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법입문 정재황 - 북프라이스

[머리말] 2020년에는 총선도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사회보장관련 법률 등 헌법 부속 내지 기본권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었다. 이른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개정 등도 있었다. 또 2019년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 차별ㆍ혐오표현, 최저임금 고시, 이른바 ‘자사고 중복지원금지’ 문제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낙태죄, 확성기기사용 선거운동 규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 등의 문제들에 대한 판례변경이 있었다. 그동안 오래 기다려온, 복잡한 사안도 아닌 ‘일제의 사할린 강제징용자’ 사건 등에 대한 결정과 같이 결론과 그 사안들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할 결정들이 있었다. 일제강제징병(용) 원폭피해자에 대한 위헌확인결정인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결정보다도 후퇴한 결정이다.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한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행사가 기대된다. 우려보다도 배려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변화가 금년에도 개정판을 내게 했다. 2019년에도 2018년 세계대회에 즈음하여 개최된 제1회 대회에 이어 ‘글로벌 유스 인텐시브 프로그램’(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 for Young Constitutional Scholars. 줄여 ‘GYIP’)이 제2회로 개최되었다. 모두 12개 국가들에서, 즉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는 국가들, 키르키스탄, 인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멀리 나이지리아, 아일랜드, 브라질, 페루, 과테말라 등의 젊은 헌법학자들이 참가하여 한국 헌법이론과 헌법실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헌법학연구의 국제적 학술교류의 장을 이어갔다. 금년에 제3회가 예정되어 있어 이제 GYIP가 지속가능한 헌법학 연구의 국제네트워크로 자리잡게 되었고 신헌법입문으로 헌법학을 접한 분들 참여도 앞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연구활동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개정판에도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김선민 이사님의 신세를 톡톡히 졌고 감사드린다. 교정은 김선량 박사와 로스쿨의 김동욱, 이한 학생이 수고해주었다. 김선량 박사는 연구와 강의준비에, 김동욱, 이한 학생은 3학년 졸업반으로 진급하면서 무척이나 바쁜데도 개정법령의 정리와 교정에 헌신해 주어 감사하다. 이 개정판이 한국과 세계에 따뜻한 헌법의 보호의 확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 1. 정 재 황 씀

신헌법입문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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