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호  | 북랩

16,200원  | 20250930  | 9791172248727

윗집 누수로 속을 끓이고 있다면, 집을 팔았는데 누수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면? 누수 소송의 성패는 원인 규명과 손해액 입증에 달려 있다! 현직 변호사가 판례와 사례로 풀어낸 누수 분쟁 해결의 실전 지침서 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누수 소송!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증거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누수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송의 모든 쟁점을 한 권에 담았다 누수는 생각보다 깊고 복잡한 문제다. 신축 아파트에서부터 오래된 주택, 상가, 분양 건물에 이르기까지 건물의 형태나 연식, 소유 관계를 가리지 않는다. 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 갈등이 일상 속 불편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누수 피해를 입었거나, 반대로 책임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였을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누수 소송의 모든 것』은 다양한 유형의 누수 분쟁을 실제 소송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실무 지침서다. 저자는 민법, 집합건물법, 상법 등 관계 법령과 판례 해석은 물론이요, 건물 구조와 누수의 기술적 특성까지 함께 다룸으로써 현실적인 고민에 답하고자 했다. 『누수 소송의 모든 것』에서는 윗집과 아랫집,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 시행사와 수분양자 등 누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망라하여 각 분쟁 유형별로 주된 쟁점은 무엇이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실무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풀어낸다. 모쪼록 누수의 늪에 빠진 이들에게, 이 책이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이시윤, 조관행  | 박영사

53,100원  | 20250820  | 9791130324654

민사소송법을 수강하는 법학도나 민사재판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가, 그리고 관련 학자들에게 민사소송의 핵심 이론과 판례, 실무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체계서로서 기능할 것에 촛점을 둔 책이다. 그러므로 이 책이 체계서로서는 물론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두꺼운 주석서나 실무서적을 보지 않고도 관련 민사소송의 이론, 판례와 실무가 어떤지를 알 수 있도록 정리하는데 노력하였다. 법학도 또는 실무가가 찾는 책이므로 판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의 본문에 서술한 일반이론 또는 통설과 판례가 같은 경우에도 주석에 판례번호를 명시하였고, 특히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가 어떤 이론을 취하였는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중요판례의 경우에는 본문이나 주석에서 그 요지를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의견을 기재하였다.

이창현  | 정독

16,560원  | 20250915  | 9791168584068

본서의 내용이나 특징은 첫째, 원칙적으로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정리하였지만 특별히 중요하거나 2022년 이후의 판례들과의 비교 등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22년 이전의 판례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①, ②나 ⓐ, ⓑ와 같은 순번표시, 밑줄과 진한 글씨 등으로 가능하면 판례를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판례 이후에 판례의 사안과 같거나 비슷한 사례를 작성하여 판례를 복습하면서 더 이해하고 또한 시험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따라서 1회독을 한 후에는 판례와 사례 중에 하나만으로 빨리 복습을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해당 판례와 연결되는 형사소송법의 중요 쟁점을 정리하거나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소개하여 판례와 함께 익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정동윤, 유병현, 김경욱  | 법문사

49,500원  | 20250915  | 9788918916170

김재운  | 진영사

29,700원  | 20250905  | 9788965417200

2022년부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과목이 개편되면서, 기존의 단일 과목이었던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함께 ‘형사법’ 과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험 제도는 실질적인 경찰 직무와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친 출제에서 벗어나 ‘수사’와 ‘증거’ 중심의 문제 출제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의 실무와 밀접한 영역에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공소제기ㆍ공판ㆍ상소절차 등 주로 검찰과 법원의 역할에 해당하는 영역은 축소하고, 경찰실무의 수사절차와 그 결과물인 증거의 법적 효력에 초점을 맞춘 교재의 편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자는 수년간 형사소송법과 형법을 강의하며 경찰공무원을 지망하는 수많은 수험생들을 만나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론 위주의 방대한 기존 교과서에 압도되어 법학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실무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은 법체계적으로는 정교하게 짜여 있지만, 초심자들에게는 난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 있어 ‘실무에 밀접한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본 교재는 경찰 실무 중심의 형사소송법 학습서를 목표로 하여, 경찰 수사 및 증거 절차에 초점을 맞춰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개편된 경찰공무원 시험제도에 부응하고자 형사소송법 중 수사와 증거 영역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여기에 경찰의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소시효, 즉결심판절차 등도 수록하여 독자들이 보다 입체적으로 형사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본서를 편찬하였습니다. 첫째, 형사소송법과 형사정책의 최근 변화를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19년 이후 진행된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핵심 법령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 그리고 이에 따른 하위법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경찰수사규칙’)의 제정은 경찰의 수사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2022년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의 범위를 더욱 축소하였습니다. 본서에는 이러한 최신 법령과 제도의 변화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판례 중심의 구성을 통해 실무 감각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실무는 판례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이에 본서에서는 형사절차와 관련된 최신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본문에 충실히 수록하였으며, 대립되는 견해는 도표로 정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추상적인 법 이론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셋째, 사법경찰관의 입장에서 형사절차를 재구성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본래 공판 중심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수사 절차를 이해하려면 공판 절차를 참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특히 강제수사에 관한 구속,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은 모두 공판절차의 증거조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입문자들이 형사소송법을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본 교재는 경찰 실무에 가까운 서술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과 연결되는 조문과 해석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배치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본서가 완전무결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집필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와 학문을 아우르려는 시도 속에서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이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물론,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학생 및 일선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판과 애정 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개정판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교재의 편집과 출간을 위해 힘써주신 도서출판 진영사의 박진영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늘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준 가족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5년 8월 20일 군자동에서 김 재 운 씀

