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 경계

39,600원  | 20250516  | 9791197200243

한 사회 안에서 인권의 지표가 되는 감옥의 현실 아무리 감옥일지라도 인권마저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40건의 법령과 권리구제 방법 수록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제3판』은 2013년 초판, 2019년 개정판에 이어 약 6년 만에 새로이 출간되는 감옥 관련 법령의 총서다. 분명히 사회라는 구성체의 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애써 시선을 외면당해 왔던 감옥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 갇힌 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주목한 이 법령집은 그간 수용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잔잔한 관심과 지지를 얻은 바 있다. 그에 힘입어 이번에 새로이 출간된 제3판에는 2025년 4월 24일을 기준으로 그간 개정된 수용자 관련 법률과 시행령, 훈령, 예규 등 총 40건의 법령이 촘촘히 수록되어 있다. 수용자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규범을 망라한 이 책은 감옥 안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확인하고 행사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제3판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인권규범’, ‘법령’, ‘훈령·예규’, ‘치료감호’, ‘권리구제’로 나뉜 구성은 수용자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구조로 편집되었다. 특히 ‘권리구제’ 항목에서는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으로 나뉘어 실제 사례와 판례까지 담음으로써 활용도를 높였다.

천주교인권위원회  | 경계(도서출판)

35,100원  | 20190718  | 9788996940371

2013년 7월에 초판이 발간됐던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의 개정판이다. 분명 사회라는 구성체의 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애써 시선을 외면당해왔던 감옥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 갇힌 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에 주목한 초판은 수용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잔잔한 관심과 지지를 얻은 바 있다. 그에 힘입어 6년 만에 묵은 옷을 갈아입고 새로이 세상에 나온 이번 개정판에는 2019년 6월 17일까지 개정된 수용자 관련 법률과 시행령, 훈령, 예규 등 모두 36건의 법령이 촘촘히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법령들을 ‘국제인권규범’, ‘법령’, ‘훈령예규’,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권리구제’ 등 총 5부로 분류해 엮음으로써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로 하여금 언제든 쉽게 펼쳐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법령집이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버팀목이 되는 동시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도관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한 몫을 담당해주길 기대해본다.

천주교인권위원회  | 경계

0원  | 20130725  | 9788996940319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는 2013년 7월 9일 기준으로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훈령, 예규 등 모두 46건의 법령을 담고있다. 1부에는 수용자 처우의 최저선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엔이 정한 국제인권규범을 수록하였고, 2부에는 수용자 처우의 기본법을 3부에는 2부에 담긴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훈령과 예규를 담았으며 4부에는 19세 미만으로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에 관한 법령, 5부에는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와 피치료감호자에 관한 법령을 6부에서는 앞서 수록된 법령을 바탕으로 감옥 수용자가 실제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