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환  | 준커뮤니케이션즈

25,200원  | 20220926  | 9791162960356

중국은 2020년 5월, 민법전을 제정한 이후 회사법의 전면적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2021년 12월,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회사법개정초안”(의견청취고)을 공포하고 학계, 기업계, 법조계, 정부관계기관, 관련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의견 청취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제2차 회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중국 회사법의 전면 개정이래 준비하는 가장 큰 폭의개정이라고 하겠다. 중국 회사법은 1993년 12월,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을 위한 현대적 기업제도 도입의 배경 속에서 국유기업의 회사화를 주요 목적으로 출범하였고 그 후 중국 시장경제체제의 발전과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여러 차례 개정을 진행하였다. 1999년과 2004년에 “수정(修正)”이라고 불리우는 소폭의 개정을 거쳐 2005년에는 “신회사법”이라고 불리울 만큼 대폭의 개정(修訂)을 거치면서 회사제도가 크게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3년 소폭 개정(修正)에서는 회사자본제도의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2018년 소폭 개정(修正)에서는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하지만 회사실천의 발전으로 현행 회사법이 기업현실의 규범적 수요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장기간 “회사법사범해석”을 5개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실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왔다. 아울러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성 사례(指導性案例) 형식으로 전형적인 판례를 공표하고 최고인민법원이 "전국법원 민상사재판업무회의 기록요지(全國法院民商事審判工作會議紀要)라는 형식으로 회사소송사건을 포함한 민상사사건의 재판에 있어서의 쟁점문제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제시함으로써 회사법의 통일적인 적용을 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실무상 규칙들이 회사법상 기존논리와 적지 않은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륙법계 회사법의 단체법논리를 무시한 규칙들이 만들어는 것이다. 그리고 민법전의 제정(2021년), 증권법의 개정（2019년）및 “시장주체등기관리조례”(2021년), “기업신용정보공시잠정조례”(2014년) 등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회사법의 규정도 이에 상응하게 개정할 필요성도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회사법의 현대화를 통한 기업경영환경의 진일보개선을 위하여 중국은 새로운 단계 회사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국 회사법의 독특한 성립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아야 중국 기업입법의 체계에서의 회사법의 위상, 회사법의 태생적인 한계, 회사법의 독특한 법원구조 등으로 나타나는 중국 회사법의 특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질들은회사법의 개정에서 경로의존성으로 나타난다. 어느 나라에서나 입법의 경로의존성은입법 비용의 절감, 법 적용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므로 2021년 12월, 공포된 중국 “회사법개정초안”(의견청취고)에서도 회사법의 진일보 현대화를 위하여 국제적인 입법 경험을 대담하게 도입함으로써 회사법상 제도의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중국 회사법의 많은 구조적 특징과 내용적 특색들이 진일보로 변화·유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특히 국유기업의 특례, 구삼회(당위원회, 노동조합, 종업원대표회)의 회사지배구조에서의 역할, 회사법과 민법전, 증권법 및 기타 하위법규의 조화관계, 사법해석 및 지도성사례와 “전국법원민상사재판업무회의기록요지”에 따른 실무규칙들의 대담한 도입 등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실무규칙들에는 대륙법계 전통적 단체법적 회사법 논리에 반하여 영미법계 회사계약설에 기반한 개인법적 논리들을 담고 있어 중국 회사법의 또 하나의 독특한 내용으로 되고 있다는점이다. 이러한 중국 회사법의 태생적이고 구조적이며 현실적인 특색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책은 “중국 회사법의 전개”라는 큰 틀 속에서 중국 회사법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맥락을 중심으로 관련 논문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단행본으로 하였다. 제1장 “중국기업법의 구조와 회사법의 특징”에서는 우선, 중국법 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국법의 특질과 접근방법을 소개하였고 중국 기업법의 구조와 함께 중국 회사법의 특징을 개괄하였다. 제2장 “중국 회사법의 성립과 특수성”에서는 위의 총론적인 소개를 기초로 중국 회사법의 역사와 함께 성립과정을 소개하였으며 중국 회사법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국유기업의 특례와 회사지배구조의 특수성, 감사기관의 특징, 그리고 민상통일의 입법체계속에서의 회사주식(지분)의 입질제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 “중국 회사법의 발전”에서는 2005년 중국 회사법 대폭 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고 2013년 회사등록자본(자본금)인수등기제도의 개혁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중국 회사소송제도의 발전, 그리고 회사법 및 외국투자기업법에 관한 사법해석의 초기내용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 “중국 회사법 미래”에서는 회사법 개정과 사법해석의 발전에 따른 중국 회사법제의 새로운 경향과 회사소송규칙의 새로운 변화를 제시함과 아울러 미래의 해결과제를 제시하였다.

