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서희열 - 북프라이스

금년도 세법 개정은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작품으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 고, 일자리 창출ㆍ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 는 세제 구축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다. 1.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을 세제 측면에 서 뒷받침 2.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 강화 3.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내용을 개선ㆍ보완이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개괄해 보면 첫째,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ㆍ지급액 확대, ②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을 통한 부동산 세제 적정화, ③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 제도 내실화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을 하였다. 둘째, 일자리 창출ㆍ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① 위기지역(군산시, 거제시 등 9개)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 세 감면 신설, ②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인원 증가시 세제혜택이 커지 도록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③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위주로 확대하고, 공제기간도 연장, ④ 신성장 기술 R&D 및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을 하였다. 셋째,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①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조정(유연탄 인 상, LNG 인하), ②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제도 개선, ③ 외국인투자에 따른 내ㆍ외국 자본간 법인세 감면 차별 해소(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 지), ④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2019년 개정29판은 집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역점을 두 었다. 첫째, 2019년 개정 법령 내용을 모두 반영토록 하였다. 둘째, 난해한 법조문을 가능하면 더욱 더 요약하여 표와 도식화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도록 하였다. 셋째, 개정 세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사유를 수록하여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넷째,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공무원 시험문제와 기 존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주관식ㆍ객관식 문제를 수록하였다.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4 소득세법 (제34판)

소득세법(2025) (제35판)

소득세법(2023) (제3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