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김기범, 임금섭, 김면기, 김형규  | 박영사

15,640원  | 20210302  | 9791130312521

『수사사례연구』는 〈직접증거 없는 살인사건〉, 〈사라진 두 여인〉, 〈자유주의 패러다임〉, 〈Korean Dream－폴리그래프 검사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SNS 음란 노출 사건〉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정수  | 법률신문사

40,500원  | 20230315  | 9791159190162

개요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정수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수사와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통사고실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다.이 책은 저자가 10여 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를 꼼꼼하게 수집, 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개의 쟁점과 해설을 담았다. 교통사고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판례를 망라한 셈이다. 저자는 사법연수원 형사실무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교통사고 판례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 출간한 ‘형사판례요약집’을 토대로 13년간 축적한 사례를 붙여 이 책을 출간했다. 당시 요약집은 법원 내 출판물로 비매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까지 알음알음으로 찾아 읽던 베스트셀러였다. 교통사고 판례는 다른 법률 분야와 달리 ‘현장성’이 매우 중요한데 많은 교통사고 전문가들이 판례검색을 이용해도 유사한 사례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현장성’ 때문이다. “사고 현장을 묘사한 글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요소들이 무척 많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도 흔하고요. 교통사고 판례 하나를 읽어내는데 20~30분씩 걸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현장을 포털의 지도 서비스로 본다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이정수 변호사가 직접 그린 사고 현장의 도해가 꼼꼼하게 담겨 있는데 대부분 저자가 판결문을 들고 직접 현장을 답사해 확인한 것으로, 현장을 묘사한 그림을 통해 판결의 쟁점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교통사고 재판은 수많은 쟁점 중에서 재판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을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분야별 교통사고 사례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여준다. 22년간의 검사 생활에서 축적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이 고스란히 담겼다. 저자는 “법률 이론서들이 시중에 많이 있지만 사건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교통사고 실무 담당자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필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책은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및 보험사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학과 로스쿨의 학문적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현  | 법률미디어

126,000원  | 20121110  | 9788957551400

수사기법의 길라잡이 『수사해법과 형벌사례 연구』. 수사기법의 방향과 다양한 사례를 수록한 형사실무의 지침서이다. 수사규칙 및 관련 법령과 최근 판례를 수록하였다.

대런 헤이즈  | 에이콘출판

40,500원  | 20170102  | 9788960779457

디지털 포렌식 분야는 상대적으로 새롭기 때문에 최근 이 주제를 다룬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책들이 굉장히 기술적이지만, 수사 기법에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컴퓨터 포렌식 수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과 조사 기법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책은 저자가 수행한 광범위한 실전 활동뿐만 아니라 방대한 사례 연구 및 컴퓨터 포렌식 기술의 실질적인 적용이 담긴 실전 가이드다. 특히, 사례 연구는 특정한 디지털 증거가 다양한 수사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주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박태곤  | 법문북스

0원  | 20180310  | 9788975356445

▶ 이 책은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박태곤  | 법문북스

144,000원  | 20200320  | 9788975358227

▶ 이 책은 수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수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박태곤  | 법문북스

144,000원  | 20190310  | 9788975357053

▶ 이 책은 민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고성우  | 수사연구사

24,750원  | 20210601  | 9788986958430

정면 · 측면 · 후방 충돌 · 전복 및 화재 사고에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자동차제작사를 상대로 결함 소송을 하고 제작사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본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결함이 이슈가 되면 소비자들이 소송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미국제도와 유사한 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등으로 이같은 소송은 더더욱 증가할 것이다. 자동차안전 전문가가 미국에서 실제로 다룬 다양한 자동차 결함 소송케이스들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이책은 국내에서 일어날 소송들의 내용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한다.

신호진  | 문형사

31,500원  | 20230322  | 9791166871160

1. 기본이론의 충실한 정리 형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소화해야 하는 것이 “기본개념과 이론”이다. 이는 수학에 비유하자면 “기본공식”과 같다. 공식을 모르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기본개념과 이론을 알지 못하고서는 “판례”를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사례형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본서는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본개념과 이론들을 꾸준히 증감 보완함으로써 수사와 증거의 필수이론에 대한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서는 단순히 기존의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수사편’과 ‘증거편’만 잘라낸 것이 아니라, 수사와 증거 이외의 부분에서도 수사·증거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을 찾아 보완함으로써(. 무죄추정원칙, 진술거부권,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등) 보다 빈틈없는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판례의 체계적 정리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수사와 증거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고 표시하여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비교로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최신판례 순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사례문제로 응용이 가능한 판례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실관계”도 소개하였다. 최신판례는 2022년 11월 판례공보까지 수록하였다. 3. “사례형 복합문제”에 대한 대비 변호사시험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형사법”이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해 왔는데, 문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사례형 복합문제”의 출제이다. 여기서 “사례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나 판례의 입장만 묻지 않고 그 판례의 전제가 되었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이고, 또한 “복합형”이라는 것은 1개의 문제에서 1개의 사례를 기초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논점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형 복합문제” 방식은 “형사법”으로 과목이 조정된 경찰 관련 시험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여러 중요한 국가고시에서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를 “사례연구”의 형태로 핵심적인 해설과 함께 수록함으로써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형사소송법 교육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판례 543개를 “표준판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표준판례”는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중 수사와 증거에 대한 부분을 본서에 전부 반영하였고, 표준이라고 표시하였다. 초학자의 경우에는 먼저 “표준판례”와 “5년간의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이에 익숙해진 다음에 다른 판례로 학습범위를 넓히는 방법을 권한다. 5. 대물적 강제수사에 관한 최신판례의 정리 형사소송법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주로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한 것이다. 특히 압수·수색의 주된 대상이 유형적인 물건으로부터 무형적인 전자정보로 전환되면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출문제 중에서 매우 어려운 사례형 문제 대부분도 이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한 최근의 판례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김정헌  | 박영사