오일환  | 동북아역사재단

27,000원  | 20211231  | 9788961877008

이 책은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의 실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인 『조선인 노무자의 관리에 대하여』, 『특수노무자의 노무관리』, 「복명서」, 「노동자원조사에 관한 건」 등 4건을 번역한 것이다. 일제의 강제동원을 역사적 사실로서 입증하는 데는 피해자의 체험과 증언, 구술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일제가 직접 실행한 공적 기록물과 실무자들이 집계한 통계와 기술한 내용들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이 책에 번역된 기록물과 자료들은 그야말로 가해자들의 속내와 의도, 그리고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역사적 ‘엑스레이 사진’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독자들이 침략과 지배, 피지배 관계에 기인하는 질병의 원인과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일환  | 동북아역사재단

6,300원  | 20210315  | 9788961876186

『죽어서도 쉬이 못 오는 귀향』은 〈강제동원과 미귀환 문제, 〈일본으로부터의 미귀환〉, 〈오키나와의 참상〉, 〈연합군의 포로가 되다〉, 〈사할린으로부터의 귀환〉, 〈머나먼 곳 낯선 땅에 뭍힌 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오일환  | 페이스앤호프

18,000원  | 20190411  | 9791196666606

7인의 저자들은 삼일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에 기여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헌신과 더불어 이들을 음으로 양으로 도운 애국애족의 단체들의 움직임, 그리고 당시 상해 여러 이권을 가진 나라들의 정세까지 다각도로 심층 분석을 하고 있다. 한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다각적이다. 논문집에 수록된 역사를 통해 독자들 나름의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고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오일환  | 집문당

6,500원  | 20041025  | 9788930311427

"튼튼하고 활발한 지방자치제도의 운용만이 참여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풍토는 지방단위에서도 그 위세를 발하여 우리 참여민주주의 건립에 가장 큰 적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자는 지방자치 단위에서 특히 민선자치제 시행 이후 그 권한이 크게 확대된 단체장의 부정부패에 초점을 맞춰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오일환  | 을유문화사

9,000원  | 20000626  | 9788932450889

문미경, 남수현, 오일환  | 씨마스

6,300원  | 20250901  | 9791156726043

생활 속에서 혁신을 찾는 창업가정신으로 주변에서 해결할 문제를 찾아 스스로 실천해 보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도전 정신과 능동적 태도를 길러 주는 워크북 지금까지의 경험을 돌아보며 아이디어가 실행되거나 사업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변에서 찾은 문제가 해결할 필요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하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연습을 합니다. 발견한 문제에 트리즈 기법을 적용하여 해결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피드백하며 사고를 확장합니다. 팀에서 역할을 나누어 기획안 작성, 프로토타입 제작, 마케팅 전략 마련에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구현합니다. 기획안과 프로토타입,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모의 투자 설명회를 열고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공유합니다. 프로젝트 과정을 성찰하여 진로 역량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자신의 성장과 프로젝트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특장점| 워크북 활동을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문제를 발견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변화에서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도전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오일환 외  | 을유문화사

10,800원  | 20000315  | 9788932450841

오일환, 김봉식  | 동북아역사재단

29,700원  | 20211231  | 9788961877015

이 책은 『전시 노동력 번역자료집』 제2권으로, 제1권에 이어 『반도노동자 근로상황에 관한 조사보고』, 『공장 광산산업보국회의 조직과 운영』 등 두 편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일제 말기 노무 동원과 관련하여 일제 식민 당국과 기업들이 작성한 자료로 조선인 강제 동원의 구조, 방식, 실태는 물론 이들이 가진 조선인 동원에 대한 인식과 논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일제의 전시 노동력 동원 실태를 바로알고, 역사적 사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미경, 남수현, 오일환  | 씨마스

