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브라이어  | 사회평론아카데미

0원  | 20160302  | 9791185617657

『역동적 자유』는 문언주의 해석론에 대한 반론이자 민주주의 헌법의 목적으로서 제시되는 스티브 브라이어의 새로운 이론인 헌법 해석론이다. 이 책은 묻는다. 헌법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문구대로, 쓰인 그대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해석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해석의 원칙이 존재하는가? 판사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여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가? 만약 그렇게 되어 판사가 헌법의 문언적 한계를 뛰어넘는다면 곧바로 판사의 자의적 지배, 즉 사법 독재가 시작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지점에 스칼리아의 원전주의 또는 문언주의가 진보적 사법적극주의에 가하는 비판의 핵심이 있으며, 이 물음에 저자는 '역동적 자유'에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