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김숙정  | 자음과모음

19,800원  | 20250124  | 9788954452359

청와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대기업 등 주요 기관 모두 압수수색해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명쾌한 70문 70답 압수수색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합법과 불법 지금 압수수색이 걱정된다면, 이 책이 답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압수수색의 핵심 쟁점을, 70문 70답으로 정리한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이 출간됐다. 청와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대기업 등 주요 기관 모두 압수수색해본 검사 출신 두 변호사가 명쾌하게 풀어준 가이드라인이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 권한이 있는 일종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치행위라고 해도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마땅히 따라야 할 절차를 무시했으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고,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다.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동원해 수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수사기관의 권한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 밖의 물건을 압수하는 등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자신의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과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인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을 만나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