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조, 서정목  | 교육과학사

13,500원  | 20220725  | 9788925417066

미국의 연방헌법을 정리해 보면, 1788년에 만들어진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1791년부터 만들어진 수정헌법은 국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구분은 명확하다. 이 말은 결국 하루하루를 미국에서 생활해야 하는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권리에 관한 수정헌법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반면,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는 연방정부의 권한에 관한 연방헌법 본문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말이다. 이러다 보니 소송의 천국인 미국에서 생활할 때 수정헌법의 몇 가지 조항만 정확히 알고 상대방에게 언급해도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7개의 수정헌법 조항 중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1791년의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가 지금까지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가장 많이 언급된다는 사실이다. 230년 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수정헌법에 담아낸 국민의 권리에 관한 고민과 철학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손댈 것 없이 그대로 판결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들의 식견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 있었는지를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본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렵고 딱딱한 방식이 아니라 수필과 같이 미국 헌법의 일반을 이해하게 되고, 미국변호사시험 과목인 미국 헌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증거법, 이 네 과목의 유기적인 관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