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건  | 투데이북스

10,800원  | 20180315  | 9788998192594

작가 머리말 신조어 중에 ‘법꾸라지’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법+미꾸라지’의 합성어로, 법을 잘 알아서 미꾸라지처럼 요리저리 법망을 잘 피해 나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현실에 가깝게 적용되고 있고, 법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법꾸라지’라는 단어를 통해 음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이 흘린 지갑을 주웠든, 당구장에서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주웠든 지갑을 주운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전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후자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형량에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