6,300원  | 20250301  | 9791156725992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창업가정신을 키울 수 있는 워크북! 「창업가정신」 워크북은 청소년들이 모의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가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미션을 제시하였고, 각 활동은 도입, STEP 1, STEP 2, STEP 3 순서로 진행됩니다. STEP별로 제시된 소요 시간에 따라 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활동 01에서는 스타트업 팀을 만들고 팀의 결속력을 다집니다. 활동 02에서는 우리의 주변과 일상을 새롭게 보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찾아봅니다. 활동 03에서는 실행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생각해 봅니다. 활동 04에서는 프로토타입과 프로토타입을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 봅니다. 활동 05에서는 아이디어 토의를 통해 최종 프로토타입(기획안)을 만들어 봅니다. 활동 06에서는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발표 자료를 만들고 활동을 성찰합니다. 또한 창업가정신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는 읽기 자료, 문제 해결 사례, 아이디어 발상 기법, 디지털 도구 활용법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충 자료를 수록하였고, 〈창업가정신 핵심 역량 진단 검사〉를 부록으로 수록하여, 창업가 정신 핵심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학생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장점| 모의 스타트업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보면서 청소년 창업가정신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허광무, 오일환, 정혜경, 김종구  | 동북아역사재단

45,000원  | 20231220  | 9791171610228

이 책은 전시동원 기구와 제도의 두번째 결과물로, 노무동원 전반과 군인ㆍ군무원, 학생ㆍ학도 및 여성 인력 동원에 관한 징용 등의 인력 동원을 다룰 것이다. 특히 일본 패전 직전까지 총동원체제와 노무동원 등 인적 동원에 관한 주요 법령과 각의 결정, 그리고 관련 신문 기사를 번역, 수록하였다. 총동원체제 전 분야에 걸친 법령과 일본 정부 및 조선총독부의 주요 결정과 방침 등은 본 법령과 각의 결정 외에도 각각의 하위 법령과 개정법령, 시행령, 규칙, 세칙 등까지 포함할 경우 1,000개를 넘는 방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인적 동원과 직결된 주요 법령과 각의 결정 중에서 가급적 조선에 시행된 것, 조선에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조선의 총동원체제와 법령 등에 크게 영향을 미쳤거나 관련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각의 결정과 법령 등이 향후 전시체제기 강제동원의 구조와 실체를 규명하는 데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더 많은 관련 제도와 법령 등에 관한 연구의 시금석이 되기를 고대한다.

허광무, 정혜경, 오일환  | 선인

18,000원  | 20200815  | 9791160683936

강제동원문제로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라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한국 정부기관의 작동이 멈추자 발생한 일이었다. 이 책은 위원회 업무를 대표하는 ‘피해조사(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유골봉환 및 추도’, ‘자료수집’이라는 4대 분야로 구성하였다. 당초 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쉽게 설명하고자 기획한 것인데, 집필자들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강제동원이 남기고 간 우리사회의 모순과 상처를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다. 더욱이 한 세기가 지났지만 일제강점과 강제동원의 상흔이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져 또 다른 후유증과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려는 요즈음, 집필자 일동은 강제동원 진상규명이라는 ‘공적公的 과업’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했다’는 사실만이라도 오롯이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오일환, 정혜경, 허광무, 김종구  | 동북아역사재단

31,500원  | 20221215  | 9788961877527

이 책은 학계와 일반 대중에게 일제 식민 지배의 구조와 총동원체제의 관계, 그리고 총동원체제하에서 인적 동원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사료로서 일제의 총동원체제와 강제동원 관련 법규, 제도 및 기구 등에 관한 자료를 번역하여 소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1931년 이후 1945년에 이르기까지 제정·공포된 총동원 관련 법령과 동원기구의 전반에 대한 개요와 특징 등을 살펴보고, 3개년 동안 총동원체제, 노무동원, 군인·군무원동원, 여성동원, 학생동원 관련 분야에 걸쳐 각각의 주요 법령과 각의결정, 그리고 기구와 조직 등에 관한 원문을 번역, 수록한다. 이 책은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총동원체제 전반에 관한 법령과 각의결정에 대해서만 자료를 해제하고 원문을 번역,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각의결정과 법령 등이 향후 전시체제기 강제동원의 구조와 실체를 규명하는 데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더 많은 관련 제도와 법령 등에 관한 연구의 시금석이 되기를 고대한다.

정혜경, 김명환, 오일환  | 선인

18,000원  | 20120815  | 9788959335664

『강제동원을 말한다: 명부편』 제2권. 강제동원 된 사람들의 절규를 제대로 듣고, 이들의 바람을 이뤄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함께 갈 길을 제시하는 다양한 시도를 담은 책이다. 일본 이외의 지역을 의미하는 외지로 강제동원 된 조선인 문제를 다룬 7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혜경, 오일환, 김명환  | 선인

26,100원  | 20110808  | 9788959334742

『강제동원을 말한다 － 명부편(1) : 이름만 남은 절규』는 7편의 논문과 부록을 실었다.이 책은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절규를 제대로 듣고, 이들의 바람을 이뤄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함께 갈 길을 제시하는 다양한 시도를 담은 책이다.