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선  | 커뮤니케이션북스

12,160원  | 20210820  | 9791128862113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인권 강화를 위한 개혁 법안이냐,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개악안이냐, 말들이 많다. 언론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 청구 등을 신설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개정안”으로 규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개정안이 대정부 비판기사를 막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보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56.5%)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해법에 대해 알아본다.

최유, 배진아, 권형둔, 장철준  | 한국법제연구원

9,900원  | 20221031  | 9791192875347

다양한 인터넷신문 등장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등장은 기존의 언론환경을 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언론환경에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이 입법목적에 맞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체계성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데이터 및 설문조사를 통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언론중재법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기존 언론중재법의 평가와 함께 1인 미디어 등 새롭게 등장하는 유사언론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을 사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언론피해 관련 손해배상사건의 경우에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액이 피해보상에 충분한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한 사전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승선  | 커뮤니케이션북스

28,000원  | 20210820  | 9791128862120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인권 강화를 위한 개혁 법안이냐,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개악안이냐, 말들이 많다. 언론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 청구 등을 신설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개정안”으로 규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개정안이 대정부 비판기사를 막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보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56.5%)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해법에 대해 알아본다.

조세형 엮음  | 부크크(Bookk)

0원  | 20190314  | 979112726448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광

7,000원  | 20220312  | 9791168811041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대한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조준원  | 지금

18,000원  | 20240228  | 9791160183795

입법부와 정부 관계자들의 필독서! 30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근무한 언론중재의 살아 있는 역사인 저자가 언론정책과 언론법제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가짜뉴스의 시대, 전 세계를 유령처럼 거침없이 누비는 가짜뉴스를 더 이상 방치하지도, 그렇다고 법적인 강제력을 빌려 무조건 통제하려고도 하지 말자! 이 책은 인권과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지키면서도 사회의 해악으로 지탄받고 있는 가짜뉴스를 언론중재 혹은 언론조정을 통해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책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30년을 헌신한 저자가 언론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을 고민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언론중재제도를 핵심적으로 집대성한 명저(名著)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