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영  | 한국학술정보

0원  | 20091123  | 9788926805398

『스토킹 범죄』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날로 그 심각성이 더해 가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태와 경호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이 책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법적, 경호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는 스토킹의 개념과 원인, 범죄자의 유형과 특성, 스토킹범죄의 경호적 대응방안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정현미, 김구슬  | 나눔사

14,400원  | 20240626  | 9788970278773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구슬 한국사법교육원 교수가 공동 연구작업의 결과물인 『스토킹의 실체_한국판 스토킹범죄 케이스와 처벌례』를 출간하였다. 스토킹은 일정한 대상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반복적 범죄이며, 어떤 이유로든 상대방과 연결 짓는 관계범죄이므로 범행의 방법과 정도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띤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공포 등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신체적 피해, 자유로운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 대한 방해, 재산적 손실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광범위한 피해를 겪는다. 스토커들의 수법은 매우 다양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으로 범죄의 무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또한 스토킹은 데이트폭력이나 헤어진 연인 간 폭력 및 가정폭력과도 연결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축적된 관련 판례 1,300여건을 조사하여 스토킹의 유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특성, 양형, 판례의 경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판 스토킹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스토킹범죄를 얼마만큼 실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지를 재점검하게 하고, 어떤 점이 아직 피해자보호에 취약한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장다혜 외 6인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5,000원  | 20241231  | 9791198787163

류여해, 정준길  | 실레북스

18,000원  | 20230925  | 9791198281012

“악플을 달면 무조건 처벌받을까?”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닉네임만 아는 경우는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은 어떻게 구분할까?” 풍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모든 것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손가락 살인의 시대 악플로 인한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SNS를 비롯한 사이버상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무참히 자행되고 있다. 문제는 악플과 도를 넘은 비난이 꼭 유명인들만 겪는 고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왕따가 된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조리돌림을 당한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하지만 내가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험담을 나누는 것, 별생각 없이 단 댓글 하나가 고소장이 되어 날아올 수 있다. 판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처벌 누군가의 표현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모욕적이라는 기분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감정 정도가 다르기에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이 바로 명예훼손과 모욕이다. 따라서 법원도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등 오락가락한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았다. 이 책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판례를 풍부하게 실어 어떠한 경우에는 유죄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무죄가 되는지 아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도록 쓰여졌다. 똑같은 비난이라도 어떤 표현을 썼을 때는 죄로서 인정이 되고, 어떤 표현은 죄가 되지 않는지, 법의 해석에 따라 죄의 요건이 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손가락 살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현재도 진행 중인 인터넷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범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간단히 짚어본다. 2부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의 법리를 소상하게 다루었다. 3부에서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행위 및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관련된 쟁점과 사례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가 또 다른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로 연결되는 이유와 사례들을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그 징표가 될 수 있는 스토커의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 등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마지막 4부에서는 그동안 저자가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도 되고 황당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독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가해자를 고소해야 하는 경우 도움이 되는 노하우뿐만 아니라 반대로 고소를 당한 경우의 대처 방안, 형사대응,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부록도 수록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범죄와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거나 접근 시도, 교제 요구, 잠복 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스토킹이라 한다. 하지만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최근 추세에 따라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가벼운 벌금형에서 엄중한 징역형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이 책에서는 개정된 주요 사안과 스토킹범죄가 유죄로 인정된 사례, 무죄가 된 사례, 스토킹범죄가 보복 및 협박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 등을 설명하며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윤정숙, 이승현, 김번영, 김지연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15,000원  | 20231231  | 9791198622532

이 책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김현수  | 부크크(bookk)

9,900원  | 20211130  | 9791137262553

드리는 말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을 아는 사람과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을 이용하지 못해 억울한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법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를 줄이고 싶습니다. 이 책이 법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책이지만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을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경찰은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책의 끝부분에 핵심정리와 법 원문을 수록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겨울 황산 산기슭에서, 변호사 김현수 드림

최영인 외  | 백산출판사

9,000원  | 20051115  | 9788977397514

이정수, 박현주  | 법률신문사

38,700원  | 20241002  | 9791159190377

개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등을 역임한 이정수 변호사와 여성·아동 관련 수사부서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박현주 변호사가 의기투합했다. 성범죄, 성희롱, 스토킹 이슈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담은 실무서, 『성범죄 성희롱 스토킹』을 출간했다.이른바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고, 최근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확산되며 그 처벌이 강화되었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며 우리 곁의 이야기가 되었다. 남녀 간의 문제로 보았던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며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가 절실해졌다. 그런데 성범죄, 성희롱, 스토킹은 그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수사와 재판에서 사실관계 확정은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해석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논란이나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해야 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손에 잡히는 사례형 교육 지침서가 없어서 아쉬워했다. 필자들은 검찰 재직시 이러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수사경험이 있고 정책기획이나 제도개선에도 기여한 바 있다.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며 겪은 변론경험까지 더해지며 위 이슈들에 대한 고민과 솔루션을 이 책에 담게 되었다. 피해자, 변호사 등 사건관계인에게는 물론 실무를 다루는 수사기관과 법원 그리고 기업, 기관, 로스쿨, 상담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형 실무서가 세상에 나온 것이다. 기존에 나와 있는 성범죄 등 책자들은 이론에 치중하거나 몇 가지 사례에 국한되어 그 효용도가 낮았다. 그런데 이 책은 쟁점별로 거의 모든 사례를 담아내며 친절한 판례 해설까지 곁들이고 있다. 복잡한 법률 적용을 명쾌하게 표로 쉽게 보여주고 있다. 현실감있게 각종 통계와 언론기사를 소개하며 개선방안까지 언급하고 있다. ‘예방’과 ‘대응’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 한마디로 필자들은 욕심쟁이들이다! 저자 이정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 등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저자 박현주는 여성·아동 성범죄 분야에서의 최고 전문가(블랙벨트)로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감수를 맡은 김원호 변호사는 3대 지검(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역임하며 실무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이 피해자 보호는 물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푸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현덕  | 법문북스

21,600원  | 20230320  | 9791192369709

이 책에서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자세하게 분류하고 상담사례 및 자주 물어 본 질문들을 수록하여 누구나 편히 볼 수 있도록 편집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의전화, 네이버 지식백과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수정, 강지은, 이혜지, 배민경, 강보정  | 지식의날개

16,200원  | 20240103  | 9788920048944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스토킹 사회에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 사적 경계가 허물어진 초연결 사회 누구나 스토커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이 얼마나 간편한, 범죄로의 진입인가! 초연결 사회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켰다.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으로 탈바꿈했고,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에 침범당했다. 그래서인지 신인류는 두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선’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새로운 문화는 범죄 현장에서 그 위력을 발휘한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스토커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발로 뛰는 번거로움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다. 그러나 신인류는 몇 번의 클릭으로 누군가의 뒤를 쫓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쫓기기도 한다. 파멸로 이끄는 스토킹 사회! 스토커는 무엇을 위해 쫓는가? 피해자는 어떤 고통을 받는가? 이 책은 스토킹 사회에 대한 진단, 스토킹의 뿌리, 한국형 스토커의 특징, 가해자의 심리 분석과 행동 유형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회복을 위한 지원까지, 스토킹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