788963765099

이 책은 법을 다룬 이론서이다. 성년후견심판 절차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김동근  | 진원사

31,500원  | 20230628  | 9788963466262

이 책은 미성견후견소송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김은효  | 진원사

0원  | 20180308  | 9788963465227

　본서는 초판을 출간한 후 2년 만에 후견절차 및 실무에 관한 사례 및 판례를 서울가정법원 등 법원에서 후견인으로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 및 회원들로부터 후견 관련 절차 등에 관한 자료, 사례 및 판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그 밖에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한?독 성년후견 전문가대회, (사)성년후견학회 등 성년후견 관련 국내외 기관들과의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후견제도에 관한 이론도 좀 더 정리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자료들은 전문직 후견인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후견업무에 관한 실무적?법리적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새로운 후견절차, 후견제도의 개선, 법리해석의 기준 및 판례를 정립하여 수록하였다.

김은효  | 진원사

45,000원  | 20160318  | 9788963464619

▶ 이 책은 성년후견제도의 이론과 실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이론과 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동근  | 진원사

31,500원  | 20140428  | 9788963463681

본서는 새로운 후견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가정법원의 심판사건과 절차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되, 각 절차에 맞추어 관련 서식의 작성방법, 법적근거(조문), 관련 판례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절차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절차 진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 하단에는 인지세, 접수실무, 불복방법 등의 핵심적인 사항을 명시하기도 하는 등, 이를 참조하여 법률/법무 실무자를 비롯하여 법률에 무지한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손쉽게 후견관련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대한민사법실무연구회  | 법문북스

21,600원  | 20131010  | 9788975352652

사회의 고령화 시대가 접어들면서 전체 인구에서 노령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도시화ㆍ산업화에 따른 산업재해ㆍ정신적 장애ㆍ교통사고 등 복잡한 사회 속에서 장애인과 병약자 등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도입된 성년 후견인 제도가 우리 사회의 책무를 조금이나마 더할 수 있는 제도라 판단하고, 사회책무인 후견인 제도에 도움이 될만한 각 규정과 사례들로 이 책을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