23,400원  | 20230731  | 9791130345024

2판발행 2023.07.31 초판발행 2023.01.20 2023년 1월에 초판이 발행되고 불과 6개월 만에 모두 완판되었다. 과분하게 호평을 받은 점에 대해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초판 완판 후 출판사로부터 2쇄 인쇄를 요청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초판을 그대로 재출판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6개월 사이에 강제수사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어 이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부족한 초판을 재출판하기보다는 최신 판례를 반영한 개정판을 내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의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2023년 6월 말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한편으로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였다. 사건 개요 중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최초로 언급한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을 압수·수색의 참여권자 부분에 새로운 목차로 추가하여 상술하였다. 초판에서 설명이 부족하였던 ‘적법한 압수물의 별건 증거 사용’도 압수·수색의 관련성 부분에 추가하였고 그 밖에 일부 내용도 수정·보완하였다. 본서가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저자에게 초판 및 개정판 발행의 기회를 주신 박영사에 큰 감사를 드린다. 2023년 6월 검사 김정헌

김정헌  | (주)박영사

24,000원  | 20230120  | 9791130343112

평검사, 부장검사로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을 쌓았음에도, 형사절차법, 특히 강제수사의 적법절차는 늘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이다. 사건처리단계에서 강제수사의 위법성과 관련된 쟁점이 생기면 바싹 긴장하게 된다. 왜냐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법과 실무 경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무가들도 형사실체법과 비교하여 절차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연구했기 때문에 경험 많은 법률가들조차도 절차에 민감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형사소송법 연구서가 방대한 수사절차를 다 아우를 수 없기에 사건처리단계에서 판례 검색을 통해 관련 쟁점을 찾아가면서 실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는 거대한 바다이기에 그곳에서 쟁점 해결에 적합한 판례를 찾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촌각을 다투는 수사와 공소유지 실무에서 자료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았다.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강제수사에 관하여 실무적합성이 뛰어난 솔루션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물론 처음부터 책 쓸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수사업무를 하다가 강제수사와 관련된 쟁점이 생길 때마다 해당 내용을 파일로 정리하다 보니 어느덧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할 분량이 되었다. 처음에는 동료들에게 자료를 공유해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다가 형사절차를 연구하거나 실무에 임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러 출판을 결심했다. 이후 강제수사 관련 쟁점이 유난히 많았던 검찰 직접수사 전담부서인 대구지검 강력부와 영장전담부서인 창원지검 형사1부의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그동안 모아 둔 파일을 정리하여 본격적으로 저술을 시작하였고, 꼬박 2년이 걸렸다. 이 책에서는 이론적인 설명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과감히 줄이고, 강제수사와 관련된 중요하고 새로운 실무적 쟁점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선별한 뒤 사실관계를 사례로 만들어 강제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논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에 집중하였고, 나머지 강제수사 분야는 과감히 생략했다.

신호진  | 문형사

0원  | 20220210  | 9791166870514

변호사시험에서는 10여년 전부터 “형사법”이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해 왔는데, 문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사례형 복합문제”의 출제이다. 여기서 “사례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나 판례의 입장만 묻지 않고 그 판례의 전제가 되었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이고, 또한 “복합형”이라는 것은 1개의 문제에서 1개의 사례를 기초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논점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형 복합문제” 방식은 “형사법”으로 과목이 조정된 경찰 관련 시험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여러 중요한 국가고시에서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를 “사례연구”의 형태로 핵심적인 해설과 함께 수록함으로써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지 수사  | 가을의아침

21,000원  | 20150215  | 9791195265251

캐나다와 미국, 호주, 아일랜드 등지에서 일어난 협동조합 조직의 형태 전환 현상을 다룬 이 책은 바로 그런 성공과 실패의 조건과 방식을 탐구하는 데 하나의 좋은 참고서가 될 만하다. 왜 어떤 사람들은 새롭게 협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협동조합을 접고 주식회사로 바꾸는 것일까? 왜 어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과 경제적·심리적 연계에 성공하는데, 다른 조합은 실패하는가? 해당 조직의 구성원과 주변 이해관계자들은 왜 그런 전환 결정을 내렸는가? 누가 그런 결정을 주도하고, 누가 이익을 보았으며, 누가 손해를 보았는가? 그리고 어떤 법적·제도적 환경이 그런 결정과 이후 조직형태의 전환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전환의 결과는 조직 내부와 지역사회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협동조합이라는 근대조직의 어떤 장점과 약점을 보여주는가? 결국 우리가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형태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라는 것이 이 책자가 던지는 메시지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