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우치 히로토  | 정독

27,600원  | 20240730  | 9791168582767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계 국가이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영미의 신탁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 민법.신탁법의 대가인 저자가 일본 신탁법학에 있어 일본 신탁법의 규정과 논리구조에 입각한 상세한 해석론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일본 신탁법 그 자체에 대한 상세한 해석론을 제시하는 책이다.

최수정  | 박영사

36,000원  | 20230910  | 9791130345215

제3판 머리말 신탁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신탁제도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확대되는 것에 상응하여 해당 문헌들도 늘었다. 그리고 신탁 관련한 판결들도 일람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으며 그 쟁점도 보다 다양화, 구체화되고 있다. 신탁법 연구자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신탁법의 규율이 충분하지 않고, 신탁이 가지는 제도적 장점들을 고려할 때 다각적인 이용 양태에 따른 논점이나 법리를 신탁법이 모두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때로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법리에 대한 오해로 그 근거나 결과의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판결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러한 판결들이 혹여 판례로 오인되어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하에서 더 큰 오류와 혼란을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무엇보다 신탁법 개정판이 가진 오류들과 부족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것도 제3판을 출간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신탁의 활용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고 있고 그와 관련한 흥미로운 쟁점도 많지만, 초판에서부터 이 책이 신탁법의 기본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 취지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개별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다른 기회를 약속하고자 한다. 이 책이 신탁법에 대한 길잡이가 되고 신탁을 활용하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2023년 8월 최 수 정

오영걸  | 홍문사

34,200원  | 20230110  | 9788977707351

이 책은 법학을 다룬 이론서이다. 신탁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해광 편집부  | 해광

8,910원  | 20220604  | 9791168811560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대한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이중기  | 삼우사

30,000원  | 20220225  | 9788991083844

『신탁법』은 물권법(부동산)에 대해 다룬 도서이며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순섭  | 지원출판사

51,520원  | 20210802  | 9791189425036

이 책은 전통적인 신탁법에서 출발하여 특수한 유형의 신탁을 살펴보고 신탁업규제를 정리하는 차례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과 제2편에서는 신탁의 기본구조와 사법체계상 지위 그리고 성립과 신탁재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3편은 신탁당사자를, 그리고 제4편은 신탁과 증권을 정리하였다. 제5편은 신탁의 변경과 소멸을 검토하였다. 제6편은 새로운 유형의 신탁으로 민사신탁, 특수신탁, 그리고 국제신탁을 살펴보았다. 제7편 신탁과 감독에서는 전통적인 법원의 감독과 신탁업규제를 정리하였다. 쟁점별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기본문헌을 인용하였다. 보다 깊은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물론 신탁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이러한 세부적인 인용은 읽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책은 2021. 7. 8. 현재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

오영걸  | 홍문사

0원  | 20210120  | 9788977704640

『신탁법』 은 〈신탁실무〉, 〈설정효력〉, 〈재산처분〉, 〈재산독립〉, 〈재산운용〉, 〈이익귀속〉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최수정  | 박영사

38,000원  | 20190910  | 9791130334387

사법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기초로 신탁법의 규정과 제도들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필된 책이다. 개정판에서는 오류들을 고치고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였고, 최근 쏟아지는 판결들을 일부 반영하였다. 특히 부동산담보신탁 관련한 수많은 판결들은 관계된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각주에 참고문헌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상속을 위한 신탁이나 요보호자를 의한 신탁과 같은 신탁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거래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입법론 및 해석론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최수정  | 박영사

0원  | 20160220  | 9791130328355

▶ 이 책은 신탁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신탁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최호석  | 한국부동산전문교육원

0원  | 20140407  | 9791157040001

『신탁법』은 저자가 10여년간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여러 부동산신탁회사를 자문하면서 틈틈이 모아놓은 자료와 개정 신탁법에 대한 법무부 해설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강의안이다. 실무자들이 쉽게 부동산신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판례와 해설을 정리하였다.

광장신탁법연구회  | 박영사

0원  | 20130910  | 9788964549636

『신탁법』은 개정 신탁법의 법조항 순서대로 편집하여 쉽게 필요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각 조항에 대하여 이론과 판례 및 실례를 되도록 상세하게 설명하는 형식을 취했다. 또한 학설상 논란이 있었거나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광장신탁법연구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신정성  | 전남대학교출판부

0원  | 20111110  | 9788975989520

『신탁법』은 저자가 대학의 학부 대학원에서 신탁법에 대해 강의해 온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히 현행 신탁법의 기초이론과 해석론을 전개한다. 신탁의 기초, 신탁법의 이론, 신탁의 전개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중기  | 삼우사

40,000원  | 20070925  | 9788991083196

[머리말] 이 책은 필자가 신탁의 여러 현상에 대해 틈틈이 적어 놓았던 글들을 묶으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교과서적인 설명으로 보충한 책이다. 이 책이 출판됨으로 인해 지난 수년 동안 먼지와 함께 책상 위를 어지럽히던 원고 뭉치 가운데 절반 가량이 정리되었다. [양장본]

무궁화신탁법연구회, 광장신탁법연구회  | 박영사

40,500원  | 20210810  | 9791130337609

기존 광장신탁법연구회와 새롭게 조직된 무궁화신탁법연구회는 뜻을 모아, 이번 개정판을 함께 준비하게 된 것이다. 6년이라는 적지 않는 세월 동안 앞서 본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들을 비롯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도 많이 나오고 신탁법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논문도 많이 발표되어 이번 개정판에 최대한 이를 반영하였고, 신탁 관련 부속 법령의 개정 역시 반영해 보았다. 또한 개정 신탁법이 시행된 지 이제 만 8년이 지나 구 신탁법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삭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학문적 소양이 부족하고 연구할 시간도 별로 없는 변호사들과 신탁업 실무 종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는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책이 신탁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나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신탁법을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의 내용은 법무법인 광장,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며, 이 책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혀둔다.

해광 편집부  | 해광

10,800원  | 20241014  | 9791168816947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