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성, 신세라, 사지연  | 교문사

17,020원  | 20200907  | 9788936319199

시장에서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며, 이런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정책’이다. 30년 전 저자가 강의를 시작할 때만해도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 수준은 참으로 열악했다. 코넬대의 소비자경제학과에서 유익한 소비자보호기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추어야 함을 배웠음에도, 당시 우리나라에서 저자가 먼저 나서서 했어야 하는 일은 소비자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후 소비자피해보상제도, 식품의약품안전제도, 리콜제도, 표시광고법, 제조물책임법, 전자상거래보호, 분쟁조정, 소비자정책위원회 등등 새로운 제도들이 속속 등장하였다. 이제는 ‘소비자권익’이라는 중요한 명제가 행여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더불어 그동안 도입했던 제도들이 행여 사회에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시대와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 건 아닌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단순히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개입 근거와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소비자문제에 개입할 것인지, 개입한다면 어떤 기제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특히 중요해졌다. 특히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숙고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소비자정책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고민의 과정에 바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에 필요한 소비자정책 이론들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