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형  | 박영사

37,800원  | 20230228  | 9791130344003

행정법을 이해하는 일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역량의 핵심 요소다. 행정법을 알아야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나라가 누구의 손에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지배나 관리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 생활의 수단으로 행정법을 재인식, 재정립하고 ‘열린 행정’과 ‘열린 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관존민비 극복의 시대정신을 바탕삼아 집필된 교재다.

홍준형  | 박영사

0원  | 20180110  | 9791130331140

▶ 이 책은 시민을 위한 행정법 입문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홍준형  | 박영사

27,000원  | 20210810  | 9791130339498

환경법을 알기 쉽게 바꾸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자문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좀처럼 쉽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날로 복잡다단해지는 환경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법적 기준과 요건, 환경기술과 설비, 장치에 관련된 개념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환경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해 달라는 과업지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법을 쉽게 풀이한다? 학자의 역량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 이해시킨다는 것은 고단하고 힘든 나날을 소모하더라도 결코 성공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개념의 환경법을 쓰겠다는 생각, ‘깨어 있는 시민들’, 그것을 집행하거나 준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행정관료나 사업자, 일반국민들, 나아가 동시대인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설명하여 이들을 ‘환경법 공론의 장’으로 초대할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오래 간직해 왔지만, 막상 착수하니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래도 어려운 시도, 애를 쓴 것만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무엄한 자기애로 이 책을 상재(上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