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해  | 한국개발연구원

1,800원  | 20220331  | 9791159328275

본 연구는 국내에서 경영교육과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은 개인사업자가 1년 후 비수혜업체에 비해 고용인원, 매출이 더 증가하는지의 여부와 90일 이상의 연체 발생 확률이 더 낮은지의 여부를 이중차분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영교육 및 컨설팅 수혜 개인사업자와 성향점수매칭 기법으로 유사한 대조군을 선정하였으며, 대조군에는 자금이나 고용 지원 등 다른 형태의 정부지원을 받은 업체를 배제하였다. 경영지원이 사업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영지원 정책의 수혜업체에서 고용인원이 유의하게 증가하거나 연체 발생 확률이 낮아지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도소매업에서는 수혜업체의 매출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영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을 가시적인 경영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업체의 다양한 수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강사진 및 컨설턴트의 역량을 높이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경영교육을 다양한 내용과 형식,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함으로써 사업주의 선택 폭을 넓히고, 경영가의 자세, 심리적인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속적이고 개인화된 메시지를 통해 사업주가 실제 교육 내용을 사업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 지원도 마찬가지로 컨설턴트의 구성과 성격을 다양화하고 상호교류의 양과 질을 높이고 교류의 방식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다변화함으로써 수요자의 필요에 적합한 컨설팅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미루, 오윤해, 임상빈  | 한국개발연구원

1,800원  | 20201231  | 9791159326349

본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은행산업 경쟁촉진의 성과를 살펴보고,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하여 향후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본 보고서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1금융권 신용대출시장의 포용력을 향상시켰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1금융권 신용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던 차주들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 1금융권 신용대출에 성공할 확률이 증가하였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 1금융권 신용대출시장의 경쟁도를 증가시켜 대출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리를 감소시켰는지 살펴본다. 두 가지 분석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1금융권 대출시장의 포용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으며, 동시에 1금융권 신용대출시장 금리하락에 일조하였다. 다만, 이러한 혜택이 주로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들에게 편중된 경향성도 동시에 나타난다. 위 분석 결과는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 취지대로 비정형정보를 사용하여 신용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결합시스템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최근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비정형정보가 신용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틀은 마련되었으므로 새로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시장보다 신용대출시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강동수, 황순주, 정순섭, 오윤해, 이승협  | 한국개발연구원

8,550원  | 20221216  | 9791159327674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차원의 금융시스템 개혁이 완료된 즈음부터 금융정책의 화두는 금융혁신으로 이동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융혁신은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 완화 또는 재설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기에서의 금융혁신은 일반적인 금융혁신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면서 금융의 본질적 변화를 추동하는 시도라는 특성이 있다. ICT와 금융이 융합하면서 금융의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축되고, 금융서비스를 구성하는 공정이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개별 공정에서의 업무가 새롭게 조합·구성되면서 기존 금융법 체계가 규율하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출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