문건일  | 법률신문사

21,600원  | 20250919  | 9791159190537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물결이 사법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민사소송을 넘어 형사소송까지 전자화가 확장됨에 따라, 모든 법률 전문가는 복잡하고 방대한 디지털 시스템에 능숙하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현직 대표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실무 중심의 완벽 가이드로, 저자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직접 체감한 전자소송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법률 실무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 책은 단순히 기능을 나열하는 매뉴얼이 아니라 실제 사건 처리 과정을 따라가며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사용자 등록과 같은 기초적인 활용법부터 복잡한 민사소송의 전 과정, 그리고 영상재판과 같은 심화 활용법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또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개요와 주요 기능, 변경된 검찰사건 조회 방식, 원격화상조사제도까지 형사소송 실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으며, 실무에서 필수적인 전자공탁 및 형사공탁의 모든 것과,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사법지원제도 등 놓치기 쉬운 각종 지원 제도까지 빠짐없이 다룬다. '한방에 정리하기'라는 제목처럼 복잡한 시스템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각 단계마다 상세한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책을 보면서 바로 실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고, 현재 시스템을 넘어 차세대 전자소송에 접목될 AI 기술의 미래까지 예측하며 변화하는 법무 환경에 한발 앞서 대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법조계의 디지털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금, 이 책은 모든 법률 전문가들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높여줄 가장 확실한 솔루션이 될 것이다.

전병서  | 박영사

41,400원  | 20250131  | 9791130348902

제5판을 출간하면서, 다음과 같은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2023. 7. 11. 개정 민사소송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한 개인정보가 당사자 및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3조 제2항 신설).

이창현  | 정독

49,680원  | 20250815  | 9791168583870

『형사소송법』 이번 제11판에서는 첫째,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해당사건과의 관련성, 영장의 집행,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대화의 녹음과 청취,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증거조사의 개시절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과 증거능력 등의 부분에서 입법이나 판례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둘째, 2025년 7월까지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의 내용도 가능하면 최근의 자료로 변경하였다.

유상규  | 법률정보센타

81,000원  | 20250110  | 9788963765686

이재상, 조균성, 이창온  | 박영사

48,600원  | 20250310  | 9791130349459

제16판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검찰권, 수사·소추의 개념 및 상호관계 등 형사소송법의 토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대폭 보완하였다. 또한 압수·수색 등 물적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 관하여도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강제처분 전반에 공통된 서술 부분, 압수·수색의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 및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서술 부분 사이의 연관관계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의 체계성을 강화하였고, 관련성 요건, 참여권자,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 등에 관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판례가 새롭고 중요한 법리들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고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김동근, 최나리  | 법률출판사

55,800원  | 20250920  | 9788958214670

머리말 한 판 한 판 써왔던 책이 벌써 10판에 이르렀다. 매 판 개정 때마다 여러 변경된 기준이나 표 그리고 실무에서 꼭 필요한 서식들을 보충하거나 또는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금번 제10판 또한 같은 방식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특히 그간 찾지 못했던 오탈자 등 또한 외부에 도급을 주어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고, 그 외 소송실무에서 자주 사용되어지지만 여타 서식 집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또 본서에도 첨부되지 아니하였던 서식들 예를 들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 등 다수의 서식들 또한 처음으로 삽입함은 물론 기존에 삽입하였던 서식이라도 그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하여도 각각 관련된 서식들을 추가 보강함으로써 질과 양적인 면 모두가 만족될 수 있도록 본서의 개정 작업을 거쳤다.

프란츠 카프카  | 문예출판사

9,900원  | 20240910  | 9788931023671

삶의 부조리를 마주한 인간 존재의 참모습을 가혹하리만큼 극명하게 드러낸 카프카 문학의 걸작! 절망, 불안, 혼돈…… 삶의 부조리를 마주한 인간 존재의 참모습을 가혹하리만큼 극명하게 드러낸 카프카 문학의 걸작 《소송》은 《실종자》, 《성》과 더불어 ‘카프카 3대 장편소설’ 혹은 ‘카프카 고독 3부작’으로 꼽히며 인간 실존의 조건, 사회의 부조리성 등 현대적 문제의식을 문학의 주제로 삼아 20세기 현대 문학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 출간한 문예세계문학선 《058 소송》은 과거 《심판》으로 출간되었으나 원제(Der Prozeß)의 더 정확한 번역인 ‘소송’으로 제목을 바꿨으며, 정확성과 가독성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문장을 살피고 손질했다. 주인공 요제프 K는 촉망받는 은행원으로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부양하지만 관계가 소원해진 지 오래다. 그는 서른 살 생일 아침 느닷없이 낯선 이들에게 체포당한다. 그러나 무슨 죄로 기소당했는지, 그를 단죄하려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소송은 차츰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며 그를 옥죄어온다. 알베르 카뮈는 일상적인 것으로 비극을, 논리적인 것으로 부조리를 표현하는 작가인 카프카에게 이 소설이 가장 특수하고 가장 개인적인 의미를 갖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5,200원  | 20250915  | 9791194820291

누구나 쉽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얻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을 변호사 없이도 혼자서 작성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무 지침서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쉽게 송달할 수 있는 송달방법을 보다 자세히 수록하였다.

손한기, 정영수  | 홍문사

36,900원  | 20250710  | 9788977707726

이번 제5판에서는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던 부분을 조금씩 손을 보았으며, 최근의 판례를 30여개 추가하였다. 기본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나 그동안 설명이 미진하였던 곳을 부분적으로 보충했으며, 바뀐 법률명칭을 바로잡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또 설명을 뒷받침할 판례를 추가로 수록하여 독자들이 판례를 통해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윤탁  | 로피어

43,200원  | 20250526  | 979119484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