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운  | 법문사

63,000원  | 20241110  | 9788918915692

『신형사소송법』 제6판은 실질적으로는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5판에 대한 개정판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체제에 변화를 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형 주석서의 형태를 전면적으로 구현할 수는 없었지만 형사절차에 종사하는 실무가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 소위 내사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서술이 그 예의 하나이다. 내사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형사실무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실무준칙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신동운  | 법문사

35,880원  | 20250228  | 9788918915869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7판의 개정 목표는 2024년 12월 말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 최근에 개정된 법령과 공표된 판례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데에 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를 보면, 형사공탁과 관련한 조문의 보완이 있었다. 입법자는 ‘공탁법’을 개정하여 형사공탁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측이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삼기 위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을 하는 폐단이 문제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선고 전에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였다.

정웅석, 최창호, 김한균  | 박영사

48,600원  | 20230310  | 9791130344065

본서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기관 개혁차원에서 수사구조의 변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21일에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고, 2020년 1월 13일 국회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수사구조와 관련된 가장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로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직접수사 범위가 특정범죄로 제한되었다는 점과, 사법경찰 단독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잠정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 부분을 꼽을 수 있다. 이후 2022년 4월 15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근거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법안이 상정되었고, 4월 22일 여야가 합의하여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대신,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범죄를 부패 및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합의안이 작성되었다가, 다시 4월 26일 법사위조정안은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한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로 제한하였다. 4월 27일 최종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당일 공포되었다. 이에 관련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본서를 집필하였다. 둘째,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과 공수처법 내용 해설 및 비판, 임의제출물에 관한 판례 소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삭제된 제2항 포함)과 동조 제6항과의 관계의 비교법적 검토 등 최근 학계 및 법조 실무에서 논의되는 중요 내용을 추가하였다. 셋째, 현재 당사자주의의 이념과 그 실현을 위한 많은 요소들이 대륙법계에서도 실현되고 있으며, 영미법계 국가들도 범죄 증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륙법계 국가 제도들을 참고하여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학 또한 외국 법제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바로잡고, 한국 실정에 맞게 적절히 운용하면서 이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총설에서 영미법계 및 대륙법계 형사절차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주요 내용마다 관련 외국 이론과 판례를 소개하였다. 넷째,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환경의 변화는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연구ㆍ검토를 통한 형사소송법학의 전향적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절차전자문서법 등 형사 전자소송의 시행을 위한 법제 개편, 디지털정보 압수ㆍ수색에 관한 판례 동향 정리와 비판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판례 해설과 참고판례 예시를 위해 가능한 한 최신 판례(2022년 12월까지) 및 이론으로 보완ㆍ대체하였고, 사례를 통한 응용력 강화를 위해 leading case 문제를 수록하였다. 주요 대법원 판례를 변형하여 수록한 문제이므로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이론과 판례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를 다양하게 활용하였으며, 형사절차의 실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문서양식들도 예시하였다. ([부록]) 형사소송법의 특성상 이론적 설명만으로는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신동운  | 법문사

0원  | 20210305  | 9788918911809

『신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수사기관과 피의자〉,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수사상 강제처분〉,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정웅석  | 박영사

49,000원  | 20210226  | 9791130338224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기관 개혁차원에서 수사구조의 변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는 2018년 6월 21일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고, 2020년 1월 13일 국회는 발의된 법률안의 내용 등을 수렴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수사구조와 관련된 가장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로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직접수사 범위가 특정범죄로 제한되었다는 점과 사법경찰 단독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잠정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 부분을 꼽을 수 있다.

신동운  | 법문사

33,250원  | 20240320  | 9788918915036

제16판은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의 본래 구상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체제와 집필내용을 과감하게 혁신하였다. 형사소송법에 관한 순수 이론분야의 설명, 문제되는 규정의 입법연혁, 관련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등은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제15판과 비교하여 내용이 절반 정도로 간추려진 본서가 시간에 쫓기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한 독자들은 곧이어 출간될 『신형사소송법 제6판』을 참고하기 바란다.

신동운  | 법문사

0원  | 20200305  | 9788918910970

▶ 이 책은 신형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신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신동운  | 법문사

0원  | 20190228  | 9788918092027

▶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신동운  | 법문사

0원  | 20180225  | 9788918091440

▶ 이 책은 형사소송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신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신동운  | 법문사

0원  | 20170225  | 9788918090948

▶ 이 책은 신형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신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신동운  | 법문사

0원  | 20160229  | 9788918090337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 및 형법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형사소송법은 2015년 7월과 2016년 1월에 각각 부분개정이 있었다. 보조인의 확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삭제, 각종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확정시까지 공소시효정지 연장,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권 인정,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설치, 판결선고후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산입, 벌금형 등에 대한 분납제 도입 등 개정내용은 다양한 범위에 걸치고 있다.

신동운  | 법문사

42,570원  | 20230305  | 9788918913933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5판의 개정 목표는 2022년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데에 있다. 2022년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신동운  | 법문사

0원  | 20150210  | 9788918084695

『신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 및 형법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2014년에 형사소송법은 3회, 형법은 2회에 걸쳐 원 포인트 방식으로 일부 개정되었다. 미결구금일수의 전부산입, 상고이유 불비에 대한 상고기각결정, 무죄판결 공시의 선고, 무죄판결 비용 청구기간 연장, 형의 시효정지 등 이들 개정내용이 정확하게 소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고, 기존의 판례 중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을 추가하였다. 이들 판례는 본서와 동시에 출간되는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Ⅲ」에 상세히 분석되어 있다.

신동운  | 법문사

75,000원  | 20140301  | 9788918088143

실무에 필요한 주석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상세한 색인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특히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조문색인을 조문의 표제와 함께 정리해 두었다. 이 조문색인은 사항색인, 판례색인과 함께 본서의 유기적인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서가 수사 및 재판실무에서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 실무준칙의 관련 조문을 해당되는 서술 항목에서 각주 형식으로 적시해 두었다.

신동운  | 법문사

0원  | 20140210  | 9788918088150

간추린『신형사소송법』. 최근 판례가 이론구성을 심화시켜 가고 있는 디지털 매체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논점을 압수ㆍ수색, 증거조사, 증거능력의 여러 측면에서 새로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조문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론을 판례의 기준에 따라 새로이 구성하였으며, 최신 판례들을 가능하면 상세히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