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한상진, 봉지욱  | 뉴스타파

16,740원  | 20250430  | 9791198933225

12.3 내란 전후 상황 및 영화 〈압수수색:내란의 시작〉 내용 추가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이 개봉 초기 박스오피스 3위권을 차지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초판 발간(2024.10.) 7개월 만에 내용을 대폭 보강한 개정증보판을 출간한다. 공동저자인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봉지욱 기자는 “2024년 10월 〈압수수색〉을 출간할 때만 해도 바로 이듬해에 윤석열을 ‘전 대통령’이라 칭하는 개정판을 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초판 발간 이후 우리 사회에 예기치 못한 대격변이 일어났다. 윤석열 내란과 그 이후 발생한 일을 업데이트하고, 초판 발간 이후의 윤석열명예훼손사건 재판 진행 과정과 명태균 게이트 추적기 등을 추가했다”고 개정증보판 발간 배경을 밝혔다. 개정증보판은 초판 8개 장에서 ‘1장: 7년전쟁’, ‘10장: 드러나는 진실’, ‘11장: 진짜 국기문란” 등 3개 장을 추가했다. 또 개정증보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도 새로 넣었다. 사상 최초 ‘압수수색’ 르포르타주인 〈압수수색〉 초판은 뉴스타파필름이 다큐멘터리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로 제작해 2025년 4월 23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했다. 개봉 5일 만에 관객 4만 명을 기록하는 등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뉴스타파와 윤석열의 ‘7년전쟁’ 등 3개장 추가 저자들은 초판 출간 이후 12.3 내란과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 부패 취재를 계속하면서 내란 사태를 2023년 9월 정치검찰의 뉴스타파 압수수색 등 비판언론 폭압과 떼어놓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압수수색〉 초판에 상세하게 묘사했듯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런 식으로 언론을 유린한 정권은 없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정권의 뉴스타파 및 비판 공영언론 침탈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 주권을 천명하고 보장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다. 즉 2023년 9월 정치검찰을 필두로 시작된 파상 공세는 12.3 내란의 전조이자 서막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판에서는 초판에서 다룬 시야와 시기를 확장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모두 3개 장을 더했다. 먼저 윤석열 및 검찰정권과 뉴스타파 사시에 벌어진 오랜 쟁투 과정을 새로 집필해 1장 ‘7년전쟁’에 배치했다. 또 초판에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공판을 2024년 9월 열린 제1차 본재판까지 다뤘는데, 이번 개정판에선 2025년 4월 4일 열린 9차 본재판까지의 전개 과정을 추가했다. 재판부가 공판 쟁점을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여부로 좁히면서 당시 윤석열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을 10장 ‘드러나는 진실’에 담았다. 이 개정증보판의 핵심 중 하나는 윤석열의 내란 동기를 분석한 것이다. 저자들은 윤석열이 불법계엄이라는 극단 선택을 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가 바로 ‘명태균 게이트’라고 본다. 뉴스타파는 2024년 10월부터 이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를 집중 취재했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다. 뉴스타파의 명태균 게이트 취재 과정과 내용을 11장 ’진짜 국기문란’에 서술했다. 〈압수수색〉 개정증보판은 이렇게 초판에 3개 장을 추가했다. 그리고 초판에 수록한 회의록 및 공소장 등 여러 자료는 덜어내는 대신 개정증보판 서문과 에필로그를 추가했다.

김용진, 한상진, 봉지욱  | 뉴스타파

16,200원  | 20241007  | 9791198933201

당해본 자가 쓴 ‘압수수색 대응 실전 매뉴얼’ 도서출판 뉴스타파의 새 책 〈압수수색〉은 세 저자가 뉴스룸과 자택 현장에서 직접 당한 불법 사례를 낱낱이 폭로하고, 수사기관의 불법 압수수색 대처법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책 뒤에 배치한 ‘특별부록1. 압수수색 대응 매뉴얼’은 모두 20개 항목의 Q&A로 구성해 압수수색 관련 궁금증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한 해 압수수색영장 50만 건 시대다. 전체 인구 100명 중 1명 이상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은 영혼이 털리는 일이라고 말한다. 〈압수수색〉에 수록한 대응 매뉴얼은 수사기관의 불법 압색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비급’이다. 〈압수수색〉 공동 저자 3명은 이렇게 말한다. 한 번 더 들어오면 그때는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 괴랄한 시대에 압색 한 번 안 당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성기정  | 박영사

24,300원  | 20250530  | 9791130349749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 국가지만, 압수·수색 분야는 관련 입법이 충분하지 않아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해 법리가 발전해 왔다. 그러다 보니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개별 사건에서 선언된 법리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이를 따로 찾아 분류해두지 않으면 전체 법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실무상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법원에서도 다양한 법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에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령 및 행정규칙과 함께 판례의 법리를 수집하고 이를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주제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이 책을 썼다. 영장에 의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중심 내용이지만, 임의제출물 또는 유류물의 압수, 긴급압수·수색 등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김숙정, 허윤  | 좋은땅

0원  | 20240610  | 9791138832342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수사기관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당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을 제시받는 시작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까지의 절차와 권리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책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다. 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과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허윤, 김숙정  | 자음과모음

18,420원  | 20250124  | 9788954452359

청와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대기업 등 주요 기관 모두 압수수색해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명쾌한 70문 70답 압수수색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합법과 불법 지금 압수수색이 걱정된다면, 이 책이 답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압수수색의 핵심 쟁점을, 70문 70답으로 정리한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이 출간됐다. 청와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대기업 등 주요 기관 모두 압수수색해본 검사 출신 두 변호사가 명쾌하게 풀어준 가이드라인이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 권한이 있는 일종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치행위라고 해도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마땅히 따라야 할 절차를 무시했으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고,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다.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동원해 수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수사기관의 권한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 밖의 물건을 압수하는 등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자신의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과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인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을 만나보자.

탁희성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10,000원  | 20231231  | 9791198605849

이 책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장진환 외 4인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0,000원  | 20241231  | 9791198787149

조성훈  | 박영사

15,100원  | 20200625  | 9788910980162

『역외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연구』는 역외 전자정보 수집을 중심으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압수·수색과 감청 관련 법제는 수사기관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정보통제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정부와 민간 사이에 정보 통제에 대한 적절한 범위를 결정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국가의 정보수집 활동 통제라는 의미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원칙과 제도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실질적 원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본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구체적 쟁점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자의 학위 논문을 다듬어 편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